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3조 줘도 싫다, 매립지 유치땐 정치생명 끝" 수도권 지자체장

[송도국제도시]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19527

"3조 줘도 싫다, 매립지 유치땐 정치생명 끝" 수도권 지자체장

수년 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위기에 처했는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내년에 있을 선거 때 '표'의 유불리만 따지느라 적극적으로 후보지 공모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아파트 지을 땅도 없는 마당에 매립지를 만들 새 땅을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경기도는 거주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 있지만 지방선거에서 시장·군수직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느라 '님비' 현상을 방치하고 있다.

정부가 최대 3조원에 이르는 파격 지원금을 약속했지만 서울과 경기권 시군 지자체장들 사이에선 "3조원 받으려다 3만표 잃고 정치생명 끝난다"는 논리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던 셈이다. 처음부터 '돈'을 내걸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정부가 지자체들을 모아 사회적 대타협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제는 각자 발생한 지역의 쓰레기는 각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인천시가 이미 자체 매립지를 별도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매립지만 바라볼 게 아니라 각자 사용할 수 있는 소각장, 자체 매립지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박 사무처장은 "'결국은 수도권 매립지를 쓸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접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부는 2차 공모에서 1차 공모와 동일한 액수의 보상 규모를 유지한 가운데 1차 공모보다 2차 공모의 면적 조건을 완화했다. 2500억원의 특별지원금은 유지하고, 2050년까지 매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절반을 환경개선사업비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며, 2050년까지 총 지원 규모는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체 후보지의 면적 조건은 공유수면을 포함해 기존 230만㎡에서 130만㎡로, 실매립면적도 170만㎡에서 100만㎡로 조건을 완화했다. 조건은 완화하고 지원 규모는 똑같이 유지했지만 대체 후보지 공모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1차 공모 때는 본격적 추진 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의한 지자체가 몇 군데 있기는 했다"며 "2차 공모에서는 이마저 끊긴 상태"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최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결과 응답자의 86.9%는 '인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아닌데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경기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응답률도 49%에 달했다.

[아이크래커]

서울시 쓰레기는 서울시가 알아서해;; 존나 이기적

[30전에로또1등당첨된다]

존나 서울 개깡패같음 느그쓰레기 느그가 처먹든가..

[웨인]

아니 왜 인천에 ㅋㅋ 니네쓰레기는 너네가 처리하세요 진짜 이기적인 족속들이네

[다이앤록하트]

각 지역구 쓰레기는 각자 케어해야지 뭐함?
용산에 땅 남는다며 매립지 해

[22학번]

존나이기적이야

[뽜이리]

진짜 ㅋ알아서 처리해라

[amy20126]

코로나부터 매립지까지
요새 서울 바람잘날없네

평소시에 그니까 잘좀하지
왜케민폐야

[여름사랑해]

아 용산에다 묻으라고!!

[곤약미]

서울에 매립하라고 개빡치게 진짜

[치킨다내꺼]

서울 니네 쓰레기는 알아서 처리해라

[gndr]

각자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각자 지역에서 처리해.. 그러면 서울발전 안하고 지방도 균형발전할듯.. 왜냐면 서울에선 쓰레기 덜나오게 하려고 유입인구 차단시키려고할거아님? 근데 회사나 공공인프라로 오는 사람들 막을수가 없으니까 다른지역으로 퍼트리려고 정책펴것지 그러면 다른지역도 발전하고~ 서울 쓰레기도 줄어들어서 서울내에 매립지 지을수있고 그럼 연쇄효과로 서울집값도 떨어지고~이게 가장 이상적이군

[머랭은맛있다]

서울시 양심 챙겨 진짜

[summer.jeong]

ㅋㅋㅋㅋㅋㅋㅋ 늠의 지방에서 전기 끌어가고 쓰레기는 늠의 지방에 버리겠다? 이게 뭔 개심보여ㅋㅋㅋㅋㅋㅋㅋ

[상상이상이]

한강에 묻어^^

[목마른여시]

레알 양심챙겨^^

[남온조]

눈을 의심했네;; 이기심 실화?

[비츠르]

오세훈은 검증안된 진단키트 사느라 돈 쓰는 꼬라지도 맘에 안 드는데ㅋㅋㅋㅋ 난지도라도 재활용하든가 ㅋㅋ

[들불 (Wildfire)]

양심 챙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