[국민감사] '조국', '우병우', '청와대 특별감찰관' 부터 임명하라.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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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조국', '우병우', '청와대 특별감찰관' 부터 임명하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면서
3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과 같은 청와대 권력 견제의 기능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6월 도입됐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즉 실장급·수석급을 감시한다.
조 후보자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2년 2개월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해서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감찰 대상에 해당한다.

특별감찰관은 그러나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임한 이후 가동을 멈췄다.
이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을 감찰하면서
감찰 사실을 누설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한 뒤 같은 달
국회에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특별감찰관법은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 중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추천 방식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문 대통령도 이후론 특별감찰관 임명을 입에 올린 적이 없다.

현재 특별감찰관실은 인력도 크게 줄어들어
사실상 비리 첩보 수집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가운데 민정수석 재직 중에 벌어진 일도 있다.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의혹과 딸 특혜 논란을 제외한 사모펀드 직접 투자 의혹,
해당 펀드가 대주주인 회사의 관급공사 대거 수주 의혹, 대통령 주치의 선정 연루설 등이다.

대통령 주변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3년 째 공석…청와대 감시 제대로 되나  (중앙일보 2019.8.30.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566530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비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우병우 비호와 무엇이, 얼마나 다른가”
라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2016년 박근혜정부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국기문란 사범’으로 내몰아 내쫓았던 사건이 있었다”며
“바로 그해 가을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고 결국 박 대통령은 탄핵 당했다”고 설명했다.

'文의 조국 비호, 朴의 우병우 비호와 무엇이 다른가'  (국민일보 2019.10.1.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773299

[국민감사] '조국', '우병우', '청와대 특별감찰관' 부터 임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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