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언론내용

[김상권]

중앙일간지 정책 보도종합

2008. 11. 10 (月)

《오늘의 1면톱》

[경향] 한․미 FTA 재협상론 부상 [국민] ‘오바마 시대’ MB노믹스 어떻게…금융입법 손질할까 [중앙] 자동차업계 구조조정 서두른다

[동아] 장차관 전원 지난달 업무평가/ [서울] 新노동계층 ‘프리커족’ 등장

[세계] 금융감독청 신설 감독 총괄…금융정책 재정부로 일원화

[조선] 기업 부도前에 선제적 구제금융

[한겨레] 경기한파에 일자리 ‘뚝’…난방비 겁나요/ [한국] 부동산 ‘헛방 대책’

[매경] 中 한국전용공단 개점 휴업   [한경] 中, 경기부양에 800조원 투입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美 오바마 시대 개막

- 오바마 당선인 첫 기자회견…“경제살리기 총력” 천명

- 北외무성 미국국장과 오바마 한반도 정책팀 뉴욕 회동 주목

□ 한미 FTA

- 오바마 “자동차는 美경제 중추” 언급…한미 FTA 영향 촉각

- 여야 ‘한미 FTA 비준안 처리’ 공방 격화

□ 청와대 관련

-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위기극복 위한 적극적 대응․행보” 강조

□ 국회

- 쌀직불금 불법 수령 국정조사 오늘부터 실시

- 한승수 총리 “강 장관 발언 부적절” 사과

□ 기타 관심보도

- 서울시교육청, 학교장·학부모 대상 ‘교과서 연수’ 실시 논란

- “노벨상 수상자 9명 국내 대학강단 선다”

주요 보도내용

美 오바마 시대 개막

□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 첫 기자회견

 o 오바마 당선인이 첫 기자회견에서 “우리 생애 최대의 경제적 도전”이라고 상황 규정하고 ‘경제 살리기’ 총력을 천명했다며 관심

   - 또한 민주당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도 실업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신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2차 경기 경기부양책의 조속한 통과 당부했다고 전언

 o 오바마 당선인은 17개국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가졌다며, 이는 ‘금융 급변사태’ 해결사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이라고 해석

   - 이같은 전화외교는 부시 행정부의 ‘일방외교’에서 벗어나 세계 주요 국가들과의 ‘상생 외교’를 펼치겠다는 뜻을 내보이는 것 아니냐고 분석

□ 국내 경제·정치 영향

 o 오바마노믹스와 ‘이명박 경제학’이 규제·세금정책에서 반대방향으로 내닫고 있다며 우리 경제 불안정성 증폭시킬 수 있다며 우려

   - <한겨레> 통상마찰 우려 <국민> 자통법 등 금융선진화 수정 목소리

 o ‘오바마 줄대기·맞추기’ 비판론 지속. 한미관계의 엇박자는 인맥부족이 아닌 정책부조화에 있다며, 먼저 우리 전략·방향 정립 주문

   - <중앙-취재일기> “국격 잃은 ‘오바마 줄대기’, 정부 대 정부 당당히 하라”

   - <조선-동서남북> “오바마 가라사대…”, ‘무조건 오바마에 맞추기’ 위험

   - <동아-광화문에서> “오바마 외교, 기대와 환상”, 철저한 준비로 한미공조 강화

□ 한반도 정세 파장

 o 北외무성 미국국장의 오바마 한반도 정책팀과 우호적 분위기 속 뉴욕 회동, 北군부의 개성공단 조사 ‘철수 거론’ 등에 주목

   - 북한이 오바마 당선을 계기로 通美封南 전략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 지적. 북·미 협상에도 좋을 것이 없어 일종의 ‘시위’라고 관측

   - 한편, 외교부도 오바마 진영 자누지 팀장을 만나 북핵문제 논의했다고 전언

 o “오바마 행정부, 北核은 4순위로” 등 오바마 당선인이 경제문제 가닥 잡은후 내년 4~5월께나 대북정책 손 댈 것 관측(조선/중앙)

   - 향후 상황전개 핵심 변수는 미 행정부의 성향보다 북한의 신뢰 있는 행동이 될 것(중앙), 북한 ‘핵실험’ 등으로 美 시험할 가능성(조선) 등 분석

   - 사설, <조선> “오바마 미국과 북한 관계는 북한 하기에 달렸다”…<한겨레> “대북정책 바꿀 기회 놓치지 말아야”

한미FTA

□ 오바마 당선이후 한미FTA 향방 이슈화(중앙·경향 1면Top)

 o “자동차는 美경제 중추” 등 오바마 언급에 촉각. 車업계 문제는 자금지원·구조조정과 연관돼 있다며, 한·미FTA 비준에도 영향 줄 것 우려

   - <중앙> “자동차업계 구조조정 서두른다” 1면Top 보도

 o 여야 ‘한미 FTA 비준안 처리’ 공방 격화에 주목

   - 여 “비준동의안 이번주 상정…합의 안되면 표결” vs 야 “상정 저지”

 o ‘先FTA 국회비준’ 정부논리 적극 전파

   - <동아/한국> “한국이 먼저 비준하면 美비준 도움” 대선전 오바마 측 인사가 우리 정부에 의견 전달. 대통령 취임후 견해 달라지는 것 아니냐 관측

   - <조선> “오바마, 유독 한국 자동차만 문제삼는데…” 제하, FTA되면 美가 더 유리하다며 미국차 몰락은 품질 미흡 때문이라며 ‘트집잡기’라고 해석

   - <중앙-시론/서울-사설> “한․미 FTA를 흔들면 안된다”(이준규 대외정책硏) 등

 o ‘조기비준’ 전략적 위험성 강조. ‘FTA 재협상’ 주장 

   - <한겨레> 한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통상압력 증가, 한국과 FTA 비준연기나 재협상, 심지어 철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

   - <경향> 미국의 재협상 가능성 높다며, 재협상 불씨를 살려 우리 측에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부분들을 수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을 1면Top 부각

   - 사설, <경향> “공허한 한·미FTA 조기 비준론”

청와대 관련

 o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등 “위기 극복 행보”

   - 대통령 “(G20정상회의에서) 해외정상들과 격식을 따지지 않는 실질적인 외교활동 하겠다” “위기 확산 막기 위해 선제적, 단호한 대응” 등

   - <국민> “MB 실용정책 재가동”, 오바마 당선 계기 격식탈피 외교 등 강조

경제/ 부동산

□ 국내 경기 침체 현상에 큰 관심(한겨레 1면Top)

 o 3분기 은행의 순이익은 크게 준 반면 부실 채권이 늘면서 연체율은 상승했다며 악화된 건전성 지표에 초점

   - 돈 줄이 마른 은행이 대출을 조이면서 기업·가계 자금압박 심화→투자·소비 위축→경기침체 가속화로 이어질 가능성 있다며 우려

   - 사설, <동아/경향/세계> “은행들 건전성 불안해도 제 역할은 해야”

 o 그밖에, ▲자영업자 1년새 5만6000명 감소(조선) ▲개인 파산신청 외환위기 때보다 250배 증가(중앙) 등 통계에 주목

   - <한겨레> “경기한파에 일자리 ‘뚝’…난방비 겁나요” 1면Top 르포 게재

□ 정부 대응 및 해법에 주목(조선 1면Top)

 o 정부·한나라당, ‘부실징후 기업 선제적 지원 검토’ 관심보도. 특히<조선> “기업 부도前에 선제적 구제금융” 1면Top으로,

   - 당정은 금융기관·기업들이 단기적 자금난에 빠질 경우 부도가 나기 전에 공적자금 지원, 기업 구조조정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키로 했다고 보도

   - 임태희 의장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 수도…실물경제 위기 대비한 포석”

 o <한경> “경기부양 위해 ‘재정 건전성’ 포기”(8면), 정부가 수정예산안 반영 ‘중기 재정계획’ 손질했다며 주목

   -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빚을 내서라도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하면서 2012년 국가채무 비율은 34%까지 증가할 전망이라고 보도

□ 기타

 o ▲중국 “2년간 775조원 규모 경기부양” 방침 ▲세계銀 총재 “내년 교역량 27년만에 감소” 등 글로벌 경기침체에 관심

   - <조선> “체력전 돌입한 세계경제” 제하로 기획기사 게재(4·5면 全面)

     “2~3년 후엔 시장 재편…선택과 집중으로 살아남아야” “신용위기 빠진 개인 급증…대출연장·금리인하 절실” 등 제목으로 부각

 o <중앙> “경기부양은 좀 더 빠르고 강하게, 돈 충분히 풀고 재정지출 늘려야” 이규성 前재정부장관 인터뷰 게재

 o 국제 휘발유값이 원유가를 사흘째 밑돌고 있다고 보도

   - <조선-漫評> 국제유가 급락에도 불구, 국내 휘발유값은 별차이 없다고 비판

 o <한국> “부동산 ‘헛방 대책’” 1면Top으로, 5개월간 7차례 대책 쏟아냈지만 시장은 냉담하다며 부각

   - 현장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라, 전형적인 탁상행정 결과라고 비판. 소비자 심리 살릴 정책 마련 절실하다고 지적

국회

 o 오늘부터 26일 동안 쌀직불금 불법 수령 파문 규명 국회 국정조사 실시

   - ▲“盧정권 은폐” vs “李정권 부실” 집중부각 ▲인수위 보고 여부 ▲직불금 불법 수령자 명단 공개범위 등 여야 첨예한 공방 예상

   - 현 정권의 농업정책과 상충하는 ‘농가직불금 증대여부’ 등 제도개선에 관심

 o 한승수, 총리 9일 SBS 출연 “강 장관 발언 부적절”

   - 한 총리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 사과…퇴진 요구는 거부

   - 강만수 장관 헌재 접촉 진상조사 11일 실시…여야 격돌 예상

 o 고흥길 문광위원장 “신문법 개정안 이번 국회 처리”

   - 고 위원장 “KBS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있으나, 언제, 어느 폭으로 올린다는 결정은 없다”…“신문-방송 겸영 제도화도 논의 중” 밝혀

 o <세계> “금융감독청 신설 감독 총괄…금융정책 재정부로 일원화” (1면Top)

   - ▲국내․국제 금융정책, 기획재정부로 통합 ▲‘금융감독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신설 방안 공론화…국회 재정위 공청회 개최 추진

   - 정부, 부정적 입장인데다 금감원 직원 반발 예상

교육

 o 서울시교육청, 학교장·학부모 1000여명 대상 ‘역사 교과서 수정권고안 설명’ 연수 실시 논란

   - 교육 현장의 좌편향 논란 교과서 퇴출 움직임이 본격화. 전교조 “교육당국이 특정 교과서 채택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불순한 의도” 반발

 o 기획재정부, 대학생 3만6500명에 근로장학금

 o “노벨상 수상자 9명 국내 대학강단 선다”

   - 교과부, 연구중심대학 30곳 선정해 200억 들여 세계석학 81명 초빙 지원

 o <조선> “서울 학생에 점령된 ‘지방 醫大’”(11면)

   - 서울지역 학생들 지방 의대 대거 지원, 졸업하면 서울로 떠나…경북․전북의대의 지역학생 비율 20~30% 불과해 지방 의료발전 차질 우려

문화부 관련

 o <중앙-취재일기> “그렇게밖에 못 쫓아내나”(권근영 기자)

   -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해임 사유, 명분 부실로 운영 잘못에 대한 책임 사라지고 정치공방으로 변질. 문화부의 어설픈 일처리가 부실경영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비판

 o <경향-기자메모> “국립미술관, 석연찮은 ‘뒤샹展 취소’”(윤민용 기자)

   - 국립현대미술관이 해임 원인이 된 마르셀 뒤샹의 작품전을 취소했다며 유감표명

 o <한겨레> “이병순 사장 취임뒤 정권비판보도 삭제 압력”(10면)

   - KBS ‘미디어포커스’ 제작진 “유인촌 장관 막말파문․YTN 해고사태․촛불시위 등 관련보도 삭제 압력” 주장

관심-특이 보도

 o 檢，“남중수 前 KT사장，진대제 前장관에 3000만원 전달”

   - 검찰, 남 사장이 2006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진 전 장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진 전 장관 측근을 소환하는 등 수사 확대

 o 장안동 성매매 여성 처벌 113명, 재활지원 0명…‘풍선효과’ 우려 현실화. 단속보다 실질적 지원책 필요(경향/한겨레)

 o <한겨레> “유가환급금 신청때 개인정보 샜다”(2면)

   - 국세청 ‘홈택스’ 이용시 주민번호․계좌 등 담긴 파일 PC에 자동설치 되는 결함 드러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우려

TV 3사 메인뉴스 종합

2008. 11. 9 (日)

 ■ 보도 초점

  o 경제문제 관심보도. 자금경색으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 우려”에 주목(SBS 톱)

   - <KBS·SBS> 특히, 은행의 ‘돈줄죄기’ 지적

   - <SBS 클로징> ‘은행들이 정부의 큰 신세를 지고도 기업의 자금을 옥조이는 행태’ 비판

  o <MBC-현장취재> 쌀직불금 파문이후 소작농이 쫓겨나고 있는 실태와 쌀직불금 대책 ‘허실’ 지적

  o <KBS·MBC> G20 재무장관회의, 공동 금리인하 방안 집중논의

 ■ 관심 보도

  o 한 총리, 강만수 장관 ‘헌재 접촉 발언’ 관련, “부적절했다” 사과

  o <SBS> 복지부 조사, 금지약물 복용 혈액 608명 환자 수혈.. 파문 ‘확산’

  o 오바마 당선자-부시 대통령, “경기부양책 이견”

경제

□ 실물경기 침체 우려

 o <SBS> 기업들, 정부의 유동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앞 다퉈 대출회수에 나서면서 ‘자금경색 심화’(톱)

   - 은행들 中企 대출, 지난 4월 7조4천억원 지난 달에는 2조6천억원 1/3로 급감

   - 中企, △대기업의 어음 결제 비중 증가 △은행들의 신용장 기피(재무 건전성 우려) 등으로 어려움 가중

   - <클로징 멘트> ‘은행들이 정부의 큰 신세를 지고도 기업의 자금을 옥조이는 행태’ 비판

 o <KBS> 은행들,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건전성 악화”... 자금회수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 우려

   - 당장 큰 문제는 없겠지만 실물경기, 특히 부동산 가격이 변수

 o <MBC·SBS> 기업들, 실물경제 침체로 구조조정 착수. 대규모 인력감축과 합병 등 논의

   - <SBS> 하나대투증권 대규모 감원, 국내 대기업 분사·합병 통해 몸집 줄이기 착수

   - <MBC> 日, ‘도요타-감산과 감원’, ‘파나소닉-인수합병’ 통해 경제위기 장기화에 대비한 생존전략 소개

o <MBC-현장출동> 강한 소비성향 보였던 2, 30대 마저도 소비를 줄이고 있는 실태 취재. 패션․커피업계 등 큰 타격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개막 등

 o <KBS·MBC> 투기자본 규제강화하고 공동으로 추가금리인하 방안 집중논의

   -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들의 협력방안도 합의

오바마 美 대통령 당선자 관련

o 오바마 당선자-부시 대통령, 10일 회동 예정. 경기부양책 둘러싸고 이견

  - 백악관, 오바마 당선자의 추가부양책 요구에 난색

   - <KBS> 美 언론, 부시-오바마간 “미묘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분석

o <KBS> 정부, 오바마 당선자측과 북핵문제 조율에 착수(단신)

복지 정책 관련

 o <SBS> 복지부 조사 결과, 4~8월 말까지 금지약물을 복용한 2546명이 헌혈한 혈액이 608명 환자들에게 수혈... 파문 확산 전망

   - 지난 4월까지 건보심사평가원이 적십자에 제공해 온 금지약물복용자 정보를 행안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불허하면서 혈액관리에 허점이 생긴 것임

o <KBS> 과잉진료 여부 둘러싸고 의사-병원-건보심사평가원간 대립으로 척추관협착증 환자가 진료도 수술도 받지 못하는 일 발생. 애꿎은 환자만 피해

 o <SBS> 복지부, 경증환자가 무조건 큰 병원을 찾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관심-특이보도

 o 한 총리, 강만수 장관 ‘헌재 접촉 발언’ 관련 “부적절 했다”며 사과

 o <MBC-현장취재> 쌀직불금 파문이후 소작농이 지주에게 쫓겨나고 있는 실태와 쌀직불금 대책 허실 취재

   - 지주들은 소작농에게 일 시키며 일당 지급... 소작농은 머슴으로 전락하고 논을 빼앗기는 결과

   - 직불금 대책, 비료․농약 구입실적 지주 앞으로 끊으면 돼 대책도 회의적

 o <KBS·SBS> 국회의장직 자문위, “상시 국회·국정감사 체제” 추진

 o <KBS> 고흥길 문방위원장, TV 수신료 인상․신문법 개정 방침 공식화

 o 민노총, 대학로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

   - 수배중인 이석행 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아 별다른 충돌업시 끝났음

 o <MBC> 러시아 핵잠수함 동해서 사고. 최소 20명 사망

■ 3TV 주요보도 제목

KBS-9시	MBC-9시	SBS-8시
1) 강원 산간 지방은 눈 세상 2) 오늘 밤 10cm 눈 ○ 오바마 당선(1꼭지) 3) (오바마-부시)미묘한 힘겨루기? ○ 경제(2꼭지) 4) (G20)경제 위기 해법 논의 5) (은행)건정성 악화 6) (총리)“강 장관 발언 부적절” 7) 화재 잇따라 8) “혼인 파탄, 이혼 가능” 9) 진료 중단 까닭은? - 의사-병원-심사평가원 대립 10) (정부)오바마 측과 (북핵)조율 11) (골프용품)왜 비싼가 했더니.. 12) (NF 소나타)주행 중 시동 꺼져 13) “(KBS)수신료 인상 불가피” 14) '연중․자율 국회‘ 제안 15) (삼성 비자금)폭로 그 후 1년 16) 체험 위주 ‘과학관’ -국립 과천 과학관 완공 17) (민노총 집회)충돌 없이 끝나 18) 방어 축제 인기	○ 경제(4꼭지) 1) G20 금리 추가인하 논의 2) 현장출동-젊은층 소비 감소 3) (日)생존 안간힘 4) (오바마-부시)부양대책 견해차 5) (청소년 축구)일본 꺽고 4강 6) (김연아)환상 연기 절정 7) 강원에 눈꽃 만발 8) 가을 저만치.. 9) (철새)800마리 떼죽음 10) 아빠 보러 왔다가..(화재) 11) (민노총)도심 대규모 집회 12) (수입 골프채)“비싸게 팔라” 강요 13) 심층취재-쫓겨나는 소작농 14) (러 핵잠수함)폭발..20명 사망 15) (총리)“강 장관 발언 부적절” 16) [변화하는 미국]교포 맹활약 17) (뮤지컬 배우)연출에 도전 18) 시사매거진 2580-오바마의 꿈... 목숨보다 비싼약 등	○ 경제(3꼭지) 1) (기업)‘돈줄죄기’에 한숨만... 2) (은행)“우리부터 살아야...” 3) (기업)‘몸집 줄이기’ 착수 4) 늦가을 설경 5) 성큼 다가온 겨울 6) 21년 품은 앙심 7) 초등생 범행 추정 ○ 복지 관련(2꼭지) 8) 구멍 뚫린 혈액관리 9) (진료예약)규모 따라 특성화 10) 이혼판결 변화조짐 11) 위험천만 벼 말리기 12) (김연아)환상의 갈라쇼 13) (신지혜)LPGA 2승 기염 ○ 오바마 당선(2꼭지) 14) (오바마-부시)경기부양책 이견 15) [변화는 사작됐다](중동)“대화 중시‘에 기대감 ○ 정치(2꼭지) 16) (총리)“헌재 접촉 발언 부적절” 17) (국정조사)현안마다 격돌 예고 18) 전국 노동자 대회 19) ‘상시국회’ 추진 20) 몸으로 느끼는 과학 - 경기 과천 과학체험 테마파크 21) 오늘의 세계-(쿠바)허리케인 비상

민주노동당 관련 보도/ 논평 및 브리핑

민주노동당 관련 보도

<민중의소리/인용> 민주노동당 지도부, 촛불 수배자 만나

7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박승흡 대변인 등 7명이 종로경찰서로 연행된 박원석·한용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을 비롯한 ‘촛불수배자’ 5명을 만났다. 종로경찰서 측은 처음에 면담을 불허하다가 민주노동당 측이 항의하자 끝내 면담을 허락했다.

유치장 안의 작은 방안에서 만난 촛불수배자 5명은 밝은 표정이었다.

“괜찮냐”는 우위영 최고위원의 질문에 권혜진씨는 “갑자기 누군가가 ‘권혜진~!’하고 불러 친구인 줄 알고 돌아봤는데 7~8명의 경찰이었다. 연행되는 도중 맞아서 타박상이 생겼다. 지금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박원석씨는 “애초 경찰은 한 명의 수배자만 잡으러 왔으나 5명이 함께 있어 한 번에 잡혔다”며 “경찰은 땡 잡은 것”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면담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심정이 어떻냐고 묻자 박원석씨는 “청계광장에서 기습 기자회견을 하며 멋진 마무리를 짓고 싶었는데 중간에 계획이 새어나가 속상하다”고 말했다. 권혜진씨는 “그래도 조계사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에 만족하다. 그리고 미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가 당선되었으니 재협상의 여지가 생긴 것 같아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또 한용진씨는 “투쟁의 현장에서 싸우다 잡혀가길 바랐는데 그렇게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면담에 함께한 이정희 의원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성을 가지고 한 일이니 마음의 평화를 안고 잘 대처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수호 최고위원은 “수사 받고 있는 5명은 촛불 주동자가 아니다. 촛불은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고 이들은 촛불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 사람들일 뿐”이라며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민주노동당, 촛불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5명을 격려하고 함께하고 있다. 앞으로 민주노동당은 5명이 무사히 석방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인용> 민주노동당, 헌법재판소 규탄 시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주노동당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풀뿌리 시민사회 단체들이 짜맞추기 밀실야합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캔/인용> 박승흡,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안탄압이 재개됐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7일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저열하기 짝이 없는 공안탄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오늘(7일) 이랜드 투쟁지원과 2006년 한미FTA 총파업 등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중인 하부영 민주노총 울산본부장과 김학근 이랜드일반노조 울산부회장을 비롯한 3인을 법정구속했다."라며 "반전반신자유주의평화단체인 ‘다함께’ 사무실은 오늘(7일) 오후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 당했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울산의 경우 해당자들은 이미 보석으로 한차례 석방된 상태였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신구속을 한 것"이라며 "노태우, 김영삼 시절에도 보기 힘들었던 노동운동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시기도 많이 지났고, 최근 울산에서 물리적 충돌이 없던 상황에서 느닷없이 지역의 핵심 노동운동가들을 잡아들인 것"이라며 "또한 이들은 민주노동당 당원들"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다함께'는 촛불수배자인 김광일 민주노동당 당원을 구속시키기 위한 물증 확보 차원에서 진행됐다."라며 "압수수색 영장제시도 없었다. 예전 사노련의 경우처럼 무리하게 국가보안법에 의한 반국가단체혐의를 들씌우기 위한 공안탄압 기획수사"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입만 열면 법과 질서를 부르짖는 이명박 정권이 법과 질서의 잣대를 노동운동과 평화운동을 하는 민주노동당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며 "민주노동당은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공안탄압은 세계적인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퇴행과 독재로 역행하자는 이명박 정부의 철지난 발악으로 규정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공안기관들은 진보적이고 대안적인 사회 건설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무리한 인신구속과 압수수색을 통해 변화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라며 "뒷물이 앞물을 밀 듯 공안탄압의 마지막 기도는 자유와 평등의 망망한 대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인용> 한미 FTA 재협상론 부상

민주당 천정배·김효석·유선호·이낙연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권영길 의원 등 야당 의원 24명은 10일 조찬회동을 갖고 한·미 FTA 졸속 체결에 반대하는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천정배 의원은 9일 “오바마 당선자가 누누이 재협상을 주장해온 만큼 ‘선 대책, 후 비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오는 11일 ‘미국 금융시장 붕괴와 한·미 FTA’라는 토론회를 개최해 재협상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한·미 FTA에 대한 비준을 놓고 대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비준 여부를 떠나 미국은 재협상에 나설 것이므로 이를 국익을 높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 측은 “정부는 미국이 추가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선 비준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미 FTA 협상 내용이 대부분 미국 측에 유리하게 진행됐으므로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인용> 강기갑 ‘외로운’ 투쟁…직불금 특위 배제 불구 ‘장외 국조’ 선포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0일부터 시작되는 쌀소득보전직불금 국정조사 특위에 맞서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강 의원은 당초 쌀직불금 문제를 제기한 ‘원조’ 격이지만 비교섭단체 소속이라는 한계 때문에 특위에서 배제됐다.

강 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쌀직불금 장외 국정조사를 선포했다. 7일에는 전국 3867명의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 의원 중 433명(11.2%)이 쌀직불금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강 의원은 특위 기간에도 쌀직불금 제도개선을 위한 개정 법안을 제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그는 먼저 쌀직불금 지급을 위해 실경작자 확인을 강화하는 등의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쌀직불금을 실경작자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외 지주에 대해서는 엄격한 확인 철차를 거치도록 하는 쌀직불금법 개정안도 동시에 제출한다.

이외에도 전국 당원을 통해 쌀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433명에 대한 자체 현장 실사를 벌인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현장조사단을 전국적으로 가동시켜 쌀직불금 부당 수령의 실태와 후안무치한 사회지도층의 불법행위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장외국조의 어려움도 많다. 특위 위원들에게만 제공되는 쌀직불금 관련 기관의 각종 자료를 구할 수 없는 점이 더 아쉽다. 이 관계자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정보가 없다 보니 조사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의미 있는 장외국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노컷뉴스/인용> 강기갑, 노동탄압 규탄한다!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08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정부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 사회단체 회원 등 1만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정부의 노동 탄압과 비정규직 기간제한 해제 방침을 규탄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 등을 주장했다.

<투데이코리아/인용> 국정원 직무범위 확대 법안 발의 논란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직무범위와 정보수집의 확대를 담고 있는 국정원 관련법 개정은 국정원에 멍석을 깔아주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위협”이라며 “시대변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과거 안기부와 중앙정보부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시대착오적 망종”이라고 비판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국민에 대한 감시와 정치사찰이 합법화됨으로써 인권침해와 공안조작은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전체를 감옥화해 국민을 가둬두자는 발상으로 민주주의 이름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다른 야당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뉴스캔/인용> 박승흡 “서울시 교육청은 우편향 교과서의 첨병 되나?”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9일 “서울시 교육청은 우편향 역사교과서 만들기의 첨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교육청은 조연을 기꺼이 감수한 채 교과부가 주도하는 좌편향 교과서 수정의 군불을 지피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명박 정부의 지난 10년의 좌파정권 공격을 뒷받침하는 교육행정당국의 월권적 정치개입”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대다수 학교가 내년 교과서에 대한 주문을 끝내놓은 상태이지만 이달 말까지 주문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직접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간 것”이라며 “이 정부가 덫을 치고, 서울시 교육청이 증폭시키는 교과서 갈등은 내일 서울시 240개 고교의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위원들의 연수를 통해 폭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갈등은 나라가 조장하고 그 책임은 일선학교로 돌리는 무책임 행정의 극치”라면서 “갑작스러운 교과서 변경에 따른 학교장과 일선 교사들의 갈등과 반목은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때 아닌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캔/인용> 박승흡 “한미 FTA 상임위 상정에 반대한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9일 “한미 FTA에 대한 한나라당의 상임위 상정과 방미단 구성 등 ‘선 비준 압박론’은 국가 전시 동원체제 이데올로기와 같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선 대책 후 비준이라는 야당의 상식적인 요구조차 무시하며 밀어붙이는 외골수적인 태도가 국회를 파행과 대결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한미관계의 변화와 경제위기 상황, 최소한의 외교적 상식도 없는 또  한 번의 퍼주기 굴욕외교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면서 “우리 당은 원천무효 입장에서 한미 FTA 협상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초선의원과 농촌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내 반대여론을 이끌어 낼 것이며, 특위 구성과 비준안 원점 재검토를 통해 협상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전 국민과 함께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내일 오전에 예정된 ‘한미 FTA 졸속체결 반대 비상시국회의 재결성을 위한 조찬모임’은 한미 FTA 반대여론을 조직하는 국회 내 교두보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체결한 국책협상에 대해 국회가 검증하고 견제하는 것은 국회에 부여한 국민적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인용> 야당 "강만수 장관 즉각 파면해야" 거듭 촉구 

민주노동당도 강만수 장관의 경질이 곧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또한 유감 입장 표명으로 끝내지 말고 진상 조사를 당장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위헌에 대한 최종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몫이지만 그 결과는 전체 국민의 생활을 구속하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해지고 잘잘못이 분명히 가려질 때까지, 재판진이 새롭고 공정하게 구성될 때까지 판결은 유보돼야 한다"며 "국회와 헌재의 진상 조사가 병행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13일로 예정된 종부세 판결을 무기한 연기하라"고 주장했다.

논평 및 브리핑

[대변인 브리핑]

헌법재판소도 진상조사에 나서야/비정규직법 고용기간 연장/한나라당발 내각 전면쇄신 움직임 (1107)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안탄압이 재개됐다 (1107)

국정원법 개정/한미FTA 상임위 상정/좌편향 역사교과서 바로 세우기 교장연수/한승수 총리의 사과 (1109)

[논평]

국립현대미술관 김윤수 관장 계약해지는 유인촌 장관의 도를 넘어선 오만함이다!

[기자회견문]

짜맞추기 밀실야합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