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자금내역 폐기, 그 내막이 궁금하다

[청산]

경선자금내역 폐기, 그 내막이 궁금하다
대선자금 선공개 불가 등 盧 아전인수식 주장
노무현 대통령이 7월 21일 대선자금 공개와 관련해 가진 특별 기자회견에 대해 민주당의 '대선자금 선공개'와 '경선자금 내역 폐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 노무현대통령이 7월 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선자금에 관해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인사가 대선자금에 대해 한마디 실언을 한 것을 빌미로 야당은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이룩한 소중한 성과마저 부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정대철 대표의 고백을 실언으로 치부하는 한편 "대선 자금 공개는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개한 쪽만 매도되고 정치개혁에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다"며 민주당의 대선자금 선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경선자금을 공개할 용의가 있나?"라는 질문에 노 대통령은 "경선자금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밝히기가 곤란하다"고 전제하고 "실제로 경선에 들어가는 홍보비용, 기획비용 등등 여러 가지를 도대체 합법의 틀 속에서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경선 끝나고 난 후에 그에 대한 자료를 무슨 자랑이라고 잔뜩 보관하고 있겠나.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이 공개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지를 폈는데 국민들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맞다는 여론이다.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대통령이 이 문제를 수사하라 마라 하는 것이 적절할까? 만약 수사하는 것이 전국민의 여론이라면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할 용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중립 지키기를 바란다”며 대선자금 공개에 앞장서지는 않을 뜻임을 내비쳤다.

그러나 대선자금 공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날로 치솟는 실정이고 경선내역 폐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면 왜 폐기했는가"라는 주장이 일고있다.

경선자금의 법적문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당회계보고나 선거비용회계보고를 통해 선관위에 수입·지출내역을 보고하지만 어떤 후보가 얼마나 모금해서 얼마나 썼는지는 알 수 없다"고 법률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관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선에 관한 개정의견을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안동일 변호사는 "경선은 공직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왜 그 내역을 폐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우선 자신이 승리한 경선내역이니까 스스로도 자랑스러운 자료일 것이고 정당운영의 측면에서도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며 폐기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민주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대선자금을 ‘선 공개’ 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울러 이러한 자금 공개가 요식행위처럼 말 바꾸기나 짜 맞추기 식으로 행해져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진실된 자금 공개를 통해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양해를 구하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받는 정치 활동의 밑거름이 되도록 굿모닝시티 비리 사건의 수혜자이자 집권정당으로서의 성숙된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도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굿모닝게이트로 불거진 자신의 불법모금 비리사건과 관련해 여야정치권이 함께 대선자금을 공개하자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은 정략적인 책임전가"라며 "노 대통령과 민주당이야말로 굿모닝게이트로 드러난 불법모금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 성역 없는 검찰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우리 당은 이미 밝힌 대로 선대위 발족이후의 대선자금에 대하여 야당과 무관하게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이 언급한 후보확정시부터 대선시까지의 소위 광의의 대선자금에 대한 공개여부도 적극적, 능동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네티즌들도 노 대통령이 경선내역을 폐기한 이유와 경선자금 여야 동시공개 발언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아이디가 'adore2'인 네티즌은 "공과금 영수증도 5년보관은 기본이라던데… 경선자금내역 폐기는 폐기로 끝난거고 대선자금만 밝히자고?"라고 비난했다.

네티즌 'nohong'도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폐기(후보경선)했다거나, 실언(정대철대선언급)했다하고, 야당의 공격을 피하려고 한나라당까지 함께 검증 받자고 하는 짓은 소인배의 전형적인 기질"이라며 "책임자는 자신의 과오를 먼저 털고 차후 개선하자고 나서야 옳다"고 말했다.

'msmo'는 "음주운전 하다가 잡혔는데 대한민국 남성들 대부분은 한 번쯤 음주운전을 했을테니까 이참에 남성 여러분 모두 고백성사하고, 나 음주운전 한 것도 면책하고 남성들 모두 음주운전 한 것 면책하고 앞으로 음주운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냐"고 대선자금 동시공개 주장을 반박했다.


독립신문 엄병길 기자 bkeom@independent.co.kr


다음은 7월 21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의 대선자금 공개 관련 논평 전문이다.


여야는 투명하게 대선자금 공개해야 한다.

21일 노무현 대통령이 여야의 대선자금을 동시에 공개하자고 대선자금에 관한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제의하였다. 이에 앞서 19일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이 여당의 대선자금 ‘선 공개’ 의사 표명을 당초 준비하였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여야 동시 공개 요구에 따라 ‘선 공개’ 유보 방침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청와대의 대선자금 공개 요구에 한나라당은 일단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대선자금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의 확산에 따라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굿모닝시티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민주당이 당초 대선자금을 ‘선 공개’ 하기로 한 방침을 유보한 것은 유감이다.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민주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대선자금을 ‘선 공개’ 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울러 이러한 자금 공개가 요식행위처럼 말 바꾸기나 짜 맞추기 식으로 행해져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실된 자금 공개를 통해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양해를 구하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받는 정치 활동의 밑거름이 되도록 굿모닝시티 비리 사건의 수혜자이자 집권정당으로서의 성숙된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여야 대선자금 공개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이 19일 ‘민주당 대선자금의혹 진상특위’를 구성하고, 민주당의 ‘선 공개‘를 요구하는 등 정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굿모닝 시티 비리의혹으로 제기된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공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또한, 이는 국민의 신뢰와 참여속의 성숙한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제이다. 이에 여야가 정쟁의 차원을 떠나 한 점의 숨김없는 정치자금 공개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인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정치자금 공개가 그동안 여러 차례 ‘게이트’로 비화되면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해 버린 정계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시민회의는 정치자금에 대한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겸허한 공개와 반성을 통해 신뢰받는 정치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국민적 여론을 바탕으로 여야 정치인의 합의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참다운 정치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차제에 투명한 정치 자금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이고 합법적인 장치와 법으로 개선해야 한다. 시민회의는 여야 의 겸허한 대선자금공개를 통해 국민 앞에 떳떳하고 신뢰받는 정계가 되고, 선거법 및 정치 자금법 등의 개선을 통해 제 2의 굿모닝시티 비리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3. 7. 21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