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열연강판에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 포스코 열연강판에 61% 관세 부과 - - 9월과 10월, ITC의 산업피해 최종 판정 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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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한국산 열연강판에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게시일

2016-08-09

국가

미국

작성자

이정민(워싱톤무역관)

美, 한국산 열연강판에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 포스코 열연강판에 61% 관세 부과 -

- 9월과 10월, ITC의 산업피해 최종 판정 남아 -

□ 미국 상무부, 한국산 열연강판 반덤핑·상계관세 최종 판정 발표

 ○ 8월 5일, 상무부는 한국 포함 7개국(한국, 호주, 브라질, 일본, 네덜란드, 터키, 영국) 열연강판(Hot-Rolled Steel Flat) 제품의 덤핑과 한국 포함 3개국(한국, 브라질, 터키) 열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최종 관세율 결정을 공시함.

  - 상무부 발표 내용: http://enforcement.trade.gov/download/factsheets/factsheet-multiple-hot-rolled-steel-flat-products-ad-cvd-final-080816.pdf

 ○ 한국산 열연강판에 각각 3.89~9.49%와 3.89~57.04%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결정

  - 업체별 덤핑마진: 포스코(3.89%), 현대제철(9.49%), 기타(5.55%)

  - 업체별 보조금률: 포스코(57.04%), 현대제철(3.89%), 기타(3.89%)

미국 상무부 열연강판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 결과

(단위: %)

국가	덤핑마진	보조금률
한국	3.89~9.49	3.89~57.04
호주	29.37	-
브라질	29.07~30.51	11.09~11.30
일본	4.99~7.51	-
네덜란드	3.73	-
터키	3.65~7.15	0.34~6.01
영국	33.06	-

 ○ 향후 일정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9월 19일까지 반덤핑 관련, 10월 18일까지 상계관세 피해 국내산업 피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

  - ITC 최종 피해 판정이 내려지면, 미국 상무부는 곧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명령을 하달하게 됨.   

□ 미국의 열연강판 수입 동향

 ○ 해당 품목

  - 반제품인 슬라브를 가열해 약 6㎜ 이하의 두께로 압연한 제품으로 자동차용, 구조용, 강관용 등 산업전반의 다양한 분야에 널리 사용됨.

  - HS Code: 7208.10.15.00, 7208.10.30.00, 7208.10.60.00, 7208.25.30.00, 7208.25.60.00, 7208.26.00.30, 7208.26.00.60, 7208.27.00.30, 7208.27.00.60, 7208.36.00.30, 7208.36.00.60, 7208.37.00.30, 7208.37.00.60, 7208.38.00.15, 7208.38.00.30, 7208.38.00.90, 7208.39.00.15, 7208.39.00.30, 7208.39.00.90, 7208.40.60.30, 7208.40.60.60, 7208.53.00.00, 7208.54.00.00, 7208.90.00.00, 7210.70.30.00, 7211.14.00.30, 7211.14.00.90, 7211.19.15.00, 7211.19.20.00, 7211.19.30.00, 7211.19.45.00, 7211.19.60.00, 7211.19.75.30, 7211.19.75.60, 7211.19.75.90, 7225.11.00.00, 7225.19.00.00, 7225.30.30.50, 7225.30.70.00, 7225.40.70.00, 7225.99.00.90, 7226.11.10.00, 7226.11.90.30, 7226.11.90.60, 7226.19.10.00, 7226.19.90.00, 7226.91.50.00, 7226.91.70.00, 7226.91.80.00.

 ○ 2015년 미국의 한국산 열연강판 수입액은 6억4945만2000달러(121만6000메트릭톤)에 달하며, 이는 2013년 대비 39%가 증가한 수치임.

국별 대미 열연강판 수출 현황(2013~2015년)  

(단위: 메트릭톤,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한국	물량	713,800	1,071,000	1,216,000
	금액	467,208,000	678,792,000	649,452,000
호주	물량	132,800	245,300	264,800
	금액	73,214,000	143,796,000	122,479,000
브라질	물량	45,700	240,000	516,800
	금액	26,310,000	146,284,000	252,597,000
일본	물량	398,000	466,600	424,800
	금액	333,079,000	358,966,000	314,676,000
네덜란드	물량	368,200	468,300	380,600
	금액	236,294,000	315,208,000	208,383,000
터키	물량	43,400	366,400	342,100
	금액	25,015,000	218,391,000	181,677,000
영국	물량	78,200	181,000	181,000
	금액	92,307,000	169,083,000	197,144,000

□ 시사점

 ○ 미 상무부는 최근 국내산 부식방지처리 강판과 냉연강판에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추세

  - 용접각관, 구리모합금(인동), 페로바나듐, 탄소 및 합금 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도 진행되고 있어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요구됨.

 ○ 포스코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의 최종 판정에 대해 불공정 조사 여부를 검토한 뒤 미국 행정법원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조치 검토를 시사했으나, 결정을 되돌리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평임.

 ○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적인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6월,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전월대비 25% 증가하는 등 불어난 한국과의 무역적자를 근거로 미국 내 한-미 FTA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미국 상무부, 미국 관보, World Trade Atlas, STR Trade Report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