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추진위원 해임 의결요건 질의

<div class="viewForm1 mt30" style="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top: 3px solid rgb(102, 102, 102); border-bottom: 3px solid rgb(215, 215, 215);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5px; margin-top: 30px !important;"><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width: 729px;"><thead><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h scope="co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rgb(245, 245, 245);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color: rgb(51, 51, 51);"><div class="viewTi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txt2" style="padding: 18px 20px 23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text-align: left; line-height: 26px;">추진위원 해임 의결요건 질의</p></div></th></tr></thead><tbody><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subTxt" style="margin: 0px; padding: 8px 20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overflow: hidden; line-height: 28px;"><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성명</strong>OOO</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등록일</strong>2018.03.28 09:56:23</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view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30px;"><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관련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담당자분께 감사드립니다. <br><br>국토부고시 제2018-102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18조(위원의 해임 등) 제4항에 의하면 추진위원을 해임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br><br>이 경우 재적토지등소유자 산정이 제22조에 의한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드리고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br><br>한편 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만약 토지등소유자 재적을 동의자로 본다면 미동의자의 참석수에 따라 재적인원이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재적인원 산정을 동의자전원과 미동의자 참석인원을 합산하여 산정하면 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br><br>감사합니다.</div></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 style="margin: 5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02, 102, 102) rgb(227, 227, 227) rgb(235, 235, 235); line-height: 23px; position: relative;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5px;"><p class="iconA" style="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1px;"><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 alt="처리결과"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top;"></p><div class="answerTxt" style="margin: 0px; padding: 23px 30px 30px 100px;">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br>1. 질의요지 <br>ㅇ 추진위원 운영규정 중 해임규정이 토지등소유자의 의미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 <br><br>2. 답변내용 <br>ㅇ 국토부고시 제2018-102(2018.02.09)호 운영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위원의 해임·교체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여부와 관계없는,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의미합니다. <br><br>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044-201-3390, 3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br><br>[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div></div><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