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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간지 정책 보도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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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12 (水)
《오늘의 1면톱》 [동아/한국] 美 2위 가전유통업체 파산…1위 車업체 GM 휘청 실물위기 현실로…한국도 후폭풍 [한겨레] GM대우차 “휴업”…국내업계도 감산 - [매경] “회사 살아야 위기탈출” 고통분담 확산 [경향] 또 귀닫은 李대통령 [국민] “내년 예산안 논란 많을 것”…재정부, 여당 보고 문건서 자체 분석 [서울] 서울 금싸라기땅 개발규제 푼다 [한경] 서초 롯데칠성․뚝섬 현대차그룹 부지․상봉터미널 등 96곳 초고층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세계] “친권관련 규정 개정을” [조선] 잊혀진 ‘재산세 환급 법안’ [중앙] 우리은행 ‘파워인컴펀드’ 손실액 50% 배상 결정 |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경제
- 美 서킷시티 파산 신청, 1위 車업계 GM도 휘청 “실물위기 현실로”
- GM대우차 “휴업”…국내업계도 감삼
- 은행 건전성 악화…BIS지수 10%이하로 하락
□ 청와대
- 靑 “국면전환용 연말연시 개각은 없다”
- 대통령 “북핵 포기시키는데 도움 된다면 오바마-김정일 회담 반대 안해”
□ 부동산/ 한미FTA
- ‘종부세 존폐’ 내일 헌재 결정에 촉각
- 서울시, 용도변경 활성화 발표…건설경기 활성화․도심개발에 탄력 전망
- FTA 비준안 상정, 23일 이후로 연기…노 前대통령 “재협상 준비해야”
□ 기타
- 오바마 당선인-부시 대통령 첫 단독 회동 “미 자동차 업계 긴급지원을” “FTA 반대 먼저 접어야 가능”
주요 보도내용 |
경제 |
□ 국·내외 경기침체 및 대응(동아·한겨레·한국 1면Top)
o 서킷시티(미국 2위 전자제품 유통업체) 파산 신청에 주목, 미국 정부공적자금 투입 불구 실물경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
- GM 목표주가 ‘0’ 평가…구제금융 못받으면 내년 부도 가능성 높다
o GM대우 내달 2주간 가동중단·쌍용차 유급휴직 통한 감산을 부각 세계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한국으로 옮아붙고 있다며 촉각
- 국내 자동차업계도 금융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직격탄 맞고 있다고 評
- 사설, <조선/국민> “‘빅3’의 몰락…한국 자동차산업 스스로를 돌아볼 때”
o “‘서너달 뒤엔 감원 태풍’ 금융권 벌써 수백명씩 희망퇴직” 제하, 국내 고용불안에 주목(동아/한국 등)
□ 은행의 건전성 악화, 정부·은행 ‘대출관행’ 견해차
o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9월말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평균 10.79%로 작년 말보다 1.52%P 하락했다고 보도
- 은행 평균 BIS비율이 10%대로 떨어진 것은 5년6개월만이며, 특히 국민·씨티·수출입은행은 BIS비율이 10% 밑으로 추락했다고 전언
- 신용경색과 경기둔화가 하락 주범이지만 환율 급등 영향도 컸다고 분석
- 피치, 한국은행들 신용등급 전망 무더기로 하향조정. <조선> 피치사가 각종 지표가 개선됐는데도 한국 신용등급 전망 낮췄다며 문제제기
o “금융권, 대통령 앞에선 ‘중소기업 잘 돕고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대출 독려에도 꿈쩍않는 은행들”(중앙/조선) 제하로,
- 대통령이 연일 은행을 비판하며 기업·가계에 대한 금융지원 강조하지만, 금융권은 “대통령이 대출까지 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 반박한다고 보도
- <조선> ▲안먹히는 대통령 말 ▲총대메는 관료無 ▲버티는 경영진이 원인
- <한국> 정부 압박 효과 없다며 신보·기보 中企 보증 확대 등 전문가 제언
- <매경> “부실기업에 돈 지원해야 하나”…“지원은 받고 왜 돈 안푸나” 등 은행·정부 입장 상보
- 사설로, <서울/한국> “은행이 돈 안 푸는 이유부터 살펴라”
o “지급보증 받는 대신 16개 은행 ‘족쇄’ 찬다” 등으로,
- 정부의 해외 채무 지급보증 대상 18개 은행중 16개 은행이 임원의 연봉 삭감 등을 담은 MOU 세부이행계획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전언
□ 기타, <한겨레> “통화스와프 약발 ‘그때’뿐이었나” 제하로, 외화차입 안풀리고 환율은 재상승하고 있다며 문제제기(6면)
- 부실 부문 도려내는 일 소홀히 한다며,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 단기처방에 ‘올인’함에 따라 통화 맞교환 협약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고 지적
청와대 |
o 靑 “국면전환용 연말연시 개각은 없다” (경향 1면Top)
- 대통령, 조선일보․마이니치신문․더 타임즈 공동 인터뷰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으로 바꿀것”이라며 연말 개각에 부정적 입장 피력
- 그러나 여권 “내년초나 취임 1주년때 가능성” 관측. 개각론 지속 전달
- <경향/한겨레> “또 귀닫은 李대통령” 등으로 일부 인사의 교체 필요성
o 대통령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오바마-김정일 회담 반대안한다”
o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은행 서민 대출난 예산 배정 해결 방안 강구하라” 금감원장에 지시
-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 관련 “일부 시장․도지사들이 오해…정치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경제적 관점과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혀
부동산 |
o 내일 헌재 결정 앞둔 ‘종부세’ 향방에 촉각. ▲세대별 합산과세 ▲1주택자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이 쟁점이라고 소개
- 강 장관이 ‘예측 설화’를 일으켰던 가구별 합산부과는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다고 전언. 위헌판결시 환급사태 예상
o 서울시 ‘용도변경 활성화’ 발표에 관심. 건설경기 활성화와 도심개발 탄력 받을 것 전망(서울 1면Top)
- 개발이익 환수 장치 불구, 최대 수혜자가 대기업이라며 특혜시비 논란 예상
o <조선> “잊혀진 ‘재산세 환급 법안’” 1면Top으로,
- 올해 집값 떨어졌는데도 세부담 급증하며 납세자 반발이어지자 당정은 개정안 제출, 국회서 논의도 안됐다며 부각. “지키지 못할 약속 왜했나” 비판
o 그밖에,
- <동아> “급냉각 시장에 한 박자 늦은 처방…수요 못살려” 제하, 정부 부동산 대책 5개월새 7번 있었지만 대책이 통하지 못한다며 부각
- <한겨레> 홍준표 원내대표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안돼. 양도세 중과 폐지 투기위험” ‘개편안 반대’ 소신 밝혀
한미FTA |
□ 정치권 공방 및 각계 발언
o 한나라당은 “야당과 합의처리” 속도조절에 나섰으며, 여야는 FTA비준안 상정을 23일 이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
- 여당은 개혁입법안과 내년 예산안 처리 차질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풀이
- <한겨레> 여야 충돌이 예상됐던 ‘FTA 정국’이 새 국면 맞았다고 評. 미국이 부속협정 통해 車업계 요구 반영할 가능성 높다며 시나리오 게재(4·5면)
- <경향> 자동차부문 재협상 예상 및 쟁점, 국내 영향을 부각(3면 全面)
- <세계> 전문가들 “재협상 가능성 희박…빨리 처리를” 주문을 전달
o 노무현 前대통령·송민순 前외교부장관 “현시점서 국회 비준 적절치 않다” 등 舊여권(민주당) 일각의 FTA 재협상론에 주목
- <조선> 사설·漫評, “노무현씨는 ‘한미FTA 재협상’ 입 열 자격없다”
o 대통령 “한미FTA 관련 공직자 발언 신중히 하라” 언급
- <한겨레> 대통령도 선제비준의 효과보다 ‘절차 이행에 방점 찍었다 해석
o 그밖에,
- FTA토론회 “FTA발효땐 파생상품 규제 사라져 금융시스템 위험”(한겨레/경향)
- 사설, “‘자동차 추가협상’ 단호히 거부하라”(서울)
美 오바마 시대 개막 |
o 오바마 美대통령 당선인이 부시 대통령과 첫 단독 회동을 가졌다며 관심보도. 경제위기 대책·정권인수 문제 등이 논의됐을 것 관측
- 오바마 “車업계에 공적자금 투입”…부시 “의회서 FTA 통과 먼저” 등으로 경기부양책 견해가 팽팽히 맞섰다고 전언
o <중앙> “오바마 정부, 대규모 자원봉사운동 펼친다”(1면)
- <서울> 오바마, 개도국 원조와 기후변화 정책 드라이브 예상…글로벌 기여 외교 확대와 기후변화 대처 등 우리 정책에 영향 미칠 것이라며 주목
국회/ 정치 |
o 내년 수정예산안 심사…여야 치열한 신경전 본격화
- 여 “경기부양 위해 감세” vs 야 “부자 위한 감세 반대” 공방 전망
- ▲“종부세․법인세․상속세 ‘3대 부자 감세안’ 철회 논란 ▲재정지출 규모 ▲복지예산 축소 등 쟁점화 전망
o <국민> “내년 예산안 논란 많을 것” 1면톱으로,
- 재정부, 여당 보고 문건서 자체 분석…감세․환율․일자리 창출 등 논쟁 예상. 재정부가 예산안 문제점을 일정부분 인정한 것이어서 논란 전망
o <국민> 쌀직불금 국정조사, 자경 공무원 처리 논란(4면)
- “영리․겸직행위 금지규정 위반” vs “광범위한 자경 현실 인정해야”
o <서울> 김황식 감사원장 “대통령이 감사 지시는 할 수 없지만, 감사 요청은 현행법 체계 내에서 가능하다”
-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 김 원장은 “1주일 내에 쌀 직불금을 수령 및 신청한 공무원 명단을 복원하겠다” 밝혀
남북관계/ 안보 |
o 日 TBS,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난달 두번째 뇌졸중 일으켰다”
o 美․日 ‘한반도 작전계획’ 전면 조정
- 김정일 건강 이상 등 한반도 유사사태에 대비한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작전계획’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고 요미우리신문 인용 보도
o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북한 군부의 개성공단 방문 및 공장철수 언급과 관련 긴급회의 개최(서울/한국)
-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 만나 정부에 대응책 마련 건의키로
- 김 장관 “개성공단 폐쇄 없을 것” 밝혀
o <조선> “어느 美행정부라도 北核을 용인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스티븐스 주한美대사 인터뷰 게재
교육 |
o 문화부, 학교체육 개혁 프로젝트 추진
- 학생선수 학업에 지장 초래…내년부터 학기 중 열리는 초․중․고교 전국규모 축구대회 전면 폐지. 학생 선수 학업 보충방안 마련
o 역사교과서 수정 논란 국외로 확산…해외 역사학자 114명도 “역사 교과서 수정 반대”서명(국민/세계)
o <중앙> 전국 교육청 13곳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바꿀 것”
- 교육청, ‘학력평가 비공개’ 등 정부 교육정책과 어긋나는 내용 많아 단협 개정 추진 움직임 확산
o <한겨레> “눈속임 대입전형…눈감은 대교협”(9면)
- 특목고 우대․본고사형 논술 의혹 일으킨 대학들에 제대로 대응 못해 혼란 가중. 마땅한 강제 수단 없어…처벌기준 마련 촉구
o <세계> 교과부, 학교 규제지침 327건 연말 일괄폐지 논란
- 학교급식 안전 확보․학원 수강료 안전대책 등 꼭 필요한 지침들까지 포함됐다고 지적
정책 |
□ 국무회의
o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의결
o 전화사업자,장애인에 중계서비스 의무화
- 장애인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전화 사업자는 해당 장애인 가정에 필요한 통신기기 설치 및 중계 서비스 제공 의무화
□ 기타
o 전의경 폐지 사실상 보류
- 정부, 2011년까지 전의경을 현재의 60%(2만3000여명) 수준 유지하고 2012년 계획 재논의키로 결정
- <국민> 국방부 “2012년 폐지 결론” 반박
o 식약청, 식품․의약품․의료기기 검사기관 제도 전면 손질…‘일몰제 도입, 형사처벌 강화 등 연말까지 제도개선안 마련키로
- <조선-기자수첩> “식약청의 ‘재탕․삼탕 안전대책’”, 식약청 제도개선안 몇 해 전 방안을 새로운 것인양 내세웠다고 비판(오윤희 기자)
o 지식경제부 “15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가정용은 4.8%, 산업용은 9.7% 인상” 발표
- 전기요금은 13일부터 일반용 6.2%, 산업용 9.4% 인상…가정-中企 전기료는 동결
- <한국-기자의 눈> “6시간만에 바뀐 장관 소신”, 이윤호 장관, ‘전기요금 인상 연기’ 번복. 6시간만에 소신을 저버렸다고 비판
o 여성공직자 친정 재산 신고
- 행안부, 내년부터 재산 등록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4급이상 기혼 여성공직자는 시부모가 아닌 친부모의 재산을 신고토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재입법 예고
관심-특이 보도 |
o 감사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봐주기 의혹
- 민주 이춘석 의원, 정종환 장관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시 3억5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 수령했으나 감사원이 이를 은폐
- 야권 “감사원이 정 장관 감싸기 위해 공개를 늦춘 의혹 농후하다”면서 사실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 요구
o 금감원, 우리은행 ‘파워인컴펀드’ 손실액 50% 배상 결정…소송 잇따를 전망(중앙 1면Top)
o <서울> 행정도시건설청, 수도권 2000여개 기업 조사 결과, 입지 희망기업 81개로 저조…세종시의 자족적 성장거점 기반 마련에 ‘적신호’
o <국민> “자전거 정책 운용 부처․지자체 제각각…‘컨트롤 타워’ 절실”(7면)
- 총괄․조정 주체 없어 투자 효과가 미미하다며 국가차원의 체계적 추진 촉구…프랑스, 네덜란드 등 국가차원 정책 주도 사례 소개
o <서울> 어린이집 1만3752곳 중 34%(4777곳)가 복지부의 평가인증에서 탈락, 보육 환경이 크게 열악한 것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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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3사 메인뉴스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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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11 (火)
o 톱 <KBS>(피치)등급 전망 하향 조정 <MBC>공장가동 중단.. 장기 휴가 <SBS>중소기업 부도대란 공포 o 3社, “공장 가동 중단” “은행, 수익·건전성 ‘비상’” “피치, 등급 전망 하향(KBS 톱)” 등 경제문제 이슈화 - <KBS·SBS> 은행권의 대출 축소·회수로 “中企 부도 대란 공포” ․<SBS> 돈줄 막혀 中企 줄 도산.. 지난달 321곳 부도(2005년 이후 최고) - <KBS·MBC> 제 2금융권, 자금사정 악화로 정부 지원 공식 요청 o 美 서킷시티 파산 신청 등 美 신용위기 후폭풍 ‘심각’ - <KBS> 양대 모기지 업체 긴급 구제 요청... “2차 금융위기 우려” o <MBC·SBS> 전·현직 대통령, 한미FTA “대립 확산” - 李대통령 “조기 비준” vs 노 前대통령 “재협상론” 제기 o 李대통령, “북미 정상회담 반대 안해” “연말 개각설 부인(SBS)” - 대통령 발언, ‘한국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 내비친 것’ 해석 o 관심보도 - <SBS>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서민 대출 개선방안 마련 지시 - <KBS·MBC> 이석춘 의원, 정종환 국토부장관, 공금 유용 ‘의혹’ 제기 - 강만수 장관 ‘헌재 접촉’ 발언 국회진상조사 시작 |
경제 |
□ 금융권, 수익성·건전성 악화... 대출 회수로 中企 줄도산 우려
o 18개 은행, 몸집불리기 경쟁과 부실채권 증가로 전년 9월말 대비 수익성(36.2%)·건전성(1.52%P) 악화
- <KBS·SBS> 은행들이 BIS 비율 이유로 대출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 제기
o <KBS·MBC> 제2 금융권, 자금사정 악화로 정부 지원 공식 요청
- 금감원, 제2금융권 채권 사주는 방안 검토
- <MBC> 전문가, “2 금융권 부실이 실물경제에 직격탄 날릴 수도 있다” 지적
o <SBS> 中企, 은행들이 대출회수에 나서면서 “부도 대란 공포”. 지난달 2005년 이후 최고인 321곳 부도(SBS 톱)
- 건설업종, “여신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대출연장 안돼”
- 정부가 中企에 저리자금 공급 위해 총액한도대출 규모 늘리고 기업대출 95% 보증해 줘도 은행들이 돈줄을 틀어 막고 있다고 지속 비판
o <KBS> 피치, 우리나라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KBS 톱)
- 신한·우리·하나·산업 등 안정적→부정적, 국민 부정적 유지
□ 기업 가동중단·가전시장 침체 등 ‘실물경제 침체 가속’
o <MBC·SBS> 경기침체로 ‘기업-가동중단’ ‘금융권-감원’ “칼바람”
- GM 대우 일시 공장 가동중단, 한국씨티은행 퇴직 실시... 여의도 증권가 이번 위기를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o <MBC> 반도체 5년 만에 무역수자 적자 전망.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2분기 대비 50% 감소, 비메모리 반도체 수입 등이 원인
o <KBS> 국내 가전시장도 ‘가을(혼수) 특수’ 실종. 대형 TV 10% 세탁기와 냉장고는 21% 매출 감소
o <MBC- 집중취재> 집값 폭락으로 제2 금융권 비상. 후순위 세입자들 전세보증금 날릴 처지
□ 美 경제위기 관련
o 오바마-부시 첫 회동. 회동 분위기는 좋았으나 경제난 해결방안은 “이견”
- NYT紙, 오바마 당선자는 자동차 업계의 지원을 압박한 반면, 부시 대통령은 한국 등 FTA 비준으로 맞섰다고 보도
o 美 서킷시티(2위 가전업체) 파산 신청. GM 목표주가 ‘0’, 노르텔 대량 감원 등 美 실물경제 침체 빠르게 ‘확산’
- <KBS> 국내 가전업계, 서킷시티 파산으로 북미시장 수출 ‘비상’
o <KBS> AIG 이어 양대 모기지 패니메이과 프레디맥 긴급 구제 금융 요청. “2차 금융위기 우려”
청와대 |
o 李대통령, 韓·英·日 3국 일간지와의 회견에서 “북미회담 반대 안해” “연말 개각설 부인(SBS)”
- <MBC> 대통령 발언은 ‘한국이 소외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 내비친 것’ 해석
․또 새 정부 이후 경색돼 온 남북관계 기조를 오바마 당선을 계기로 전환하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
- <KBS> 북은 오바마 당선자측의 움직임에 관심을 더 가질 것으로 보여 남북관계에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다수라고 전언
o <SBS> 李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연내 서민 대출 개선방안 방안을 지시하고 지원하면 살아날 기업 가려내 적시 적소에 지원할 것 당부
- 대통령의 지시는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이 보다 융통성 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독려한 것으로 풀이
o <MBC> 청와대, 김정일 위원장의 뇌졸중이 지난달 재발했다는 日 TBS 보도와 관련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중병설 일축
한미 FTA |
o 李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한미FTA 조기 비준안 처리를 강조
o 한미FTA, 한나라당이 여야 협조 강조하며 강경처리 방침을 선회한 가운데, 노무현 前대통령이 토론사이트에서 “재협상론”을 제기해 논란이 확산될 전망
- 노 前대통령, "비준 서두를 게 아니라 재협상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주장
- <MBC·SBS> 한나라당의 입장 선회는 당내 반발 움직임 때문으로 풀이
정치 |
o 강만수 장관 ‘헌재 접촉’ 발언 국회진상 조사 시작
- 민주당은 강 장관 해임과 憲裁 선고 연기를, 한나라당은 反헌법적 발상이라며 맞대응
o 국회-국방부간 오랜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국회가 45년 동안 상주해온 국방부 연락단 철수 요구
- 불온 서적 파문 등 각종 국방 현안에 대해 무성의한 답변으로 국회가 국방부로부터 느껴온 감정이 폭발했다는 분석
관심-특이보도 |
o <KBS·MBC> 민주당 이춘석 의원, 정종환 국토부장관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시 3억5천만원 공금 유용 의혹 제기(KBS 단신)
- <MBC> 감사원은 사실을 알고도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쌀직불금 은폐의혹에 이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일 전망
o <MBC-현장출동> 운전경력이 없는 초보 기사들이 운전경력을 위조 버스운전을 하고 있는 실태 취재. 대형사고 우려
o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 “펀드 불완전 판매 50% 배상” 결정. 펀드분쟁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
o <KBS·MBC> 경찰청, 2012년 전·의경제도 폐지 재검토
o <MBC> 건설산업연구원, “내년 주택·토지 5~10% 하락” 전망
o <KBS·SBS> 오는 13일부터 전기요금(일반용 6.2%)과 가스요금(가정용 4.8%) 인상. 각종 공공요금 연쇄 상승 우려
o <KBS> 요미우리, 美·日이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일본 자위대의 공동작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보도
■ 3TV 주요보도 제목
KBS-9시 |
MBC-9시 |
SBS-8시 |
○경제(8꼭지) 1) (피치)등급 전망 하향 조정 2) (2금융권)유동성 지원 요청 3) (펀드)“손실 50% 배상” 4) (美)실물경제 침체 확산 5) (가전)북미 수출 전선 ‘비상’ 6) (美) 2차 금융위기 우려 7) (가전)‘가을 특수’도 실종 8) (부시-오바마)백악관 첫 회동
9) 해법 못찾는 FTA 10) 가스․전기 요금 인상 11) “헌재 접촉” 진상 조사 12) (李대통령)“북미회담 반대 안 해” 13) (美․日)“한반도 작전 계획 재검토” 14) (국회-국방부)오랜 갈등 표면화 15) 이익금 갈등에 납치 16) (수도권 분양)양극화 뚜렷 17) 허위․과장 광고 주의 18) 사기도박 조심! 19) 인터넷 억대 도박 20) “(수능)감독 실수 책임져야” 21) “(서울시 교육청) 수능 후 (진학지도) 책임진다” 22) 풍년 속 시름 23) (근육강화)‘동물’약품까지 복용 24) (NGO 간부)청와대 보좌관 사칭 25) (서울시)조건부 용도 변경 26) 주요 단신 - 검찰, 이주성 前 세청장 구속영장 - 2012년 전․의경 제도 폐지 ‘재검토’ - “(정종환 장관)철도공단 이사장때 업무추진비 부당 수령” - 정부, 페트병 수돗물 판매 허용 - 천수이볜 前총통 구속영장 청구 27) 가짜 양주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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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6꼭지) 1) 공장가동 중단.. 장기 휴가 2) 반도체도 적자 3) 은행 빨간불 4) (2금융권)“자금난 도와 달라” 5) (美 서킷시티)파산 대량해고 6) (오바마-부시)경제해법 견해차
7) (李대통령)“회담 반대 안해” 8) (펀드)50% 배상” 9) (정종환 장관)공금유용 의혹 10) (서울)노른자땅 풀린다 11) 현장출동-운전경력 위조 12) 썩은 홍합 가득 13) 억대 인터넷 도박 14) 가짜 양주 꼼짝마 15) 집중취재-집값 폭락에 비상 16) [지금 중소기업은]불황속 구인난 17) (장안동)그물망 CCTV 18) 근시로 알다 낭패 19) (전현직 대통령)FTA 대립 확산 20) (국회 예산안)첫날부터 진통 21) (천수이볜)구속영장 청구 22) [변화하는 미국]달러 위상 ‘흔들’ 23) 사랑 나누는 김장 24) 주요단신 - 쌀 생산량 484만톤 최대 풍작 - “감독관 실수 위자료 지급해야” - 전·의경 존폐 정부내 혼선 - “인도네시아 여행 자제 당부” 25) (이희호 여사 회고록)동행 4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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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5꼭지) 1) 중소기업 부도대란 공포 2) (은행)수익성 빨간불 3) (기업)가동중단.. (금융권)감원 4) (美)줄도산 우려 5) (펀드)“손실액 50% 배상해라”
○ 한미FTA(2꼭지) 6) (한나라당)단독상정 유보 7) (전현직 대통령)FTA비준 견해차
8) 억대 도박 134명 적발 9) 타짜 카드의 비밀 10) (수능)“방해하면 위자료” 11) (서울)대규모 개발 허용 추진 12) (李대통령)연말 개각설 부인 13) 진상조사 시작 신경전 - 강 장관‘헌재 접촉’발언 14) (근시)20% 질병이 원인 15) (양주)‘가짜’ 판별 전자태그 16) (장안동)CCTV 감시 논란
○ 오바마 당선자(2꼭지) 17) (부시-오바마)첫 회동 현안 조율 18) [오바마 시대, 변화는 시작됐다](美)일방주의 사라지나?
19) (천수이볜)구속 영장 청구 20) (의학전문대학원)박사학위 갈등 21) 우울한 농업인의 날 22) (이희호 여사 회고록)46년간의 동행 23) 사랑을 나눠요 24) (도시가스)가정용 4.8% 인상 25) (국민대)대한민국 공익광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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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관련 보도/ 논평 및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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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관련 보도 |
<시민일보/인용> “물산업 매니저 양성사업은‘상수도 민영화’사전조치” 민노당 홍희덕 의원, 사업 예산편성 반대
정부가 추진하던 ‘물산업지원법’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물 산업화와 관련된 세부사업으로 ‘물산업 매니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비례대표·사진)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심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반대했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물산업지원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물 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9월 입법 예고를 유보했다.
그러나 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의 2009년 예산안에는 ‘물산업 프로젝트 양성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계획, 10억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이 사업은 물 산업 관련 전문지식, 프로젝트 파이낸싱, 언어 등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국내 기업의 물 산업 분야 해외지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은 물산업지원법 제정이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도 없는 사업이며 국민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사업”이라며 예산편성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정부는 물 산업의 사유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수도 사업에 정부지분이 50%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물 상수도 사업으로 영리행위가 이뤄지게 되면 민영화 효과가 발생한다”며 “결국 ‘물산업 매니저 양성사업’은 그 상업적 영리행위에 종사할 인력을 키우는 것으로 민영화 사전조치라 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그는 “물 산업과 관련된 어떤 세부사업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추진할 수 없다”며 “오히려 수돗물의 사각지대인 농어촌 및 중소도시 보급을 위해 공적투자와 국고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적자와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컷/인용>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 전환 '소극적'
서울시의회 민주노동당 소속 이수정 의원은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예산 부족과 조직 슬림화 계획을 내세워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 안정 대책 추진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연합/인용> 민노당 울산지방의원 "서민정책 집중 점검"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1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민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의 각종 정책과 지방행정 가운데 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하겠다"며 "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환경도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박맹우 시장의 공약이행 상태, 불필요한 민간보조사업, 졸속 행정에 의한 예산낭비,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 등을 따져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민노당 울산시당 소속 지방의원은 시의원 4명과 구의원 8명 등 모두 12명이다.
논평 및 브리핑 |
[원내브리핑]
11월 11일(화) 민주노동당 의원단 총회 브리핑
[대변인 브리핑]
강기갑대표 선거법관련 1심 3차재판에 즈음한 민주노동당행동계획 및 입장
한미 FTA 기습 상정 절대 안돼/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종부세 사전접촉, 헌재의 자체 진상조사 착수해야
[논평]
국정원 공안통치 회귀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와 통신관련 법안 발의 시도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공공요금 인상 철회돼야
무노동무임금은 국회의원에 대한 노동탄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