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등기소 소송 의결에 관한 질문건

[심해성]

이 일은 광역등기소와 관련이 있지만 광역등기소 일로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누가 되지 않게 자유게시판에 올립니다.

아울러 아래 글, 덧글 등에서 요구하신 분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입주자카페인 네이버가 아닌 DAUM에 올라왔기에 이곳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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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입대위에서 광역등기소반대소송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던 동대표입니다. 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니 자세한 내용도 모르면서 조만간 실명도 거론되고 마녀사냥이 시작될 듯 하여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입대위에서 동대표로서 의견을 말한 것이 이렇게 회의장 밖에서 공식적인 글로 논란이 된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날 저는 회의는 회의여야 하기에 제가 이의를 제기한 후, 그러면 이 사실을 입주자들에게 알린 후 의견을 물어도 되느냐 했을 때 ‘입대위 안에서 해결할 일을 카페나 다른 곳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고 하여 회의결과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입대위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이곳에서 올려도 되는 지 여러번 생각했으나, 아래 글도 있고 화내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올립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의에서의 발표자를 공개하라는 것은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지 못하게 막는 악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런 요구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인은 개인적으로는 광역등기소 반대를 하나의 NIMBY 현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찬성하지는 더더욱 않습니다. 아울러 동대표선거에 나갈 때에 광역등기소에 관한 것은 언급도 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이유를 나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동대표에게는 열심과 헌신도 필요하지만 공정하고 깨끗함이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것은 그런 맥락에서였습니다. 광역등기소 반대소송에 대한 긴급회의가 있던 날 동대표가 뭐했냐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직장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회의 2시간 5분 전인 4시 55분에 직장으로 문자로 회의소집 연락이 왔었습니다. 제 직업 특성상 확인은 더 늦게 했습니다.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입대위에서 약 8,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예상하는 소송을 의결했다는 소식을 접해서 다음 회의시 절차와 적법성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긴급이어도 2시간 전에 동대표들을 문자로 소집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인가, 두 번째는 그런 회의에서 정확한 입주민들의 의사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8,000만원의 비용을 결정할 권한이 입대위에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로 든 것이 동대표 당선 후 저희 동 입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그 중에는 광역등기소에 관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선거인이 70세대 가까이 되는데(실제 입주인은 더 많음) 제가 회수한 설문지는 11개 였습니다. 그 중 반대가 6인가 7, 적법한 것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2, 대답 없는 것이 2이었습니다(정확치 않으나 비슷합니다). 나머지 분들이 바빠서, 반대를 하면서도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았는 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머지 60세대에는 관심이 없는 분도 있고 상관하지 않는 사람도 있음에는 틀림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선거구 입주민들의 현실이었고,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추운데 항의하시느라 애쓴 동대표나 입주민 여러분들의 수고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게 왜 의결사항에 대해 참석하지도 않았으면서 이의를 제기했는 지 근거를 대라고 하는데, 그 의결사항이 반대시위를 하는 것이나 혹은 성금을 걷어서 소송하는 일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각 세대별로 입주민의 비용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먼저 몇 %의 입주민이 반대하고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치 않는 인원이 적지 않을 때 그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 지 등 정확한 근거가 필요한 것은 오히려 그 안건의 상정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고 없고는 논외의 문제입니다. 모두들 기꺼이 찬성한 일이라면 패소해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파트 입대위의 시작입니다. 광역등기소 문제,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우리 아파트에는 입대위에서 결정할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본인이 그 공약으로 뽑혔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일에 헌신하고 있다고 그 기준으로 입주민 전체와 관련된 일들을 정확한 근거없이 의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전 제가 동대표로 있을 동안 비슷한 문제가 생긴다면 같은 행보를 취할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동대표로서 부적합하다면 기꺼이 사퇴하겠습니다.  한 가구당 20,000원 별 거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반대나 재고없이 쉽게 만장일치로 결정된다면 22명의 동대표 중 과반수인 12명만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무슨 의결이든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왕 글을 쓰게 되었으니 외람되지만 한 말씀 드리렵니다. 동대표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직장이 있는 가장입니다. 다른 동대표들과는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주민 본인이 그럴 수 없다면, 그러라고 뽑아주었지 않냐면서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회의에 참석하든 정기회의만 참석하든 동대표들 나름대로 규약 안에서 모두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장과 이사대표들은 더 자주 모이고 일반 동대표들도 요즘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모이며, 한 번 모이면 몇 시간을 밥도 못 먹고 회의합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동대표들도 마친가지 일 겁니다. 이 늦은 밤에 이런 글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후로는 이 일에 대한 답변은 안하겠습니다.

[서정우]

또 댓글 달게 만드시네 질문에 동대표로서 논리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1. 동대표는 이익단체인가요? 아님 자선단체인가요?
2. 회수못한 설문지 다수를 등기소 반대로 해석한 근거
3. 입대위 회의를 다수결로 하면 소수의견무시입니까? 만장일치로 가야 하나요?
4. 입주민이 다치는 상황에서 긴급 회의 소집못하는 규정있습니까?
5. 회의에 참석도 안한 동대표가 조합장이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며 가결된 안건을 따르는게 합리적입니까? 안따르는게 합리적입니까? 안따른다면 동대표가 입주민입장이 아니라 조합장님 입장에 선건가요?

[서정우]

6. 동대표 활동 열심히 하셨다니 입주민이 아우성치는 수많은 마래푸 현안중에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있으며 입대위에서 가결된 수십가지 안건중에서 어떤 안건 내셨나요?

7. 등기소가 님비라면 심대표 해당동은 인근 노숙자들 이용못하게 펜스 치면 이거 님비인가요?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마포구청에 민원 넣으적 있나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맨붕상태인데 오늘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끝장토론 해봅시다 저203동 삽니다 같은단지네요

[이은화2]

마래푸 주민들이 님비주의를 탈피하기 위해 펜스도 설치하지 말고 , 주차장도 광역등기소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온 동네방네 주민들이 소풍오는 곳으로 만들어져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심대표님께서 바라는 마래푸의 미래상 입니까?

[김현길]

동대표님, 수고 많으시네요. 무슨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동대표 입장에서 동대표 회의
소집 및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의견을 피력
하신거 같은데, 댓글이 참 많네요.

[서정우]

댓글이 수가 문제가 아니죠 논리를 가지고 있냐? 그 논리가 입주민편이냐? 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김현길]

글 본문을 보면 "광역등기소 반대를 님비라고 했지만, 찬성은 더더욱 않는다"고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찬성은 더더욱 않는다"란 문구는 안보이나요?
"님비이고 등기소 찬성"이라 했다면 모를까,
위 글로 동대표께서 입주민의 반대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단지, 동대표 회의절차, 의사결정에 대한 의견
피력으로 생각됩니다.

[이은화2]

심대표님께서는 자신의 의견과 다른 분들을 님비로 몰아부쳤습니다. 그 점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은화2]

조합의 이사님들이 회의때 의사결정에 대한 의견 피력을 카페에 글을 쓰시나요?
동대표라면 회의에 참석하여 본인 의견을 피력하면 될것 입니다. 위와 같은 글로 입주민들을 님비로 몰아부치는 것은 동대표로서 자질이 의심됩니다. 앞으로는 동대표 회의 절차 , 의사결정에 대한 의견 피력은 동대표회의에 참석하여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석하지도 않고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것은 철부지 애들도 하지 않습니다.

[정한섭]

갑자기 예전에 박** 이사라는 분 생각나네요. 갑자기 조합이 문제가 많다고 폭탄발언했다가 조합장이 해임시켰는데 조합원들이 이사로써 할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비난만 하는 것에 대해 등을 돌렸던 걸로 기억하네요. 사람들이 짧은 시간은 말에 혹할 지언정 시간이 흘러 그 사람의 진의를 느끼는 건 말이 아닌 행동이랍니다.

[이규택]

글올리기 참 무섭네요. 나도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자기 주장과 다르다고 젊은이들한테 면전은 아니더라도 삿대질 당하는거 같아 안쓰렵니다. 다만 점잖으신 심선생님 너무 마음상해 하지 마시고 저는 당신의 올바른 주장(이번 변호사 선임료건은 입주민에 이익이 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그럴려면 입주민의 50% 이상이 찬성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입주민만 보면 3885세대 중 임대가 660여세대이고 3225세대 중 전세,월세가 거의 절반입니다. 전,월세와 임대 입주민이 과연 관리비에서 이 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찬성할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나는 입주민 50% 찬성 못받는다고 확신하기에 올은 주장이라 봅니다)에 응원하는 한사람입니다.

[서재익]

앞 부분 인간적 정리로 말씀하신 부분은 아는 분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아래 부분 임대, 전세, 월세를 언급하면서 쓰신 부분은 정말 마래푸 발전을 바라는 분인가 의심이 드는 내용입니다. 그런 논리 라면, 앞으로 마래푸 미래10년 대계를 보고 집행되어야 하는 모든 사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선은 아니지 않나요? 우리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는 게 옳지 않나요? 군대에 자식을 보내는 것이 좋으냐? 보내지 않는 것이 좋으냐? 군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투표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규택]

입대위가 등기소 반대모임이 아닙니다. 입대위는 집주인을 대표하는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입주자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심선생님도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많은 분들이 마녀사냥하듯 몰아부치는 것이 참 안쓰럽군요. 8천만원이란 돈을 규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는것에 입대위가 의결한것과 의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험이 없어서인지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고 보며 그것에 대하여 심해성 동대표가 지적을 한것이라 봅니다. 다행이 집행이 안될거 같다고 하니 다행이라 봅니다. 입대위의 순수한 의도를 잘 알지만 두고두고 입대위의 발목을 잡을 건수였습니다.

[장혜원]

그날 입대위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입대위 절차상 문제 없었습니다. 주민안전과 직결되므로 긴급 회의발의가 있었고 과반수 넘는 동대표가 참석하였고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입니다. 입대위의 각 동대표들은 각동의 입주민의 대표자격으로 목소리를 내달라고 입주민이 보내주신분들입니다. 회의에는 수많은 안건들이 올라옵니다. 그많은 안건들이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않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요. 그렇다고 입대위 회의에서 과반수이상이나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에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하여 심대표님처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수를 따르는 것이 회의 절차이니까요.

[장혜원]

만약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통과된 안건에 한분한분 문제제기를 한다면 이 아파트가 어떻게 돌아가고 발전이 있겠는지요. 그날 심대표님 불참하셨고 본안소송 관련비용이 어떻게해서 진행이 된것인지 잘 모르실겁니다. 그런데 무슨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단정지어 말씀하시는 건지요. 회의절차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어느분이 회장님께 배임이라는 말까지 운운 하셨다길래 확인해본 사항이고 문제 없다는 답변받았고 심대표님께 말씀드렸던걸로 압니다. 소송비용과 관련해서 의문이 있으면 회장님께 별도로 물어보시면 될일이었지 동대표로써 이런 문제를 만드시고 수많은 입주민들을 님비로 몰고가는 모습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규택]

어떠한 확신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을 지으십니까. 아파트 관리비에 대하여 여러 문제점들이 그동안 발생하여 사례들이 많죠. 찾아보면 쉽게 볼수있습니다. 통상적인 아파트 관리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입대위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아무런 문제나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요 변호사 선임료같은 것은 통상적인 집행이 아니고 통상적인 예산집행이 아닌것을 입대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입주민의 이익을 위하여냐 이고 입주민의 이익의 근거는 입주민 50% 이상의 동의가 있냐죠. 회장이나 동대표가 배임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입주민 50%이상이 관리비를 더 내면서까지 반대를 하는지의 판단을 정확히 해야한다죠.

[이은화2]

8천만원 집행이 안되는것이 다행일까요? 과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8천만원 그 이상을 써서라도 마래푸의 안전과 하늘공원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 인것 입니다.
독립운동가분들이 목숨을 구걸하기보다는 나라를 지키려고 애썼던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듯 합니다.
저는 8천만원보다는 하늘공원을 지키고 싶습니다.

[정한섭]

관리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문제 생기기 전에 조합에서 처리했어야 할 것이었는데요. 조합장님께서 아마 등기소 반대비용으로 얼마가 나오는데 1/N 하면 이만큼이니 우리 조합원들의 안전을 위해 쓰자고 하며 안건을 올리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아파트 내부에 등기소라니 집값 떨어지는 소리 들리네요. 명품 아파트 내부에 등기소라?????????

[서재익]

아주 너른 뜰을 가진 평화로운 마을이 있습니다.
비옥한 논을 가진 이 마을은 벼 농사가 잘되어, 이웃과 평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중심지에 느닷없이 군에서 연초제조창을 지으려합니다. 주변 4개 군 통합 공장이라고 합니다. 벼농사만 짓는 우리 마을과 아무 상관도 없고, 담배 냄새와 폐기물 때문에 주민 생활이 불편하다고 반대를 합니다. 벼농사가 주업인 마을에 필요한 것은 정미소라고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이걸 님비라고 한답니다.
님비라 말할 근거가 한 두가지 라면, 님비가 아닌 근거는 수십가지가 넘습니다.
이용할 민원인들의 불편 한 가지만이라도..

[장상록]

임시긴급동대표회의에서 변호사비용및소송절차을 확정한게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를 사전 구상한 정도인걸로 이해가 되는데 일부 오해를 하신것같습니다 여기서 왈가왈부할게 아니라 동대표님들이 모이셔서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으면 푸시고 마래푸의 미래를 위해 회장님과 동대표님들이 단결하고 조합과도 소통하여 이 난국을 헤쳐나가시길 갈망합니다

[이기중]

명답입니다!

[류근선]

아!!!이 케이스를 님비로 보는분도 계시군요!

[박범진]

본인의 의견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기술하면 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님비현상으로 비하하는 글은 이해가 안가는군요..(찬성하지 않는다는 반대인데 그 중에도 님비인 사람과 님비가 아닌 사람이 구분되는 해괴한 논리가 존재하는군요?)

[박기형]

입주자를 대표하는 입대위에서는 중요한 안건은 입주민을 상대로 정확한 의견을 묻고 실행하는 절차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입대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상세히 묻고 처리해야 함에도 중요한 결정을 그대로 입대위에서 의결한다면 결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중요한건 막대한 예산 (팔천만원 정도)이 소요된다는 주요 사항을 입주민 의견수렴 및 동의 없이 처리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 이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서는 않됩니다.또 어느분은 본인이 의견과 다르다고 점잖으신 분의 의견에 무슨논리(?)를 찾지않나, 말장난(?)이라고 무리한 표현으 쓰지를 않나, 글을 보면 매우 우울해지고 화도 날 정

[이은화2]

의결과 집행을 혼동하는지 모르겠네요. 의결이 되어도 법적하자가 있으면 관리주체가 재의결 권고하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긴박한 상황에서의 긴급회의였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조합과 마포구청의 신속한 소유권 이전으로 집행도 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처해졌다 봅니다.
집행도 되지 않은 8천만원때문에 등기소 반대하는 사람들은 님비로 몰아부치시는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사업체의 부도로 조합에서 억대의 돈을 지급한적이 적이 있는데 왜 그 때는 아무말씀이 없으셨는지요?
또, 정비업체가 돈 그대로 잡수셨을 때도 왜 아무말씀이 없으셨는지요?

[나진찬]

나무관세음... 아멘...

[김계선]

So do I.

[장정희]

abracadabra ?

[장정희]

등기소 반대 의견을 님비로 보시는군요. 그럼 제 의견은...마포구청을 핌비로 봅니다.

[정한섭]

구청의 핌비 맞네요 ^^

[김준경]

제가 보기엔 합리적인 문제제기 하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글을 보고 마포구청에 대한 분노에 공감하기보다는 놀랐습니다. 8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등기소 반대 관련 변호사비로 지출하다니 그렇게 쉽게 결정해도 되는건가 싶어서요. 우리 아파트 주민 중에 등기소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야 있겠습니까만, 자비를 내거나 시간을 투자하여 등기소 반대를 하고싶은 사람이 대다수 일까요? 찬성은 아니지만 크게 상관없다, 또는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등기소에 대한 적극적 반대를 안하는 경우에는 공격적인 댓글도 무섭고 하여 이곳에는 일체 의견 피력을 하기가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