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12월 4일 서울에서 만취상태(기억이 전혀 안남)로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을 정강이부분을 차고 죽여버린다며 욕설을하는등 공무집행방해로 검찰송치 후 부산으로 이관되어 불구속구공판중인데 올해 2월 2일 부산에서 또 만취상태(기억이 전혀안남)로 택시를 타고오다 택시비를 못내겠다며 실랑이하다 출동한 경찰을 얼굴을 가격하고 가슴을 두번 쳤습니다 택시비를 안내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로 경찰서에서 구속통지확인서가 왔습니다
그리고 폭력및 공무집행방해로 2번 동종전과가 있습니다 두번 다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기간은 8년정도 지난걸로 알고있습니다
1. 제가 잘못하고 같은 범죄로 상황이 안좋은지 알고있습니다 실형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까요? 법정구속인가요?
- 현재 공무집행방해사안은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상황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면 집행유예나 벌금이 가능한가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선임은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 질문내용상 행위로 보아 벌금형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가능한 신속히 변호인과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법률구조공단이라고 있다던데 거기서도 변호사선임이 가능한가요?
- 구조공단에서 먼저 구체적인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국선변호인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공무집행방해는 합의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일단 찾아가서 사죄는 당연히 드릴겁니다
-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사건이 2개인데 병합이 되나요?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 병합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6. 오늘 중독관리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알콜중독이 심해서 치료를 권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부산에 추천할만한 병원이 있나요?
- 법률상담범위 외 질문에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7. 구속되어도 알콜중독은 치료받을수 있나요? 술은 진짜 끊고 싶어서요
- 치료필요성이 재판과정에서 확인될지에 달려 있습니다.
8. 변호사를 선임하면 1심이후 항소까지해주시는건가요? 아니면 항소는 다시 선임해야 되는건가요?
- 1심과 2심은 절차가 달라 각각 비용부감 및 선임해야 하나 1심 변호인이 2심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고싶을만큼 힘들고 가족보기도 힙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