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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페북에서 퍼온 글입니다.생활형숙박시설 분양 받으면 안되는 내용이니,관심 있는 분들은 숙지하시어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 생활형숙박시설 다른말로는 서비스 레지던스.. 오피스텔 비슷하고 원룸같기도 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분양/시행사에서 법 조항도 제대로 모르고 앵무새 마냥 똑같은 말로 임대업/숙박업 가능!<div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 inline; font-family: Helvetica, Arial, sans-serif; color: rgb(29, 33, 41); font-size: 14px;">전매제한 없음! 청약통장 필요없음! 주택수 포함 안되어 종부세 해당없음! 다주택 해당 안 됨 - 1가구 1주택 제외! 숙박업 / 임대업 가능!등등 뭔 그지같은 말에 현혹되어 정부의 부동산규제를 피해가기 위한 건설사의 먹잇감만 되고 있는 걸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누가 말해주지도 않고.. 분양팀도 제대로 뭣도 모르는 놈들이 헛소리나 지껄이고 있고..첫째, 생활형숙박시설은 겉보기에는 오피스텔 건물처럼 보이지만 법규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따른다.즉, 주택담보 대출 불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불가일반 임대사업자로만 등록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입자가 전입신고 해버리면 주택으로 간주 - 환급받은 부가세 토해내야 됨. 그럼 주택으로 간주되서 주택담보대출 가능? 아니 그냥 세법상 주택으로만 간주하고 공부상 여전히 건축법에 따르는 숙박시설이라 주담대 안 됨.(진짜 그지같은..)둘째, 그럼 숙박업은 가능하니 에어비앤비라도 돌려야 겠다. 생각하신 분 결론만 말하자면 불가. 일단 숙박업 중에 농어촌민박업 해당 안 됨.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안 됨.(주택만 가능) - 주택 :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유민박업 안 됨. 그럼 숙박업 가능한 생활형숙박시설이니까 숙박업 신고 내면 되나? -> 안 됨.개인이 1개 분양 받은 걸로는 죽었다깨나도 안 됨. 생활형숙박시설에 숙박업 허가 조건은 한 층 전체를 매입하거나 이용동의를 획득한 후 별도 안내 데스크와 로비시설 안내표지 시설구비를 해야 허가 됨. -> 시청에 문의 해 보세요. 개인이 1개 분양 받은걸로는 죽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탁운영업체에 맡기게 됨. 사용권승낙동의서와 함께.. 그러면 위탁업체는 한 층 전체 또는 건물 전체의 사용동의서를 통해 숙박업 신고 후에 숙박 대행이 가능하나 수익 보장! 광고에 속아 집 사용권 넘기면 제대로 수익 분배 받는 사람 많지 않음.. 그나마도 위탁대행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을 할지.. 한국 국민성 어디 안 갑니다.이상의 이유로 그나마 중도금, 잔금 대출 받으려면 일반 임대사업자 신청후 사업자 대출 받아야 되는데 일반 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임. -> 밑에 다시 얘기 주택 임대사업자(4년/8년)와는 다름. 주택 임대사업자는 의무기간 채우기 전에 팔면 과태료가 1,000만원이었지만 10월 24일부터 3,000만원으로 올림. 자진폐업해도 과태료 3,000만원. (1채당 3,000임) 현 정부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계속해서 축소하고 제한하는 중. 겉으로는 활성화 하는 척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자 양성화 어쩐 하지만 실상을 까보면 현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절대 호의적이지 않다.그렇다면 일반 임대사업자도 과태료 대상인가? 일반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아서 사업용 고정자산 감가상각의 내용연한인 10년을 적용받은 것이지 의무임대간이 아님. 부가세 환급분을 1년에 10%씩 차감이라 10년 이전에 매매해도 환급분만 반환하면 됨. 단, 주택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따르는 귀찮은 제한들이 많음.주택임대사업자도 포괄양수양도하면 민간주택인대특별법 제43조 2항에 허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도 세법은 또 다른 의무기간이 적용 됨. (진짜 그지같네..)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의무 4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부세 감면은 의무 5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의무 5년 등.. 의무 임대기간이 안 되면 사업자간 포괄 양수양도해도 과태료만 없고 감면 받은 나머지는 다 추징..도대체 1개 호수를 개인이 분양 받아서 어따 쓰라는 건지.. 이런 그지같은 생활형숙박시설에 속지 마시길..그냥 난 대출 필요없고 사업자 등록 안해도 상관없다. 하는 분은 괜찮음..법이 관련부처에 따라 지들 맘대로라 어디에 맞춰도 안 됨..</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