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한국 최대야당 대표 「윤대통령 복귀는 제2의 계엄...국민 저항·유혈사태 견딜 수 있나」

[お持て成し]

한국 최대야당 대표 「윤대통령 복귀는 제2의 계엄...국민 저항·유혈사태 견딜 수 있나」 / 4/1(화) / 한겨레 신문

◇ 한총리에 헌법재판관 임명제안 한총리 "삶의 현안이 우선" 사실상 거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웅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을 강하게 비판해 온 야당이 한 권한대행과 헌재에 대한 강온 분리 대응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 임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4·3사건이나 광주 5·18 상황을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제2의 계엄"이라며 "국민이 저항할 때 생기는 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현 권한대행으로부터 비롯됐다.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같은 당 원내지도부가 4월 1일을 마 후보자 임명 최종 시한으로 정하고 한 권한대행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재탄핵' 추진을 시사한 것의 연장선에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이날 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회동을 제안한 사실까지 공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오후 기자회견에서 "오전부터 두 차례 전화를 걸었고 문자메시지도 한 차례 보내 긴급히 뵙겠다는 말까지 전했지만 답신이 없다"며 "국민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권한대행이 이렇게 굴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이런 상황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측은 민주당 기자회견이 끝난 뒤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 경제 및 삶의 문제와 직결된 현안에 먼저 대응한 뒤 (회담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당 지도부도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동시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4월 1일부터 4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것도 탄핵안 보고와 상정, 표결에 필요한 시간 확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헌재에 대해서는 '조용한 호소'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중대한 상황인지 모를 리 없다. 헌법과 역사,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잊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여전히 헌재에 대한 신뢰가 남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헌재 압박은 원내지도부가 맡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즉시 파면을 위한 제정당 전국긴급집중행동선언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책임이 매우 크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해 내일 바로 선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 한솔 기자 (문의 japan@hani.co.kr )

https://news.yahoo.co.jp/articles/30dd4e43d301b9a0394bbf553673c26e92e44547

韓国最大野党代表「尹大統領復帰は第２の戒厳…国民の抵抗・流血事態に耐えられるか」（ハ

韓国最大野党代表「尹大統領復帰は第２の戒厳…国民の抵抗・流血事態に耐えられるか」
4/1(火) 7:1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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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ハン首相に憲法裁判官の任命を提案　ハン首相「暮らしの懸案が優先」事実上拒否
　ハン・ドクス大統領権限代行首相のマ・ウンヒョク憲法裁判官候補の任命拒否と、憲法裁判所の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弾劾審判の判決遅延を強く批判してきた野党が、ハン権限代行と憲法裁に対する強硬・穏健分離対応で方向を定めている。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代表は31日、ハン権限代行にマ候補の任命問題を話し合うための会談を提案したが、拒否された。

　共に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代表はこの日、ソウル光化門（クァンファムン）広場のテント党本部で開かれた最高委員会議で、「済州（チェジュ）4・3事件や光州（クァンジュ）5・18の状況をあえて振り返らなくても、尹錫悦が復帰するのは第2の戒厳」だとし、「国民が抵抗する時に生じる途方もない混乱と流血事態をどうやって耐えられるのか」と述べた。さらに、「今の大韓民国の混乱は、すべてチェ・サンモク前大統領権限代行とハン・ドクス現権限代行から始まった。憲政秩序を丸ごと破壊し、大韓民国と国民を不安に陥らせたことに対し、必ず責任を問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語った。前日、同党院内指導部が4月1日をマ候補任命の最終期限に定め、ハン権限代行がこれを守らなかった場合、「再弾劾」の推進を示唆したことの延長線上にある。

　民主党は、イ代表が同日、ハン権限代行にマ候補の任命問題を解決するため、数回にわたって会合を提案した事実まで公開した。ハン・ミンス報道担当は午後の記者会見で、「午前から2回電話をかけ、携帯メールも1回送り『緊急にお目にかかりたい』という言葉まで伝えたが、返信がない」とし、「国民と国のことを考えるなら、権限代行がこのように振る舞ってはいけない。国民がこのような状況を知る必要がある」と述べた。ハン権限代行側は、民主党の記者会見が終わった後、マスコミへの公示で、「国家経済および暮らしの問題に直結する懸案にまず対応した後、（会談するかどうかを）検討する」とし、事実上拒否の意思を明らかにした。

　党指導部もハン・ドクス首相とチェ・サンモク副首相の「同時弾核」の可能性まで言及し、圧力を強めた。4月1日から4日まで毎日本会議を開いてほしいとウ・ウォンシク国会議長に要請したのも、弾劾案の報告と上程、表決に必要な時間の確保を念頭に置いたものとみられる。

　イ・ジェミョン代表はハン権限代行に対する圧力を強める一方、憲法裁に対しては「控えめの訴え」を続けた。イ代表は同日の最高委員会議で、「憲法裁判所と憲法裁判官の皆さんが、今のこの状況がどれほど重大な状況なのか分からないはずはない。憲法と歴史、国民が与えた責務を忘れないでほしい」と述べた。イ代表側の関係者は「依然として憲法裁に対する信頼が残っているという意味」だと説明した。

　憲法裁への圧力は院内指導部が引き受けた。パク・チャンデ院内代表は同日「尹錫悦の即時罷免に向けた諸政党全国緊急集中行動宣言記者会見」で、「憲法裁の責任が非常に大きい。今日すぐに宣告期日を指定し、明日すぐに宣告することを強く求める」と述べた。

コ・ハンソル記者(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