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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시렁궁시렁 스크랩 FTA와 농산물 개방
체게바라 추천 0 조회 208 07.10.13 11:3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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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0.14 12:29

    첫댓글 1990년 농촌활동 갔을때 "우리의 주식인 쌀은 거래할 수 있는 무역상품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할 생명이며, 쌀을 수입하여 쌀농사 기반이 무너지면 언젠가 식량무기가 되어 우리를 위협할 것이야!"라고 강변하던 어르신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 07.10.14 20:44

    퍼갑니다.

  • 07.10.15 00:13

    음 호주에서도 쌀을.. 소고기에 이은 호주의 전략이군요. 미국쌀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지만 그것은 쌀에 대한 미국 농산업의 무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팔 물량을 도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확하자 마자 도정한 채 창고에 보관하니 우리가 쌀을 먹을 때 쯤은 도정한 지 오래된 쌀이니 맛이 없음이 당연하죠. 그러나 미국 농산업이 이를 깨닫고 또한 한국산 종자 등을 연구해 수출한다면 과연 한국쌀을 지켜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07.10.15 00:16

    공정무역이라는 책을 읽다가 비교우위론을 내세우는 자유무역주의자들이 공정무역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대로 된 가격을 주고 사겠다는 공정무역을 시장 간섭자로 매도하는데 솔직히 자유무역자들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내세울 때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가격은 시장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지한 듯 합니다. 그냥 뜬금없는 소리좀 해봤습니다. 며칠전 읽었던 책에서 자유무역자들의 비교우위론이 언급되었던 터라...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 공정무역/모티브 펴냄)

  • 07.10.15 13:01

    FTA의 후과가 엄청난 핵폭풍으로 다가올 것이란 이야기도 많습니다. 일단,미국의 농축업자들이 주장하는 쇠고기는 광우병 의혹이 많지요.그런데 이 광우병이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랍니다.광우병은 뇌가 스폰지처럼 뽕뽕 뚫리는 것이지요.어떤 치료나 대책이 없는 병이지요.어떤 학자는 인류의 대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소를 분해하여 소나 돼지 닭의 사료로 먹이는 미국의 기업식 목축환경에서는 이것이 순환되어 재앙으로 변할 것이라는 이야기지요.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똑똑한 시민들이 거부를 하겠지요.그러나 억지로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정부가 구매해서 군에 납품하는 경우지이요.우리의 군대간 아이들이 일단

  • 07.10.15 13:23

    시험용으로 먹기가 쉽다는 것이지요.소뼈를 고온으로 삶아서 육수를 우려내는 우리의 음식문화에 있어서는 치명적이고 또한 한국인은 서양인들 보다 더 광우병에 쉽게 걸릴 확률의 높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답니다.노무현 정부에서 주장하는 자동차 관세인하도 말이 많아요.2.5% 관세 인하가 대미수출의 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란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쏘나타 관세 면제하여 50만원 가격인하가 되는데 그것이 미국시장에서 얼마나 큰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급의 일본차 보다는 한급 아래의 후진차란 인식이 미국 소비자들의 인식입니다.영화 택시3에서 주인공이 너 대우차 타고 다니냐는 조롱섞인 언급이 왜 불시에 떠오르 지모르겠

  • 07.10.15 13:23

    습니다.우향님이 미국이시라면 50만원 떨어진 쏘나타를 타시겠는지요? 아니면 50만원 더 내고 일본차를 대충 3년타다가 제값을 쳐주는 일본 도요타 차량을 구매하시겠는지요?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지만 별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그리고 자동차의 가격 결정의 정몽구씨가 하는 것이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요.공공서비스 민영화도 문제가 많습니다.철도나 전기등 사람이 없는 곳에는 전기료를 비싸게 물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는 시장논리에 의하여 철도를 중단하는 것이지요.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되는 곳에는 좀 싸게 하고 돈이 안되는 곳에는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미국자본의 이익을 보장해라는 것이지요.약값 적정화 방안도 문제가

  • 07.10.15 13:18

    많다고 합니다.우리나라 제약회사 대부분이 외국의 신약개발은 안하고 외국의 약을 로열티를 주고 카피를 해서 국내 생산을 하는데 이것을 자기네들이 직접 팔겠다는 이야기지요.그런데 이 약을 팔 때 지금의 직장보험이나 교직원 보험처럼 공공보험에서 재정지원을 하여 약값의 부담을 환자들에게 부담없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의료보험을 철폐하고 사보험으로 전환하여 미국식 보험업계에 맞게 재편을 해서 약값을 제대로 받자는 것이 미국 의약업자들의 주장입니다.아스피린 한 알에 3만원 정도 하면 누가 그런 비용을 지불하겠는지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고 반대하면 쇄국하자는

  • 07.10.15 13:24

    것이냐며 몰아부치지지요.조건이 어디가 더 좋게 협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북미자유무역지대의 체결로 수많은 빈민을 양산하고 미국 본토로 밀입국 하려는 멕시코 사람들의 어두운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올 어두운 미래와는 전혀 관련이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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