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푸틴·트럼프 전화통화에 부정적인 서방 보도만으로는 알 수 없는 3가지 '중요한 전진', '트럼프식 딜'에 안성맞춤! 푸틴의 '심복' 드

[お持て成し]

푸틴·트럼프 전화통화에 부정적인 서방 보도만으로는 알 수 없는 3가지 '중요한 전진', '트럼프식 딜'에 안성맞춤! 푸틴의 '심복' 드미트리예프 씨는 누구인가? / 4/1(화) / Wedge(웨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가 3월 18일 이뤄졌다. 그 성과에 일본을 포함한 서방의 보도는 부정적이었고 푸틴, 우크라이나 정전안 거부, 미국 정전안 러시아 거부 같은 헤드라인이 돋보였지만 실체는 어땠을까.

러시아 정부의 크렘린 사이트(kremlin.ru )와 주러 미국대사관 사이트(usembassy.gov )의 공식 발표와 이후의 외교적 움직임을 감안하면 실체가 더욱 분명해진다. 18일 이뤄진 것은 정상 차원의 전화통화로 공동 성명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국 정부의 인식에 뉘앙스 차이가 엿보였지만 필자는 국면을 타개할 중요한 전진이 있었다고 본다.

◇ '전진'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점
　

포인트는 3점 있어. 첫 번째는, 「에너지 인프라」에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쌍방에 의한 공격 정지, 말하자면 일시 정전이 아닌 부분적인 정전이 합의된 것이다(3월 21 일자 닛케이는 이것을 「부분 정전」이라고 호칭). 이 부분 정전은, 흑해의 안전 항행으로 범위를 확대해, 완전한 평화 합의를 향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미·러 수뇌간에 공유되었다.

미국측은 부분 정전의 기간을 지정하지 않고(주:러시아측은 30일간이라고 발표), 또한 전화 회담 직후에 백악관의 레빗 대변인은 「에너지와 인프라」라고 보다 폭넓게 해석 가능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그 후의 3월 19일의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화 회담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공격의 일시 정지에 대해 우크라이나측으로부터 합의를 얻었다고 공표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면 침공한 지 만 3년. 우크라이나를 전장으로 하는 러시아 VS 구미의 대리 전쟁은 장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에너지」의 한정부로, 지금도 양국에 의한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중개에 의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정전을 향해 접근한 것은 역시 획기적이다.

구소련이나 그 후 독립된 국가들에서 에너지를 관장하는 성은 석유가스 등의 화석연료 섹터에 더해 전력 섹터 양쪽을 관장하는 경우가 많다. 공격 정지로 하는 「에너지」의 상세한 것은, 3월 25일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러간, 미우크라이나간에 협의되었지만, 석유 가스 등 관련 시설과 함께 전력 인프라의 안전 확보가 러시아측과 우크라이나측 쌍방의 염두에 있다고 생각되어 이러한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25일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협의를 받아 미국은 흑해의 안전 항행을 확보하는 정전에 대해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는 30일간의 완전한 일시 정전을 위해 러시아 측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의 내용이다. 이 러시아측의 조건에 대해서, 크렘린 사이트는, (1)우크라이나군의 동원·재군비의 정지, (2)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군사 지원이나 인텔리전스 정보의 제공 정지를 들고 있다.

적어도 (2)에 대해 미국은 동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결렬 이후 모든 군사지원과 인텔리전스 정보 제공을 일단 중단한 바 있다. 이를 지렛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측에 재차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군사지원 중단을 메울 수 없는 유럽도 미국의 보조를 맞춰 대응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러시아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구기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화 회담에서는, 중동·홍해 정세, 핵 비확산에의 협력과 함께, 경제·에너지 분야에서의 유대 강화에의 대처에 합의를 얻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 양국 정부의 발표는 부호화하고 있어 단순한 외교채널의 정상화를 넘어 중층적인 양자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이 시사된 셈이다.

게다가 푸틴 대통령으로부터는, 아이스하키의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콘티넨탈·리그(KHL)와 북미 프로 리그(NHL)에서 플레이 하는 미·러 선수의 시합을 양국에서 개최하는 제안이 있었다고 한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러시아는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회복하려 하고 있다.

◇ 푸틴에겐 천재일우의 기회
　

이처럼 러시아 측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파를 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비현실적이라고 공언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안보에 대해 미국 지원을 약속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천재일우의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러시아 경제는 거액의 군사 재정 지출로 인해 알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 러시아 시장에서는, 표면화되는 노동력 등의 공급 부족에 수반해 인플레이션이나 금리가 이상 급등하고 있어, 그 상태는 상당히 수상해지고 있다.

2년 후의 미 중간 선거에서 상황이 바뀌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규모 경제 제재의 해제를 끌어낼 수 있다면, 이것을 착실하게 진행시키고 싶다….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 새로운 경제 분야의 협상가
　

이러한 의도아래, 푸틴 씨가 등용한 것이, 러시아 정부계 펀드 「러시아 직접투자기금(RDIF)」 총재인 키릴·드미트리예프 씨다. 2월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미-러 고위급 협의 때는 라브로프 외무장관, 우샤코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러시아 측 대표단에 합류했다. 2월 23일에는 외국과의 투자·경제협력을 담당하는 대통령 특별대표로 임명되어 경제 분야에 관해 미국과의 절충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로 명실상부하게 부상하고 있다.

구소련 키예프 태생으로 현재 49세인 드미트리예프 씨는 14세 때 부모의 미국 캘리포니아 친구 집으로 보내져 호스트 패밀리와 본인의 뜻에 따라 풋힐대에 입학, 이후 스탠퍼드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교육을 받고 베이커 스칼라(성적 상위 학생에게 주어지는 최우수 학생상)를 얻어 MBA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일류 컨설턴트 맥킨지에서 근무한 뒤 모스크바로 돌아와 러시아 사모펀드의 선구가 되는 델타 사모펀드 파트너스와 아이콘 사모펀드에서의 활약으로 경력을 확고히 했다. 푸틴의 차녀와 동급생의 아내와 결혼해, 2011년부터는 RDIF 총재에 취임, 중동의 소버린 웰스 펀드와의 공동 투자등을 통해서, 러시아에 외국 투자를 불러들이는 경제 외교의 기치역으로서 순식간에 대두. 우크라이나 침공 전부터 푸틴씨의 경제·금융 분야의 「의도」로서 기능해 왔다.

필자는 러시아가 매년 6월 개최해 온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드미트리예프가 가장 중요한 패널 세션을 담당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봐왔지만 능숙한 영어 실력과 고도의 금융 지식을 구사해 예리하게 패널리스트의 논의를 수렴시키는 수완에 놀랐던 기억이 있다. 드미트리예프 씨는, 교활하고 빈틈없는 미국의 금융·에쿼티 펀드 시장의 본연의 자세를 러시아에 이식해 온 신생 러시아의 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 존재다. 

◇ 러시아의 휴전 협상의 목적
　

이런 경력과 능력을 갖춘 드미트리예프는 트럼프가 표방하는 실리적인 '딜 외교'를 파고들기에 안성맞춤인 협상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측이 상정하는 구체적인 딜의 대상은, 희토류나 북극권에서의 에너지 공동 사업등의 경제 분야의 협력, 나아가서는 경제 제재의 해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대가를 요구하듯 우크라이나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자원 수입의 일부를 미국이 관리하도록 한 천연자원협정 체결에 강한 의욕을 보여왔다. 이것을 근거로 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내나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에 매장되는 희토류의 채굴을 미 기업과 공동으로 진행할 용의가 있는 것이나, 미국 시장이 러시아에 대해 다시 개방되면, 러시아 기업은 연간 최대 200만 톤의 알루미늄을 미국에 공급할 수 있다고 표명하고 있다. 드미트리예프는 2월 18일 리야드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북극권과 기타 지역을 포함해 에너지 등 공동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경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경제 제재의 「일부 혹은 포괄적인 해제」일 것이다. 현재, 바이든 전 정권이 퇴임 직전에 행한, 대통령령에 근거하는 러시아 제재를, 대러 제재법(CAATSA)을 근거로 하는 제재 조치로 바꾸는 「제재 재지정」에 의해, 제재 해제에는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미 의회의 승인 프로세스를 공공연하게 무시해, 일부 혹은 포괄적인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밖에 없다고 러시아는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씨는 2월 15일, 자신의 교류 사이트(SNS) 「트루스·소셜」에, 프랑스 나폴레옹의 것으로 여겨지는 표현을 인용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어떠한 법률도 범하지 않는다」라고 투고해, 나라를 구하는 동기가 있으면 광범위한 행정권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 없다고 하는 견해를 공공연하게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 KGB의 방법도 활용
　

3월 25일, 우크라이나와의 흑해의 안전항행 확보에 관한 합의에 관해, 러시아 정부의 크렘린 사이트는 그 합의가 발효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1)러시아 농업은행 등 식량무역에 관련된 러시아 농업은행 등의 제재 해제와 「국제은행간 통신협회」(SWIFT)로의 복귀, (2)식료무역에 관여하는 러시아선에 대한 제재 해제, (3)러시아에 대한 농업기계나 식량생산 관련 제품의 공급 제한 해제 등의 실현을 첨부했다. 이러한 정전을 위한 합의 형성 과정에서도, 러시아측은, 미국에 제재 해제를 요구해 갈 것이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리아 스네고바야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에 의한 트럼프 씨에 대한 접근에는, 구소련의 국가보안위원회(KGB)가, 협력자를 시키려고 노린 인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상대의 언동을 흉내 내는 「미러링」과 비슷한 수법이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푸틴 대통령은 2020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씨가 "승리를 도둑맞지 않았다면 2022년 우크라이나 위기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트럼프 씨의 발언을 빗댔다.

필자는 평화회담으로 가는 길이 분명 쉽지 않지만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포섭하려는 전략과 제재 해제 움직임과 함께 우여곡절을 겪으며 진전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당면, 우크라이나 정세로부터 눈을 뗄 수 없는 나날이 계속 된다.

카토오 마나부

https://news.yahoo.co.jp/articles/7d5a1f06902429323ff8722eb36b3dbe75801f7b?page=1

プーチン・トランプ電話会談に否定的な西側の報道だけでは分からない３つの「重要な前進」

プーチン・トランプ電話会談に否定的な西側の報道だけでは分からない３つの「重要な前進」、“トランプ流ディール”にうってつけ！プーチンの「懐刀」ドミトリエフ氏とは何者か？
4/1(火) 5: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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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ge（ウェッジ）
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の〝交渉人〟としてプーチンが登用したロシア政府系ファンド「ロシア直接投資基金（RDIF）」総裁のキリル・ドミトリエフ氏（ロイター/アフロ）

　ロシアのプーチン大統領と米国のトランプ大統領の電話会談が3月18日、行われた。その成果に日本を含む西側の報道は否定的で、『プーチン氏、ウクライナ停戦案を拒否』、『米国の停戦案をロシアが拒否』といったヘッドラインが目立ったが、実体はどうであったのだろう。

　露政府のクレムリンサイト（kremlin.ru）と在露米国大使館サイト（usembassy.gov）の公式発表やその後の外交的な動きを踏まえると、実態がよりクリアに見えてくる。18日に行われたのは首脳レベルの電話会談であり共同コミュニケが出た訳ではないため、両国政府の認識にニュアンスの違いが窺えたものの、筆者は局面を打開する「重要な前進」があったと考える。

「前進」と言える3つの点
　ポイントは三点ある。一つ目は、「エネルギーインフラ」へのロシアとウクライナ双方による攻撃停止、いうなれば一時停戦ならぬ部分的な停戦が合意されたことだ（3月21日付日経はこれを「部分停戦」と呼称）。この部分停戦は、黒海の安全航行に範囲を拡大の上、完全な和平合意にむけた努力を続けることが米露首脳間で共有された。

　米国側は部分停戦の期間を指定しておらず（注:ロシア側は30日間と発表）、かつ電話会談直後にホワイトハウスのレビット報道官は「エネルギーとインフラ」と、より幅広く解釈可能な表現を使ったが、その後の3月19日のトランプ大統領とウクライナのゼレンスキー大統領による電話会談では、「エネルギー」に対する攻撃の一時停止につきウクライナ側から合意を取り付けたと公表した。

　ロシアがウクライナへ全面侵攻して丸3年。ウクライナを戦場とするロシアVS欧米の代理戦争は先行きが全く見えない状況が続いてきた。こうした中、「エネルギー」の限定付きで、今なお両国による攻撃は止んでいないが、米国の仲介により、ロシアとウクライナが停戦に向け歩み寄ったのはやはり画期的である。

　旧ソ連やその後独立した国々において、エネルギーを掌る省は、石油ガスなどの化石燃料セクターに加え、電力セクターの両方を所掌するケースが多い。攻撃停止とする「エネルギー」の詳細は、3月25日もサウジアラビアで米露間、米ウクライナ間で協議されたが、石油ガスなど関連施設とともに電力インフラの安全確保がロシア側とウクライナ側双方の念頭にあると考えられ、この意味は決して小さくない。25日のサウジアラビアでの協議を受け、米国は黒海の安全航行を確保する停戦についてもロシア、ウクライナと合意したと発表した。

　二つ目は、30日間の完全な一時停戦に向けてロシア側が提示している条件の内容だ。このロシア側の条件について、クレムリンサイトは、(1)ウクライナ軍の動員・再軍備の停止、(2)ウクライナ軍への外国からの軍事支援やインテリジェンス情報の提供停止を挙げている。

　少なくとも(2)につき、米国は同意することが可能だ。既にトランプ大統領は、2月28日のゼレンスキー大統領との会談決裂後、すべての軍事支援とインテリジェンス情報の提供を一旦停止したことがある。これを梃子として、トランプ大統領はウクライナ側に改めて圧力をかけると思われる。米国の軍事支援の停止を穴埋めができない「欧州」も米国から足並みをそろえた対応を求められるだろう。

三つ目は、ロシア側がトランプ大統領のメンツをつぶさないよう周到に配慮している点だ。電話会談では、中東・紅海情勢、核不拡散での協力とともに、経済・エネルギー分野での紐帯強化への取組みで合意を得たとされる。これにつき両国政府の発表は符号しており、単なる外交チャンネルの正常化を超え、重層的な二国間関係を目指すことが示し合わされたことになる。

　さらに、プーチン大統領からは、アイスホッケーのロシアを中心とするコンチネンタル・リーグ（KHL）と北米プロリーグ（NHL）でプレーする米露選手による試合を両国で開催する提案がなされたという。スポーツの分野でもロシアは米国との友好関係を回復しようとしている。

プーチンにとっては「千載一遇のチャンス」
　このようにロシア側がトランプ大統領に秋波を送るのは理由がある。プーチン大統領は、ウクライナの北大西洋条約機構（NATO）加盟を非現実的と公言し、ウクライナの安全保障に対し米国支援をコミットしないトランプ政権の発足を『千載一隅のチャンス』と捉えているからだ。

　加えて、ロシア経済は、巨額の軍事財政支出により軋みが生じ始めている。ロシア市場では、顕在化する労働力などの供給不足に伴いインフレや金利が異常高騰しており、その雲行きはかなり怪しくなっている。

　2年後の米中間選挙で状況が変わる前に、トランプ大統領から、大規模な経済制裁の解除を引き出せるのであれば、これを着実に進めたい……。プーチン大統領はこのように考えているだろう。

新たな経済分野の交渉人
　こうした思惑の下、プーチン氏が登用したのが、ロシア政府系ファンド「ロシア直接投資基金（RDIF）」総裁のキリル・ドミトリエフ氏だ。2月18日、サウジアラビアでの米露高官協議に際しては、ラブロフ外相、ウシャコフ大統領補佐官とともにロシア側の代表団に加わった。2月23日には、外国との投資・経済協力を担当とする大統領特別代表に任命され、経済分野に関し米国との折衝を担うキーパーソンに名実ともに浮上している。

　旧ソ連キエフ生まれで現在、49歳のドミトリエフ氏は14歳のときに両親の米カルフォルニアの友人宅に送られ、ホストファミリーと本人の意思により、フットヒル大学に入学、その後、スタンフォード大学、さらにハーバードビジネススクールで教育を受け、ベイカー・スカラー（成績上位の学生に与えられる最優秀生徒賞）を得てMBAプログラムを修了している。

　投資銀行ゴールドマンサックス、一流コンサルタント・マッキンゼーで勤務した後、モスクワに戻り、ロシアのプライベート・エクイティ・ファンドの先駆けとなるデルタ・プライベート・エクイティ・パートナーズやアイコン・プライベート・エクイティでの活躍によりキャリアを確実なものとした。プーチンの次女と同級生の妻と結婚し、2011年からはRDIF総裁に就任、中東のソブリンウェルスファンドとの共同投資等を通じて、ロシアへ外国投資を呼び込む経済外交の旗振り役として瞬く間に台頭。ウクライナ侵攻前からプーチン氏の経済・金融分野の「懐刀」として機能してきた。

　筆者は、ロシアが毎年6月に開催してきたサンクトペテルブルグ国際経済フォーラムにおいて、ドミトリエフ氏が最も重要なパネルセッションを担当する様子を幾度となく見てきたが、巧みな英語力と高度な金融知識を駆使して、切れ味鋭くパネリストの議論を収斂させる手腕に驚いた記憶がある。ドミトリエフ氏は、生き馬の目を抜く米国の金融・エクイティファンド市場のあり様をロシアに移植してきた新生ロシアの申し子ともいえる存在だ。

ロシアの停戦交渉の狙い
　こうした経歴と能力を有するドミトリエフ氏は、トランプ氏が標榜する実利的な「ディール外交」に付け入るにはうってつけの交渉人といえる。そして、ロシア側が想定する具体的なディールの対象とは、レアアースや北極圏でのエネルギー共同事業などの経済分野の協力、ひいては経済制裁の解除だ。

　トランプ大統領は、ウクライナへの軍事支援の見返りを求めるかのように、ウクライナのレアアースを含む鉱物資源による収入の一部を米国が管理することを定めた天然資源協定の締結に強い意欲を示してきた。これを踏まえ、プーチン大統領は、ロシア国内やウクライナのロシア占領地に埋蔵されるレアアースの採掘を米企業と共同で進める用意があることや、米国市場がロシアに対し再び開放されれば、ロシア企業は年間最大200万トンのアルミニウムを米国に供給できると表明している。ドミトリエフ氏は、2月18日、リヤドにおいて、米国とロシアは北極圏やその他の地域を含めエネルギーなどの共同事業を展開するべきだと主張した。

　こうした経済分野の協力を進める過程において、ロシアがトランプ大統領から引き出したいと考えているのが、経済制裁の「一部あるいは包括的な解除」であろう。目下、バイデン前政権が退任間際に行った、大統領令に基づくロシア制裁を、対露制裁法（CAATSA）を根拠とする制裁措置に置き換える「制裁再指定」により、制裁解除には米議会の承認が必要となっている。

　こうした米議会の承認プロセスを公然として無視し、一部あるいは包括的な経済制裁を解除する大統領令を発することができるのは、トランプ大統領しかいないとロシアは考えている可能性がある。なぜなら、トランプ氏は2月15日、自身の交流サイト（SNS）「トゥルース・ソーシャル」に、仏ナポレオンのものとされる言い回しを引用し、「国を救うものはいかなる法律も犯さない」と投稿し、国を救う動機があれば広範な行政権を主張することは問題ないという見解を公然と示唆しているからだ。

KGBの手法も活用
　3月25日、ウクライナとの黒海の安全航行確保に関する合意に関し、露政府のクレムリンサイトは、その合意が発効するための条件として、(1)ロシア農業銀行など食料貿易に関わるロシア農業銀行などの制裁解除と「国際銀行間通信協会」（SWIFT）への復帰、(2)食料貿易に関与するロシア船への制裁解除、(3)ロシアへの農業機械や食料生産関連製品の供給制限解除などの実現を付きつけた。こうした停戦に向けた合意形成の過程においても、ロシア側は、米国に制裁解除を要求していくだろう。

　米シンクタンク戦略国際問題研究所（CSIS）のマリア・スネゴワヤ上級研究員は、ロシアによるトランプ氏に対するアプローチには、旧ソ連の国家保安委員会（KGB）が、協力者にさせようと狙った人物の信頼を得るため相手の言動を真似る「ミラーリング」に似た手法が反映されていると指摘する。プーチン大統領は、2020年の米大統領選でトランプ氏が「勝利を盗まれていなければ、22年にウクライナ危機は起きなかっただろう」とトランプ氏の発言をなぞらえた。

　筆者は、和平協議への道のりは明らかに容易でないが、ロシアがトランプ大統領を取り込もうとする戦略や制裁解除の動きとともに紆余曲折しながら進展するのではないかとみている。当面、ウクライナ情勢から目が離せない日々が続く。

加藤 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