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운동의 위기 돌파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정세
미국의 서브플라임 모기지론으로 출발하여 리먼브러드사의 금융위기는 세계경제공황으로 번지고 있으며, 자본의 모순은 심각해지고 있으나,미제국주의 및 자본가 국가들속에는 자본의 모순을 극복하려 경기를 살리려 공적기금을 투입하여 시장을 살리려 하고 있으나 이는 자본의 모순을 더욱더 심화 시킬 뿐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자국의 경제를 살리려 신자유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케인주의 경제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이명박정권의 부자.재벌을 위한 정책기조에서 경제적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넘기고 있으며 노동자의 생존의 위기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노무현정권의 노동의 유연성을 약화 시키고 신자유주의의 몰입은 이명박정권에서는 신자유주의 전도사가 되어 자본주의에 반하는 세력을 제거하려 국가적 폭력으로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하며 헌법의 가치까지도 심각한 훼손을 하고 있다.
생존의 위기에 몰린 노동자 민중은 이명박정권에 반발하며 거리로 투쟁을 하고 있다 이런 투쟁은 화물 노동자조합 불인정, 철도 구조조정 5,000여명 쌍용자동차2,046명 해고,GM대우자동차 전환배치 비정규직 900여명 무급휴직 노무현정권부터 각종 공사 신규사원 채용없이 진핸되어 청년실업증가,공사구조조정 및 통페합속에 노동자해고, 비정규직 악법 개악,자본에게 해고의 자유등의 노동권 약화 정책이 쏟아져는 형세 속에 택시노동자 역시 극한적 생존권은 벼랑 끝에 몰릴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노동정세
87년 노동자 대투쟁 ,97년 노동자 투쟁으로 민주주의 초석으로 이루어진 민주화 이후 정권은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자본가들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몰입하는 가운데 노동자 투쟁은 조합주의와 대공장 노동자들의 경제 투쟁에 매몰되면서 “노동자는 하나라는 구호”는 말에 불과 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이 땅의 가장 낮은 노동자인 여성 비정규직부터 탄압에 있었지만 노동자 조직은 함께 하는 투쟁을 회피 했다.
이런 와중에 택시노동자의 삶은 더욱더 노예화는 가속되어 왔다.
2010년 복수노조를 대비하여 한국노총 전택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택시노동자의 노동조합 운동을 철저히 부정하고 택시자본가의 노무관리 단체로 전락 될 것이라는 예견이 되고 있다.
전택 지도부는 복수노조 대비하여 산별 구조의 노조를 건설하려 하고 있으며 노조 관료체제를 유지하려 단위노조 위원장을 임명제 및 지명제를 추진하려는 의도는 노동자 임을 포기하려는 술책은 노동자의 혼을 자본가에게 팔아 치우려는 인간 사냥꾼 임을 노조관료들은 자처하고 현실이다.
이에 택시 활동가들은 어떤 각오로 임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택시노동자의 21세기 현대판 노예적 삶은 가속화 되고 있다.
택시노동자의 노동자 시간은 하루 10~12시간의 강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20년전 80년대 때보다 삶의 질은 더욱더 나락으로 밀려 나고 있다. 택시노동자의 강 노동 시간에도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 조차도 보장 받지 못 하는게 현실적 상황이다.
택시노동자는 근로기준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몰려 있으며, 택시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한국노총 소속 전택,민주노총소속 민택에서 하는 행보는 택시자본의 충실한 노무관리 업체로 변절 한지 오래 되었고 전택은 해체되어야 할 단체이고 민택은 혁신이 더 이상 어렵다는 일반적 상황이다.
2009년도 복수노조가 시행 예정 되어 있지만 15년 동안 유예 되고 있지만 한나라당에서 복수노조 유예에 대한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것은 복수노조 역시 2009년 시행이 불확실 되고 있는 현상이다.
택시 판을 뒤집는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일제시대를 거쳐 박정희 군사정권, 전두환,노태우정권의 아류들이 택시자본을 형성하고 있는 점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돈 한푼 들이지 않고 택시노동자의 갈취와 노동탄압으로 이룩한 택시자본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토착화된 토호 세력으로 성장하여 택시노동자 뿐 만아니라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는 선봉대가 되어 이 땅을 자본의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택시노동자에게는 더이상 인간적 삶에 대한 희망을 버려야 한다.
택시노동자의 절망적 삶을 타개하기 위하여는 택시노동자의 총단결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어용노조 관료놈들의 행태를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택시노조 관료 놈들이 택시노동자의 혼을 팔아 호의호식하는 행태를 박살내야 한다.
더이상 택시노동자는 노예가 아닌 인간 임을 투쟁으로 만들어 가는 낮은 소통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