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교수님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br><br>1. 공무원 또는 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 퇴직급여 일부 감액-헌불<br>-><span style="color: #EE2323;">일률적으로 제한했기 때문에</span> 적합한 수단이 아님<br><br>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 또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span style="color: #EE2323;">(즉 고의범인 경우를 뜻하기 때문에)</span> 퇴직금여 등을 감액한 것은 위 헌불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합헌이다<br><br>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맞나요!?!?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라 따로 필기 해놓으려고 하는데 그전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br><br>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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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