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유학 박람회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유는 자녀를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려는 욕심 때문
강남대체용으로 판교 신도시를 세우며 강남의 교육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원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대책은 발상 자체가 한심스러워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비뚤어진 교육풍토를 바로잡아야, 학생의 능력과 자질을 인정하지 않는 평준화정책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교육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 교육제도와 부동산 대책 (한국, 사설)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값 폭등을 막는 대책의 하나로 교육제도가 운위되고 있으나, 사회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교육제도를 활용하려는 발상은 곤란해
좋은 학교를 원하는 국민적인 요구를 특정지역에만 풀어주려는 발상은 교육에 관한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결과가 될 것
사립학교에 자율권을 되돌려주어야, 원하는 사학에 한해 학생 선발권-등록금 책정권을 주고, 그 학교들에 지급되는 재정지원 예산을 공립학교로 돌려야
○ 재건축 아파트값 계속 내릴까? (한경, 사설)
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이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 용적률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용인하는 한 문제는 계속 남아
재개발 용적률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용적률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중대형 아파트가격 폭등 방지책도 필요
정부는 재개발 이익환수 방안-교육수요 분산-부동자금의 생산부문 유도 등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가로 제시해야
○ 판교 '제2의 강남' 돼야 성공 (매경, 사설)
정부가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판교 신도시에 대형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일견 타당한 선택으로 여겨져
그러나 판교에 대형주택을 늘린다고 해서 강남에만 집중하는 주거수요를 분산시키기는 어려워, 신도시에 자립형 사립고-명문고 이전 등도 쉽지만은 않아
판교 등 신도시개발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강남 수준을 대체할 교육기능 확보가 절대적, 그 다음에 교통대책이 확실해야 성공할 수 있어
○ 바람직한 분양원가 공개 (서경, 사설)
정부가 9.5 부동산대책에 이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추진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해, 98년 자율화 이후 아파트 분양가가 30% 가량 오른 사실을 감안하면 추진해 볼만해
주변시세에 맞춰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하고 택지비-건축비 등을 역산해 끼워 맞추는 방식은 청산돼야 할 관행이 아닐 수 없어
정부는 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물량을 늘린다는 정책 방향과 어울릴 수 있도록 지나치게 공개범위를 넓게 잡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 WTO 5차 각료회의
○ WTO협상 나라경제 전체 得되게 (세계, 사설)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WTO각료회의는 농업분야 등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목표로 세계무역질서를 재편하는 것으로 ,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로서는 중대한 사안
우리의 전략은 공산품분야에서는 개방확대를 주장하되 쌀을 비롯한 농업분야에서는 개도국지위를 인정받아 개방의 폭과 속도를 최대한 줄이는 것
농업개방이 불가피하다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책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농촌지역에 대한 복지-의료-교육 등 종합적-장기적 투자가 필요
○ 개도국 지위 인정 안될 때 대비를 (한경, 사설)
WTO 5차 각료회의에서 우리의 최대 현안은 농산물시장 개방에서 예외를 인정 받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계속 누릴 수 있느냐는 여부이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그러나 설사 이번에 개도국 대우를 받는 데 성공한다 해도 언제까지 이런 상태를 지속할 수는 없는 일이고 보면, 정부-농업계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서둘러야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처지에 자유무역 확대를 반대할 명분-실익이 없는 만큼, 국내 농업계도 본격적 시장개방에 대비해 하루빨리 생존전략을 세워야
○ FTA 체결 일본서 배워라 (매경 매경의 창, 김성훈 前농림부장관)
선진국의 FTA 추진방식은 크게 농산물 수입국인 EU-일본형과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캐나다형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일본의 추진방식을 배워야
EU-멕시코는 FTA협정에서 농산물 관세양허를 WTO협상 후로 미루고 협정을 맺었고, 일본과 싱가포르는 농산물 관세양허를 논의대상에서 빼고 협상을 체결해
한-칠레 FTA는 칠레의 공산품시장과 경제력 규모, WTO가 인정하지 않은 중계수출 거점의 허구성을 감한해 DDA협상이 끝날 때까지 국회비준을 연기해야
□ 기 타
○ 여야 득표전에 이용되는 행정수도 (조선, 사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국가적 대사가 선거 득표용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우려를 더하게 해
행정수도를 둘러싼 충청표 공략 경쟁에 이제 야당까지 가세하면서 이 문제는 실현 가능성-타당성 등에 대한 토론-검토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
행정수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정치와 선거에서 떼어낼 수 있는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 시민단체의 정당화를 환영한다 (조선, 사설)
'시민사회 1,000인 선언'은 시민운동가들이 직접 독자 정당 창당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어, 정치권 개혁-시민운동의 탈정치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도
정치세력화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기성정치와는 다른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수십년간 과점 상태에 있던 정치지도를 국민과 함께 다시 그릴 수 있어야
이번 선언을 계기로 시민운동도 시민의 권리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민운동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 외국기업 왜 한국을 버리나 (동아, 사설)
다국적 자동차부품생산회사인 TI오토모티브가 전투적 노조-외국인이 살기 불편한 환경 등을 이유로 한국에 아태지역 연구개발센터를 지으려는 계획 자체를 재검토해
정부가 외자유치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외국인 신규투자가 줄고 있는 이유는 노사가 평화로운 제3국 투자처가 많은 데다 한국의 임금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
지금이라도 외국기업을 잡으려면 강성 노조의 변신이 절실해, 이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대책 및 정부의 경제정책에 친기업적 일관성-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야
○ 지역균형선발제 성공하려면 (동아, 사설)
서울대가 2005학년도 입시에 처음 도입하는 지역균형선발제는 사회-경제-교육환경이 처지는 지역의 수험생에게 입학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돼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 내신의 공정성이 중요해, 유일한 선발기준인 내신 성적을 믿을 수 없다면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대도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도 문제, 교육환경이 좋지 않은 이들에게도 입학 기회가 확대되어야 서울대가 내건 진정한 '지역균형' 선발이 될 수 있어
○ 사회 흔드는 상대적 빈곤감 (경향, 사설)
한달새 1-2억원씩 오른 아파트가 있고, 6월말 5억원 이상인 은행 예금계좌가 6만3,300개로 작년말보다 7.5% 늘어나는 등 서민들의 박탈감을 자극하는 소식이 이어져
통계청의 지니계수로 보면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국민의 '체감 빈부격차'는 실업률 상승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날로 벌어지고 있어
정부는 '국민소득 2만달러'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를 줄여갈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으로 중요해
○ 서로 나누는 한가위를 (한겨레, 사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왔지만 잦은 비로 배추-고추-과일 등 각종 농작물이 썩어내리면서 농민들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어
노동부 집계를 보면 8월말 전국의 미청산 임금 체불액은 1,715억8,4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7억1천만원의 세 배나 되는 등 노동계의 안타까움도 더해
정부는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하는 악덕기업주를 강력히 응징하고 무보증 신용대출 등 각종 지원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펼쳐 노동자들의 시름을 덜어주어야
○ 참여정부 첫 국감 부실 우려된다 (대한, 사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문제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우려돼
이번 국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으로 노 정부의 국정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회이며,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정당 선택 재료를 제공하는 자리
경제적 어려움-치솟는 부동산 가격-이민 열풍 등 코리아 엑소더스 바람-북핵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여-야-행정부는 국감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협력해야
○ 이 '청년이민 열풍' 보이지도 않는가 (세계, 사설)
脫한국, 이민-이주열풍은 젊은이들의 좌절과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 20-30대 젊은이들마저 이 땅을 떠나려고 한다는 소식은 우리를 슬프게 해
정부-정치권의 책임이 커, 여당은 신당싸움으로 시간을 허송하고 거대야당 역시 무력했으며, 정부는 부동산 투기-실업-경기침체 등에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해
열심히 일하면 잘살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줄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게 있어, 특히 젊은이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 일본 기업 거품빼기 배워야 (매경, 사설)
일본의 경기동향 지수가 3개월째 연속 50%를 넘어서는 등 일본경제의 장기불황 탈출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 기업설비투자가 늘고 광공업생산 등이 활발해지고 있어
일본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울인 고정비 감축 등 거품빼기 노력의 성과가 결실을 보이고 있는 것
우리 기업들도 일본 기업의 사례를 주목하면서 체질강화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 선심성 조세감면은 안될 말 (서경, 사설)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중인 의원발의 세제법안은 4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감세안과 관련돼 있어
감세안이 나름의 이유-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상당수는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발의라는 의혹을 사고 있어, 정부가 소신을 가지고 원칙에 맞게 대응해야
경제살리기를 위한 올해 세법 개정안이 내년 총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고려 때문에 왜곡된다면 공평과세를 통한 분배정의의 실현은 그만큼 더디어 지게 돼
첫댓글 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