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국민지원금 소득기준 맞벌이만 예외? 자식 취직한 집은 어쩌나

[송도국제도시]

 출처 : https://m.news.nate.com/view/20210707n04057?sect=sisa&list=rank&cate=interest

국민지원금 소득기준 맞벌이만 예외? 자식 취직한 집은 어쩌나

정부는 외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가구에 대해 선별 기준을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에 예외를 적용할 경우 취직한 자식이 있는 가구 등 다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하위 80%를 선별해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부모와 미성년 자식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라면 월급 878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부모가 둘 다 소득이 있는 맞벌이라면 둘의 월급을 합쳐 계산하므로 지원 대상이 대폭 줄어든다.

성인이 된 자식이 부모님 집에 살면서 취직을 해 소득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일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외벌이 가구더라도 자식 소득이 있다면 사실상 맞벌이나 다름없이 가구소득이 늘어나고, 그만큼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은 줄어든다.

정부는 또 개인별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선별할 경우 가구 규모별 선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어서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소득이 1억원인 경우와 한 사람의 소득으로 4명이 생계를 유지하는 4인 가구 소득이 1억원인 경우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가구소득 기준으로 하위 80%를 가려내 지원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믿소]

아이고 그냥 다 줘!!!!

[모모꾸]

이거 다 하는비용이 다주는거랑 차이가 크려나
전화오고 이의신청하고 할텐데

[밤밤밤밤밤밤밤바밤]

월급 350받는데 전세 1억 반지하 사는놈은 못받고 11억 아파트 사는데 월급 없는 사람은 받네 ㅋㅋㅋ미친놈들아 으이구

[qqwweerr]

2222이나라에서 따박따박 세금내면서 월급쟁이로 사는게 죄지

[막걸리]

그냥다줘 상위20은세금도 많이내잖아 .....재난지원금 선별도좋지만 전국민도 2번은 줘도되잖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