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의 본질과 과제2ㅣ남북교육연구소 241217

[이병호]

아래 기사들은 '12·3  내란사태'에 대한 한겨레 신문(2024.12.17)의 주요 기사 및 칼럼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 중 하나로,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선택하고 집권여당이 된 국힘당을 들 수 있다.

  권태호 <한겨레> 논설위원장은 박근혜 탄핵과 윤석열 탄핵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비교 설명하고 있다. 특히 글 마지막에는 국힘당은 보수당이 아닌 극우당이라고 결론 내고 있다.

  나는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가 설정·제시한 통일교육지침을 보고 '36년 전 시절로 돌아갔다'고 비판했었다.  36년 전 시절로 돌아간 ‘통일교육지침’, 아울러 '압도적 힘 떠드는 윤 정부는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을 기억하'라는 칼럼을 역시  <한겨레>에 기고한 바 있다  “압도적 힘” 떠드는 윤 정부는 뉘른베르크 재판을 기억하라. 이처럼 2년 7개월 동안 윤석열 집권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를 적어도 30~40년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의 '2024 12·3  내란사태'는 박근혜의 국정농단 탄핵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위험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국가위상 및 국력을 후퇴시켰다.

  이렇게 된 요인 중 대표적인 것으로 한국의 대표적 보수 정당인 국힘당을 들 수 있다. 국힘당은 2000년대 들어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 등 호감가는 당명칭을 쓰며 집권여당이 되었고, 소속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삶을 이어왔다.

  아래 두번째 기사는 현 국힘당의 주요인물로서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의원을 지목하고 있다. 세명 모두 한나라당, 새누리당 등 소속으로 5선의원이다.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세 명이 왜 5선을 할수 있었는지, 국힘당이 한국의 제1 보수당으로 오랫동안 유지해온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지, 한국 제1 보수당으로서 국힘당의 역사와 실체 등 국힘당과 소속 의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택한 유권자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다. 투표는 개인의 자유이고 기본권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때 윤석열을 택한 비율이 47% 였으나, '12·3 내란사태'를 전후해서는 11%까지로 추락했다. 이 수치에 의하면 윤석열을 뽑았던 유권자들은 고의건, 실수건 잘못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동훈,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인물도 잘 났고 말도 잘한다.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이 유식해 보인다. 이들을 뽑으면 지역 발전 등 자신과 가족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라는 반문을 할 수 있다.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호감을 주어 차기 총선때 당선되려고 하는 국회의원이 온전한 국회의원일까? 국회의원은 시의원과 다르게 기본적으로 지역 발전이 아닌 국가 발전이 기본적인 역할과 임무이다. 이 참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비판과 함께 이를 후보로 선출하여 당선시키고 집권 여당으로서 탄핵을 맞이한 국힘당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 및 비판을 해야 한다.

 윤석열 탄핵 가결이 된지 이틀만에 국힘당 핵심 의원과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들은 반성은 커녕, 민주당과 민주당 당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유권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른 정치 그리고 바른 정치인은 누구이고 무엇인가에 대한 냉철한 성찰과 실천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병호ㅣ남북교육연구소장·교육학 박사

원문보기 : 왜 보수정당 대통령은 계속 탄핵되는가 (hani.co.kr)

왜 보수정당 대통령은 계속 탄핵되는가

권태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권태호 | 논설위원실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했다. 대통령이 탄핵됐으니, 여당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모양새는 그게 아니다. 대표는 버티려 했고, 친윤석열계는 탄핵 책임을 한 대표에게 다 뒤집어씌워 쫓아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됐는데, 오히려 ‘친윤계’는 기세등등하다. 엽기적이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되자,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까지 들어가며 지난 정부를 비판하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2017년 3월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출석을 통보하자, 지정된 날에 검찰에 출두했다. 2024년 윤 대통령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5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했다.

  2016년 12월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때는 당시 새누리당 의석이 128석, 새누리당 찬성표는 63표(반대 56표)로 추정된다. 새누리당 의원 49.2%가 찬성표를 던졌다. 2024년 윤 대통령에게는 국민의힘에서 찬성 12표(11.1%), 반대 85표(78.7%)다. 2016년엔 자유투표, 이번엔 당론 부결이었다. 2016년 박근혜 혐의는 ‘국정농단’, 2024년 윤석열 혐의는 ‘내란’이다. 비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왜 이러는가.

  왜곡된 학습효과 탓이다. 2016년 탄핵을 기점으로, 보수 정당은 소수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다.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탈각하지 못한 채 점점 과거·극우로 회귀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모두가 이를 모르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집착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 뜻과는 점점 어긋나고 있다. 그 결과, 무능하고 시대착오적인 인사가 점점 주류를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목적론적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 2022년 대선에서 야당에 맞설 마땅한 후보가 없자, 바깥에서 대중적 인기를 누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데려왔다. 정치 경험도 없고, 보수 정당에 대한 이해도 없고, 개인 검증도 제대로 안 됐지만, ‘일단 이기고 보자’는 식이었다. 국민의힘은 이전에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데려오려 한다든지, ‘무조건 승리’에만 목을 맬 때가 많았다. 이런 식이라면 정당은 필요없다. 그때그때 여론조사 1위 인사를 영입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업둥이로 데려온 윤석열은 보수 정당을 두번에 걸쳐 궤멸시켰다. 처음엔 바깥에서, 두번째는 안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배웅을 나온 권성동 원내대표가 포옹을 하려 하자 거절하는 듯한 모습으로 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앞으로도 자생적으로 혁신에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미래를 기득권 영남·강남 소수 정당으로 잡은 듯하다. ‘광우병 직전’ 2008년 총선이 한국 보수의 정점이었다.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압승 등 연전연승이었다. 이후 보수는 점점 오그라들었다.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민주주의를 장착하고, 법치와 전통을 수호하는 보수 정당으로 나아가기보단 전리품 다툼에만 열을 올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점점 동종교배로만 나아갔다.

  2008년 보수 성향 무소속과 친박연대를 포함한 범한나라당 지역구 149석 가운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당선자가 55.0%(82석), 영남이 42.3%(63석)였다. 2016년엔 범새누리당 지역구 112석 가운데 수도권은 33.0%(37석)로 쪼그라들었고, 영남은 46.4%(52석)였다. ‘진박 공천’ 때문이다. 그리고 2024년 총선 국민의힘 지역구 의석은 수도권 21.1%(19석)로 8년 새 또 절반이 줄었다. 대신 영남은 65.6%(59석)로 의석도 비중도 늘어났다. 이런 정당에 미래는 없다. 앞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영남이거나 영남 주류 추종 세력만이 가능할 것이다. 어찌어찌하여 지난번 ‘윤석열’처럼 대선 깜짝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그러나 총선에선 다수당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어찌어찌 정권을 잡더라도, 허약하고 무능한 정권이 될 것이다. 윤석열 같은 시대착오적인 사람이 ‘내란’까지 일으킬 줄은 몰랐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죽하면 그랬겠나’라며 민주당 탓을 하는데, 이 구조를 끊지 않는 한 ‘오죽하면’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의문은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게 합당한가 하는 점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12월10~12일 조사)를 보면, 75%가 ‘탄핵’에 찬성한다. 보수 성향 응답자 중에서도 46%가 탄핵을 지지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11.1%만이 탄핵에 찬성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 아닌가. 극우 정당이 전체 의석의 36%를 차지하는 게 민의에 맞는 것인가.

권태호 논설위원실장 ho@hani.co.kr

한동훈, 한때 ‘소통령’…계엄 뒤 오락가락 처신, 쫓기듯 퇴장 (hani.co.kr)

한동훈, 한때 ‘소통령’…계엄 뒤 오락가락 처신, 쫓기듯 퇴장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친윤석열계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하던 중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사과하며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잠시 눈을 감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위대한 이 나라와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이다.”

  물러나는 순간에도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거듭해 역설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돼 ‘황태자’ 소리까지 들었던 그였지만, 집권당 대표직에 오른 뒤 자신을 발탁한 대통령과 불화하다 끝내 친윤석열계의 전방위 압박에 내쫓기듯 자리에서 내려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사퇴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탄핵을 찬성한 일에) 후회하지 않는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하면 보수의 미래가 없다”고 했다. 취임 146일 만이다.

  그의 정치 인생 시작은 ‘윤석열’이었다. 2022년 5월, 윤 대통령은 연수원 기수를 7계단이나 건너뛰어 그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남다른 애정이 없으면 불가능했을 파격이었다. 장관 시절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대 범죄 혐의자’라 지칭하며 공격했다. 이런 ‘이재명 킬러’의 이미지는 보수층 안에서 그의 인기를 높인 비결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으로 정치적 자산을 쌓아가던 그는 예상보다 빠르게 중앙 정치무대에 불려나왔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서 윤 대통령에 의해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발탁됐다. 정치 경력이 전무한 ‘검사 장관’이 집권여당의 총선을 진두지휘할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의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맞서 보수층이 호응하는 ‘이재명·조국 심판론’으로 대응했고, 결과는 참패였다.

총선 패배의 이면에는 ‘윤-한 갈등’이 있었다. 총선 전망이 어두워지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을 겨냥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과’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로 응수했다. 가까스로 봉합된 갈등은 7월 한동훈 대표 취임 뒤 더 강해졌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논란으로 비화한 ‘명태균 의혹’이 불거졌고, 한 대표는 11월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인기 없는 현직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 외연 확장을 노린다는 전략이었지만, 친윤계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한 대표 가족의 연루설이 돈 당원게시판 ‘윤석열 비방 글’ 논란이 터진 것도 이즈음이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윤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대상자 명단에 그의 이름을 올렸다. 그만큼 미움이 컸다는 증거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한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는 자신의 입지를 더 좁혔다. 지난 6일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 불가피론’으로 기운 듯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틀 뒤엔 “질서 있는 퇴진”으로 선회했다. 한덕수 총리와 ‘공동 국정운영’ 방침을 밝힌 뒤엔 ‘대통령 놀이를 하겠다는 것이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12일에 다시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지만, 사전 소통과 설득이 생략된 ‘일방 선언’은 친한동훈계 의원들마저 결속하는 데 실패했다.

  이날 국회를 떠나기 직전 한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한 대표 추후 행보에 대해 한 친한계 의원은 “당대표 때보다 정치적 공간이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내쫓기듯 당대표에서 물러났지만,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대안 부재’인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로 불려나올 수 있다. 변수는 감정이 격해진 친윤계가 그의 당원권을 정지시키거나 그 이상의 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로선 최악의 상황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윤핵관’ 본색 권성동, ‘대권용 존재감 호소’ 윤상현·나경원…방탄의 민낯 (hani.co.kr)

‘윤석열 방탄’ 권성동·윤상현·나경원 민낯…당권·대권까지 노리나

“민주당이 정부 붕괴시켜” 권성동
탄핵 부결 선봉 ‘내란 엄호’ 윤상현
‘내란 증거·증언’ 적극 부인 나경원

국민의힘 권성동·윤상현·나경원 의원(왼쪽부터). 한겨레 자료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퇴로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원조 윤핵관(윤석열 쪽 핵심 관계자)’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비대위원장은 현직 5선 또는 6선 의원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권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당론을 끝까지 밀어붙이며 ‘내란 옹호당’ 비판을 자초했고, 중진 의원들은 ‘탄핵 트라우마’와 ‘이재명 포비아(공포·혐오)’를 자극하며 ‘방탄’을 선도했다. 이들이 차기 당권과 대선주자의 향배를 주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제 비대위 구성으로 당 수습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단결과 화합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다섯번째인 이번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당 안에선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원조 윤핵관이 비대위 구성을 주도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우리 정부를 붕괴시켜놓고 대화를 하자고 하니 밉다”며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게 보기 싫어서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 안정 협의체를 거절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안 가결의 책임은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과 그를 감싼 국민의힘에 있는데, 되레 적반하장으로 더불어민주당에 화살을 돌린 것이다.

  이날 의총에서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으로 5·6선 현직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을 임명하는 쪽으로 중지를 모았다. 5선 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 의원, 6선 조경태·주호영 의원이 그 대상이다.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면, 12·3 내란사태 국면에서 대부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조한 건 오판’이라는 논리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온 이들이다. 대체로 비대위원장직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을 12·3 내란사태에서 비롯된 당 수습을 맡길 우선순위로 검토하는 것 자체가 몰염치라는 비판이 크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거듭 부정했다. 탄핵 찬성자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을 퍼뜨리고, 탄핵안 표결 불참에 따른 지역구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후배 의원에게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고 조언했다고 스스로 밝혀 거센 비판을 불렀다. 이날 그는 페이스북에 “더 이상 ‘찬탄(탄핵 찬성) 부역자’ 등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며 돌연 ‘화합’을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 14일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소추안의 증거와 참고자료는 달랑 언론 기사 63건”이라며 내란 직후 쏟아진 가담자들의 증언과 증거를 부인하고 탄핵안 부결을 촉구했다.

  두 사람의 강력한 탄핵 반대 메시지는 윤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에 대비해, 당 핵심 지지층에 존재감을 호소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속보] 국힘 “한덕수, 탄핵결정 전엔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한다” (hani.co.kr)

[속보] 국힘 “한덕수, 탄핵결정 전엔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 때) 황교안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또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2명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주진우 의원은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는 기존의 친야 성향의, 판결에 있어 다소 편향적인 판결을 했던 부분이 있다”며 “(이들이 임명돼) 대통령의 탄핵재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와 마은혁(29기) 후보자를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을 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재판 지연 전략’을 짜고 있다. 탄핵 심판정족수는 재판관 6명 이상으로,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기 때문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 서면 답변 "국회가 선출하면 권한대행은 임명해야" (daum.net)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 서면 답변 "국회가 선출하면 권한대행은 임명해야"

마은혁·조한창 후보 "임명이 헌법 부합"…임명 거부 위헌 여부엔 말 아껴
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 즉답 피해 "대통령 고유권한·위헌소지 이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사진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4.12.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두고 "국회에서 선출안을 통과시키면 그대로 임명하는 게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다만 후보자 1명은 학계에서도 이견이 있다고 설명한 뒤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17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헌법재판관 청문특위 간사)이 받은 후보자 답변서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와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하였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는 '재판관을 국회에서 추천하더라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묻자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인사라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해당 인사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와 같은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도 같은 질의에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하였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후보자는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는 게 위헌이냐는 물음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아니하는 가정적 상황을 상정해 그 위헌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는 같은 질의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이므로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통령의 임명권은 고유권한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에 있고, 대통령의 자의적인 임명권 불행사는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속보]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황교안 때 사례 있어” (daum.net)

[속보]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황교안 때 사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