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1. </p><p><br></p><p>아래 글에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글을 읽고 글을 씁니다. </p><p><br></p><p>현재 부동산 관련 보유세가 공식적으로 인상되지는 않고 있지만,,,</p><p>매년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습니까?</p><p><br></p><p>어차피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거래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른다는 것은 실생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br></p><p><br></p><p>하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은 공시지가에 매겨지기 때문에 ...</p><p>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매년 부동산 보유세가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p><p>큰 금액은 아닐지 모르지만, </p><p><br></p><p>장기적으로 정부에서는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p><p>그게 보다 정확한 국민경제 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나요?... </p><p>실제로는 세금 더 걷기 위한 술책입니다. </p><p><br></p><p>어쨌든, </p><p>단순히 '공시지가 상승' 만으로도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오릅니다.</p><p>(설령 실거래가가 떨어지더라도 공시지가는 당분간 상승할 수 있습니다.) </p><p><br></p><p>게다가, </p><p>아파트의 '과세표준'도 서서히 실거래가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확실하지는 않습니다.)</p><p>지금까지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분양가였습니다. </p><p>그런데 아파트도 실거래가가 분양가와 차이가 크기 때문에</p><p>아파트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상승시키면 아파트 세금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p><p><br></p><p><br></p><p>2. </p><p><br></p><p>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자동차 업계와 중국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를 차세대 운송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며,</p><p>새로운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출시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p><p><br></p><p>자동차 산업이 워낙 국가간 경쟁 산업이라, 이러한 자동차 업계의 움직임에는 해당 국가들의 </p><p>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하며 전기차 시장이 조만간 크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p><p><br></p><p>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와 현대자동차는 어떤가요?</p><p>수소차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p><p><br></p><p>글로벌 자동차 그룹 중에 수소차를 전면에 내세워 연구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p><p>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까지 나서서 수소 충전소까지 시범사업으로 세운다고 합니다. </p><p><br></p><p><br></p><p>왜 그럴까, 수소차가 더 친환경적이라서요?</p><p>자연에서 수소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데요...</p><p><br></p><p>제가 보기에는, 수소를 유통, 저장, 판매 하기 위해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고, </p><p>중앙 집중식 유통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p><p><br></p><p>당연히 세금 매기기도 쉽겠죠. </p><p>저는 오로지 세금 관련 문제 때문에 정부가 수소차를 밀고 있다고 봅니다. </p><p><br></p><p>현재 주유소에서 휘발유 넣을 때마다 세금 걷어가듯이, </p><p>수소충전소에서 수소를 충전할 때마다, 수소 원가에 3~5배의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요...</p><p><br></p><p><br></p><p>3. </p><p><br></p><p>역사상, 모든 정부는 생필품에 세금을 매겨왔습니다. </p><p><br></p><p>인류가 가장 많은 세금을 낸 것은 소금입니다. </p><p>(소금을 먹지 않으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신경전달, 근육운동을 위한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아 무조건 죽습니다.) </p><p><br></p><p>로마 제국은 소금을 공무원 급여로 지급하였습니다. </p><p>소금 전매제 덕분에 제국이 유지되었죠. </p><p><br></p><p>근대 사회에서는 에너지에 세금을 매겼습니다. </p><p>휘발유, 경유 등 원가에 3~4배 되는 세금을 내고 쓰고 있습니다. </p><p>(제가 한달 경유값이 20만원 남짓이니, 저는 매월 10~15만원 가량을 석유세를 내왔고, </p><p>1년에 120~180만원 가량을 세금으로 낸 것입니다.)</p><p><br></p><p>우리나라 정부와 현대차의 의지가 어떻든, 전기차는 대세가 될 것입니다. </p><p>(수소차는 아직 수소추출, 운반, 저장, 공급 등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p><p><br></p><p><br></p><p>세금을 걷어야 하는 정부입장에서 전기차 보급시의 문제는,,,,</p><p>전기차를 탄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월등히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란 데 있습니다.</p><p>더구나 이미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자가 전기 생산시설로 공급되고 있는 것처럼, </p><p>태양광 패널을 자가 설치하면, 자기 집에서 생산한 전기로 전기차를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p><p><br></p><p>그러면, </p><p>정부는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부족분을 어디에서 매울 수 있을까요... </p><p><br></p><p><br></p><p>4. </p><p><br></p><p>우리나라 정부는 태양광 패널 공급에서 인색하고, 전기차를 보급하는데도 인색합니다.</p><p>하지만, 태양광 패널은 이미 유럽에서는 대세이고 소규모 자가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충분히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p><p><br></p><p>따라서 태양광 만으로도 에너지 생산과 유통에 세금을 매길 수가 없게 됩니다. </p><p>여기에다가 전기차까지 보급이 된다면, - 지금까지 수월하게 아무런 노력없이 옛날 왕조시대 소금 팔던 것처럼 - </p><p>에너지 관련 세금을 걷어갈 수 없습니다. </p><p><br></p><p>(물론,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를 구매하는 단계에서 세금을 왕창! 때려, 10년치를 한꺼번에 걷어갈 수도 있습니다. </p><p>하지만 지금까지 아는 듯 모르는 듯 매일 조금씩 떼어가던 세금을, </p><p>눈에 보이게, 그것도 엄청 많이 떼어가려면 조세저항이 극심해지기 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p><p> </p><p>결국, </p><p>또다른 생필품, 토지입니다. </p><p>토지에 대한 세금도 역사 시대가 시작되고 난 후 가장 많은 세금을 떼어간 분야입니다.</p><p><br></p><p><br></p><p>5.</p><p><br></p><p>정부는 사실, 거대한 관료조직이고, </p><p>관료조직도 - 우리가 매일 급여를 얻기 위해 일하는 것처럼, - </p><p>세금을 떼어낼 곳을 찾기 위해 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p><p><br></p><p>어딘가에서 부족해지는 세금 수입원은, 다른 곳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관료조직이 정상적으로 </p><p>운영되기에,,,</p><p><br></p><p><br></p><p>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전기차가 10%이상 보급되는 2025년, </p><p>또는 30%이상 공급되는 2030년 이전에, </p><p>정부가 어쩔 수 없이 부동산 세금을 대폭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p><p><br></p><p>혹여나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면, </p><p>빠르면 다음번 정부에서도 가능합니다.</p><p>(만약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거의 100% 부동산 세금이 오를 것이라 봅니다.) </p><p><br></p><p><br></p><p>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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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보유세를 선진국처럼 하는것은 경제 선순환구조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불패 환경에선 돈이 부동산,아파트에 몰릴수밖에 없어요. 기업,벤처기업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런데 부동산 세금이 크게 오르지 않겠지만 합리적인 방향이란거죠. 세금은 정부와 국회에서 정하는 거지 서민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차가 수소차로 가는 중간단계가 아니고요. 원래 전기차 즉 모터로 바퀴를 글리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충전된 배터리를 이용하는 방식과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져서 연구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대신에 무겁고 충전이 오래걸리는 납축전지를 생각해서 빨리 충전하는 수소를 추구했고요. 지금은 리튬이온 계통의 가볍고 상대적으로 충전이 빠른 시스템이 출현해서 대안이 되었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어서 전기차의 주류가 된다는 것이지요. 가격도 수소차보다 월등히 저렴하고요. 아무튼 수소차 인프라까지 깔아달라고 떼를 쓰는 현기차는 몰락할겁니다.
@kkambbac아~ 전환설비라는 것이 LPG를 수소로 전환시켜준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아직 수준이 시제품 정도로 상용화하기에는 어렵다고 되어 있네요.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359
현재 연료전지차에 사용하는 연료로 수소보다는 메탄올이 안전성이나 보관성이 더 좋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현재 수소차 인프라를 설치해서 활성화 될 시점에서 새로운 연료전지가 상용화되어 수소차 기술은 폐기되지 않을까요? 왠지 와이브로가 생각나네요.
저도 한마디 보태자면 엄청난가격의 현재배터리로 달릴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있고 아무리 급속충전을 한다한들 30분이 최고 이기때문에 전기차로가는 과정에서 잠시거치는게 수소차로 알고있는데 그 수소도 물에서 뽑으면 다행이나 그것도 기름에서 수소를 뽑아 가는거라 궁극은 전기차인것으로,, 배터리가 내연기관차처럼 바로보충하고 얼마든지 달릴수 있는정도로 발전하면 복잡한 수소차가 왜필요하죠??? 그리고 수소로 할려다 테슬라를보고 배터리가 의외로 가능성이 있어 도요타에 미라인가 그거빼고는 자동차업계가 전기차로 직행하는거 같은데,,
첫댓글 사실 다른 세금에 비해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어쩔수 없이 오를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공화국이라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항이 만만치 않을것 같습니다.
개연성이 크네요
현대자동차 큰일 이네요 한전부지 매입부터 수소자동차
부동산에 보유세를 선진국처럼 하는것은 경제 선순환구조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불패 환경에선 돈이 부동산,아파트에 몰릴수밖에 없어요. 기업,벤처기업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런데 부동산 세금이 크게 오르지 않겠지만 합리적인 방향이란거죠. 세금은 정부와 국회에서 정하는 거지 서민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세를 올린다는 것은 희망사항 희망고문일듯요.
그외에도 세금을 거둘 곳은 많아요.
예를 들면 주민세 거주세 같은
지금은 만원 정도 하니 존재감이 업죠 ?
곧 존재감을 느끼실듯
부가세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전기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으로 친환경이라 부르기에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소는 수소를 분리해내는 과정 자체에서 에너지가 필요해서 더 친환경적이라거나 완전 친환경이라고 보기는 무리라고 봅니다.
@지영 전대차가 수소차로 가는 과정이라서 현대차가 전기차 개발에 소홀히 한다면, 수소차 개발해서 상용화 할 때 까지 현대차 생존이 가능할까요?
전기차가 수소차로 가는 중간단계가 아니고요. 원래 전기차 즉 모터로 바퀴를 글리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충전된 배터리를 이용하는 방식과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져서 연구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대신에 무겁고 충전이 오래걸리는 납축전지를 생각해서 빨리 충전하는 수소를 추구했고요. 지금은 리튬이온 계통의 가볍고 상대적으로 충전이 빠른 시스템이 출현해서 대안이 되었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어서 전기차의 주류가 된다는 것이지요. 가격도 수소차보다 월등히 저렴하고요. 아무튼 수소차 인프라까지 깔아달라고 떼를 쓰는 현기차는 몰락할겁니다.
?앨런 머스크가 왜 우주선 발사에 집착하는지 아시는지 바로 우주에서 태양열 발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주에 태양열 발전 하면 기상 조건등이 나빠도 발전 할수 있죠. 효율은 최대이며 화석 연료 쓸필요 없죠. 그럼 수소 환경차 필요 없다고 봅니다.
@kkambbac 잘모르지만 lpg시설에 수소를 충전한다는 것은 안될것 같습니다. 분자크기가 현저하게 작은데 lpg 시설에서 운용한다면 큰 사고가 날겁니다.
@kkambbac 아~ 전환설비라는 것이 LPG를 수소로 전환시켜준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아직 수준이 시제품 정도로 상용화하기에는 어렵다고 되어 있네요.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359
현재 연료전지차에 사용하는 연료로 수소보다는 메탄올이 안전성이나 보관성이 더 좋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현재 수소차 인프라를 설치해서 활성화 될 시점에서 새로운 연료전지가 상용화되어 수소차 기술은 폐기되지 않을까요?
왠지 와이브로가 생각나네요.
https://namu.wiki/w/%EC%97%B0%EB%A3%8C%EC%A0%84%EC%A7%80
저도 한마디 보태자면 엄청난가격의 현재배터리로 달릴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있고 아무리 급속충전을 한다한들 30분이 최고 이기때문에 전기차로가는 과정에서 잠시거치는게 수소차로 알고있는데 그 수소도 물에서 뽑으면 다행이나 그것도 기름에서 수소를 뽑아 가는거라 궁극은 전기차인것으로,, 배터리가 내연기관차처럼 바로보충하고 얼마든지 달릴수 있는정도로 발전하면 복잡한 수소차가 왜필요하죠??? 그리고 수소로 할려다 테슬라를보고 배터리가 의외로 가능성이 있어 도요타에 미라인가 그거빼고는 자동차업계가 전기차로 직행하는거 같은데,,
쥐뿔 ... 물에서 전기분해 하면 수소 나오는것 중학생도
안다
문제는 이 전기는 뭘로 생산해 내느냐는거쥐
혹시 현대측에서 상온 핵융합을 성공시켰다는 그래서 무한에너지를
확보했다는 뻘소린 아니겄지요?
차를 왜만드나 ?
그기술 팔아먹는게 1억배는 남는장사일걸.,
전기분해 방식은 너무 비싸서 사용하지 않고, 천연가스 분해해서 수소 추출함.
그런데 전기차나 수소차나 경제성이 너무 없기는 마찬가지임.
그래서 보조금 올려 달라고 맨날 징징대는 거임.
그리고 엄청낸 에너지원이 확보되면 땅에서 기는 자동차가 왜 궁극의탈것이되나?
날아다니는 (제5원소에서) 물건이
제격이지
공상은 혼자서만 하기
자동차 고무금형 파면서 밥먹고 사는데 수소차 전기차가 대세가되면 저는 이제 뭐 먹고 살아야되나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