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8] 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이라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자료출처: 매일경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이미 1만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주목할 만한 분석이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나 인상돼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인데 이 공약을 달성하려면 앞으로도 매년 15%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때에 어 위원장이 내놓은 분석은 최저임금의 취지와 본질을 꿰둟고 있다. 어 위원장은 풀타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명목상 7530원이지만 실제로는 올해 이미 9036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여금이나 현금성 복지수단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효과 측면에서 보면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이미 달성된 것이라는 설명인데 틀린 말이 아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 감소와 생활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곳곳에서 노출하고 있다. 올해 2월 도, 소매업 고용은 1년전보다 9만2000명 감소했다. 우려했던 것처럼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부터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면서 최저임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면 좋겠지만 그러 것도 아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60%는 중산층이고 빈곤층은 30%에 불가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연봉 4000만원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보고되는 사례마저 있을 정도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을 올려주느라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벼랑에 몰리고 있으니 정책임이 분명하다. 어 위원장은 이런 식의 최저임금 인상은 '을의 전쟁'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최저임금을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면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실질 소득 기준으로 작용해야 한다. 이런 제도 개선 없이 20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지난달 말 시작된 것은 걱정할 만한 일이다. 국회는 하루 빨리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할 일이고,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이미 달성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어 위원장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전자신문 SW중심대학, 우수 인력 양성 거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일 강원대, 건국대, 숭실대, 한림대, 한양대에리카 등 5개 대학을 2018년 소프트웨어[SW]중심대학으로 선정했다. 27개 대학이 신청해 5.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부터 신청 대학들은 SW 교육 및 창업 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 실행해왔다. SW중심대학은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국가, 기업, 학생의 경쟁력을 높이고 SW 가치 확산을 선도하는 학교를 말한다. 대학당 평균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내년까지 총 30갸 대학이 선정된다. SW중심대학은 올해 의미가 남다르다. 2015년부터 시행돼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 취업과 창업 면에서 얼마나 성과를, 산업계 수요에 얼마나 충족시킬지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 다행히 유능한 인재가 선발됐고, 이들은 상급 SW 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SW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골칫거리가 인력이었다. 인재 부족도 문제지만 쓸 만한 인재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였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인력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SW엔지니어 몸값이 크게 치솟은 게 2000년 초반이었다. 정보기술[IT] 투자 바람과 맞물려 공급에 비해 수요가 턱없이 부족했다. 몇 달 만에 속성으로 웹이나 코딩을 가르치는 학원까지 등장했다. SW 인력이 쏟아져 나오면서 수요는 충족시켰지만 문제는 질이었다. 인력 수준이 하향 평준화됐고, 일부에서는 SW엔지니어를 저임금 근로자처럼 인식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 결과 우수 인재가 SW 분야를 외면하는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코스피 지수: 2,408.06  34.37 [-1.41%]코스닥 지수: 862.51  9.81 [-1.12%]환율 지수: 1,064.00  8.00 [+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