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전거와 이륜차 제도가 이렇게 바뀐다면..

[Chopaksa]

철도외 공공교통에서 각종 교통수단을 찾다가 자전거와 이륜차(모터사이클/오토바이) 대한 게시물이 있다보니 관련 제도에 대한 글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자전거와 이륜차의 제도가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여서 철도외 공공교통에도 이 글을 올려봅니다.

위 사진과 그림은 현재 서울시내도로에서 볼수 있는 자전거전용차로의 사진과 그림입니다. 자전거전용이다보니 엔진이 달린 차량(승용차/화물차/승합차/이륜차)은 못다니게 되어있지만 차량정체가 있을때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나 이륜차는 실제로 다니게 될수밖에 없고,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1. 서울시내에 자전거전용차로 말고도 이륜차전용차로까지 만들 경우를 사진에다 그려본것

2. 대만의 이륜차 전용차로와 자전거 전용차로

3. 대만의 이륜차 전용 정치선(왼쪽 차로는 이륜차 주행금지차로, 대형이륜차는 주행가능)

4. 禁行機車로 표시된 부분이 이륜차 주행금지차로이며, 대형이륜차는 주행이 가능(대만이 10몇년전만해도 150cc이상 이륜차의 공로주행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만에서 機車는 모터사이클/오토바이를 뜻합니다. 중국대륙은 摩托车가 모터사이클/오토바이를 뜻함)

5. 자전거전용차로와 이륜차전용차로를 설치했을때를 그림으로 그린것

대만에서는 이륜차(주로 소형 스쿠터)가 많다보니 이륜차 전용차로(소형 오도바이만 주행가능)도 있으며, 이륜차전용 정지선도 있습니다. 시내 중에서 이륜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는 대만처럼 이륜차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철도외 공공교통을 보면 이륜차(모터사이클) 고속도로 통행 관련 글도 올라온것을 보았습니다. 이륜차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한우진님도 글을 쓴것이 있어서 올려보았습니다.

http://cafe.daum.net/kicha/2oGq/514 

http://blog.naver.com/ianhan/120037390992 (오토바이 활용으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

현재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와 지동차전용도로(시내 고속화도로, 일부국도나 지방도로의 자동차전용도로 구간) 출입구의 그림과 그곳에서 볼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대상 표지판을 그린것입니다.

1. 대만의 고속도로 입구에 설치된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최근에 해금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듯 하지만 아직도 금지라는 설도 있는듯 합니다. 고속화도로 부분은 2007년부터 550cc이상 통행가능)

2. 대만의 고속도로 입구에 설치된 550cc 이상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550cc 이상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있다고 해서 550cc미만의 이륜차가 다녀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배기량의 이륜차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3~4. 일본 고속도로의 입구에 설치된 통행금지 표지판(일본은 125cc초과 이륜차의 통행이 가능하며) 

5. 일본 고속도로 입구에 설치된 2인 승차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도쿄 도심지를 지나는 고속도로는 2명이 탄 이륜차는 다닐수 없고 나머지 고속도로는 면허를 딴지 3년이 지난 다음에 2명이 탄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다닐수 있습니다. 10년전만 해도 아예 2명이 탄 상태에서는 다닐수 없었습니다.)

6. 대만의 자동차전용도로 입구에 설치된 550cc이상 이륜차 통행가능 표지판과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대만은 2007년부터 快速公路에만 550cc이상 이륜차 통행금지가 해금. 快速公路가 우리나라의 자동차전용도로<시내 고속화도로, 국도와 지방도로의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와 같은 도로이며, 高速公路가 우리나라의 고속국도와 같은 도로입니다. 하지만 대만의 고속도로는 도로등급이 국도이며, 일반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으로 나뉜 도로는 대만성도(省道)입니다.)

7. 96년(96년은 1996년이 아니라 민국96년으로 대만연호, 서기2007년) 11월 1일부터 550cc이상 이륜차 통행가능을 알리는 표지판

8.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이륜차 통행금지를 150cc이상으로 해금했을때의 출입구를 그림으로 그린것(통행금지대상 표지판 내용을 바꾼것)

한우진님 게시물을 보면 개인적으로 대형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통행금지를 해금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보았는데 저는 소형 오토바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속도로는 아예 다닐수 없더라도 시내도로 부분에 소형이륜차 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우리나라와 외국을 보면 고속도로가 처음 생겼을때 소형 오토바이만 금지되었고, 대형 오토바이는 주행가능입니다. 또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한 나라를 보면 대부분 금지한 역사가 없다고 합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대형 오토바이의 공도주행을 제한하는 법이 10몇년전까지만 해도 존재했었고<지금은 없음> 우리나라처럼 대형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금지 규정을 해금하라는 집회와 시위도 열었습니다)

아래 주소가 관련된 카페와 WIKIPEDIA 자료이며,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지지하는 모임입니다. 저도 그것에 관심있어서 가입해보았지만 교통제도나 교통정책과 관련된 카페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P.CPS1120이라는 아이디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말로 기여해보기도 했습니다.

http://www.code63.com

관련 WIKIPEDIA 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EA%B3%A0%EC%86%8D%EB%8F%84%EB%A1%9C%EC%9D%98_%EB%AA%A8%ED%84%B0%EC%82%AC%EC%9D%B4%ED%81%B4_%ED%86%B5%ED%96%89_%EA%B8%B0%EC%A4%80

http://ko.wikipedia.org/wiki/%EB%8F%99%EC%95%84%EC%8B%9C%EC%95%84_%EC%A7%80%EC%97%AD_%EA%B3%A0%EC%86%8D%EB%8F%84%EB%A1%9C%EC%9D%98_%EB%AA%A8%ED%84%B0%EC%82%AC%EC%9D%B4%ED%81%B4_%ED%86%B5%ED%96%89_%EC%A0%9C%ED%95%9C

http://en.wikipedia.org/wiki/Freeway_motorcycling_restrictions_in_East_Asia

[k232]

한국은 자동차 지상주의라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자동차 위주로만 발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바꾸면 좋긴하겠다만 국가에서는 시도 조차 하지 않으려 할껍니다

[Greatpsycho]

그게 자동차 회사의 집요한 로비로 인한 거죠.

[흙색노선]

이륜차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이 좋은 편이 아니라는 점도 작용합니다.
자전거에 호의적인 상황에도 자전거 도로를 엉망으로 만드는데 하물며...

[트리비아]

우리나라와 대만의 기후가 다르다는 점도 작용한다고 봅니다. 저도 1월에 대만에 갔을 때 오토바이 전용 차로가 있다는게 신기했었죠. 확실히 이륜차 제도는 대만에겐 확실히 적합하지만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에 눈이 내리기 때문에 노면이 얼어붙게 되면 답이 없죠.. 대만이야 아무리 추워봤자 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여수행관광열차]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관계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모터사이클류를 배려할 정도로 활성화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모터사이클의 제도적 관리가 허술한 점을 염두에 두더라도, 모터사이클의 총 등록대수가 자전거 연간 판매량에도 못미치는 200만대 수준이라는 점은 위에서 벤치마크한 대만 (4륜차 570만대, 모터사이클 1400만대) 과는 환경이 정반대라고 보아 무방한 것이죠.

4륜차의 환경이나 도로시설 점용을 문제삼아 모터사이클 활성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버스나 궤도수단보다 우선시할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