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중국과 관련된 동남아산 태양광 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착수

[힘힘]

미 상무부, 중국과 관련된 동남아산 태양광 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착수

O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중국 관련 기업들이 불법적인 무역 관행으로 미국 태양광 산업에 피해를 입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수요일 이러한 내용에 관한 조사에 공식 착수했음.

- 미국 태양광 제조사들은 지난 달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중국 관련 제조사들이 불법 관행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 4개국 제조사들이 미국에 수출한 태양광 제품이 불공정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청원을 제기했음. 상무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이들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부품에 신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음. 한편 일부 태양광 기업들과 무역 단체들은 미국 산업이 이러한 수입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세 부과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했음. 

- 상무부는 태양광 패널로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위에서 언급한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수입한 태양광 셀에 관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사에 착수했음. 이번 조사는 퍼스트솔라, 한화큐셀 USA, 마이어버거, 미션솔라 등 국내 제조업체의 청원으로 개시됨. 국제무역위원회(ITC)도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며 수요일에는 예비 청문회도 소집했음. ITC는 다음 달 수입산 태양광 제품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입혔는가에 관한 1차적 평가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이들 4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관세가 결정된다면 상무부 예비 판정은 10월 1일까지, 최종판정은 12월 16일까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됨. 청원을 제기한 제조사들은 70~271%의 관세를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태양광 기업과 동 분야를 대변하는 주요 무역 단체는 이러한 청원에 우려를 표시하며 미국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 전반에서 시장 변동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음. 미국 태양광 제조사 인베너지(Invenergy)의 사장 짐 머피는 태양광 셀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비용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관세 집행 유예(moratorium)나 미국 업계가 태양광 셀 생산 능력을 강화할 시간을 허용하는 다른 정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음.

-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태양광 제품의 우회 수출을 판정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6월까지 신규 관세 집행을 유예했음. 

출처: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