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상위 20% 제외하는 선별 지원금, 행정비용 509억원 추가로 든다

[송도국제도시]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857978?cds=news_edit

[단독] 상위 20% 제외하는 선별 지원금, 행정비용 509억원 추가로 든다

상위 20%를 제외한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위한 행정비용으로 509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재원은 기존 발표된 국민지원금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운영예산이다. 고소득자를 제외하기 위한 작업, 이에 따른 이의 신청 절차 등을 별도로 준비하면서 해당 행정비용 규모는 일부 늘어났다.

다만, 여당 내 일각의 주장처럼 행정비용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 수준으로 행정비용이 소요되지는 않는다. 전 국민 지원을 위해선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배정한 국민지원금 10조3000억원보다 약 2조원 정도의 재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상세내용을 보면 ▷발행비용 109억4600만원 ▷보조인력 지원 179억3200만원 ▷장비임차 9억4000만원 ▷지방자치단체 홍보 28억9100만원 ▷운영비 11억8000만원 ▷시스템구축 79억700만원 등으로 이뤄졌다.

이중 일부는 전 국민 지급을 할 때도 필요한 비용이지만, 선별지원에 따라 추가된 예산도 만만치 않다. 콜센터 운영비용은 신규로 추가됐다. 선별 여부에 따라 이의신청이 빗발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지원금 해당여부 조회·확인·신청 등 관련 인프라, 홈페이지 구축·운영, 업무시스템 기능개선도 새로 필요하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운영, 홍보 등 예산도 추가됐다. 보조인력은 총 8021명이 투입된다.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가 인상돼 필요 재원이 늘어났다.

[피자나라 치킨왕자]

상위 20%면 안 받을만 함

[피자나라 치킨왕자]

나 상위 20퍼인데 타격 0임

[피자나라 치킨왕자]

부자인 사람이 스테이크 먹다가 한 번 샌드위치 먹는 타격이랑 가난한 사람이 삼시세끼 제대로 못먹는 타격이 같음?

[피자나라 치킨왕자]

ㅎㅎ; 상위 20퍼면 25만원 못받는다고 굶어 죽지 않는 거 알면서 참 징하다

[르juice]

편협까지 나올말인가.. 개념갑 발언아닌이상 걍 의견이 다르면 새댓으로 써도 됨..

[피자나라 치킨왕자]

어쩌란겨

[풀피리풀리리]

왜 이 여시한테 시비야...
이 여시는 타격없어서 그런가보지...

[쉿 월루중]

여시 왜 그렇게 화가 났으

[피자나라 치킨왕자]

여시야 누가 보면 내가 여시 세금 떼어먹은 줄 알겠어 걍 새댓 파 글고 소득 상위 20퍼면 25만원 못받는다고 안 죽는 건 맞잖아 ㅎㅎ;

[닉네임이영]

의견 존중 좀 해ㅠ

[토끼전]

여샤 무슨 맘인지는 알겠는데 새댓을 파야지 이렇게 싸우자는식으로 댓달면 부털이야... 다른 여시 생각과 의견을 무시하는 댓글은 안다는게 좋을거같은데...

[빨간맛쿠키]

난 상위20프로라 제외인데 집차 1도없는 월세살이 흙수저에 대기업들어가서 가족부양하는 사람이라 받고싶어… 나보다 재산많은 친구들 다 받는데 왜 나만 못받아 억울한 감정 당연히 가질 수 있는거아냐?

[딥디크 일리오]

내말이 ㅠ 차등 지급도 이해하고 힘든 사람 먼저 줘야햐는 거 알겠는데 그거 뺏어서ㅠ달라는 거도 아니고 억울한 감정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거 아냐? ㅠ

[쉿 월루중]

그냥 이번 행정비용으로 509억원이 든다는 얘기구나 난 선별하는 과정만으로 전 국민 지원보다 509억원이 더 든다는 얘기인 줄.....오해했네

[쉿 월루중]

22

[마우스재밌음]

22나도 상위20들가는데 월세살고 팍팍함 근데 나보다도 힘든 사람이 많다늣 건데 받아들여야지 뭐...

[카레맛쿠키]

66 나도 개못벌고 월세살고 개팍팍함 근데 기준보면 알듯이 걍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한거라 받아들임..

[계란보]

응응 나도 굳이 저거 받는거보다 지금 하루 한끼 못먹는 사람이 더 혜택 가는게 낫다고 생각함,

[토끼전]

33 25만원 받게되는 소득수준이지만 당장 25만원 없다고 죽는건아니라서... 더 어려운사람주면 좋겠다

[감추맛쿠키]

열심히사는거 의미없다~

[이웃집퉁퉁이]

우리집도 상위 20로에 속하는데 세금이란 세금은 존나게 걷어가면서 한번도 받아본적없어. 그렇다고 잘사는것도 아닌데 진짜 이럴꺼면 다 주던지 돈이란 돈은 어떡해서라든 다 걷어가면서 차별식으로 주니깐 억울하네

[라떼는존맛]

전국민 재난지원금때 빼고 받아본적이 없어..
세금은 매년 더더 내는데ㅜㅜ
집도없고 차도없는데 이런 거의 전국민 단발성 복지에서도 제외되니 허탈함

[알콜스왑123]

저기 받아봤자 다 장사 1도 안되는 가게 월세, 집 월세로 다 나가요 ^_^... 머 펑펑 쓰고 자시고도 없다고

[덕질도이성을가지고]

상위 20퍼 안주는게 돈이 덜 들긴 할거야
그래도 행정비용이 안들어가진 않아
그래서 처음에 보편적으로 걍 다 준거야 사람들이 세금낭비라 했는데
뭘 선별한다=이것도 다 싹 세금입니다
선별적 복지는 세금을 엄청 절약하는줄 알고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
나는 보편복지 주장하는 사람이라 100% 주장하는데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는게 그거야 선별복지는 돈 적게든다고
보편복지가 제일 많이 드는거 맞는데 선별복지라고 쪼오금만 드는거 아니고
선별 비용=사람이 선별함=인건비임

[철수동생]

상위 50퍼까지는 25만원 안받아도 타격없는거 마찬가지 아님..?
꼭 상위 20퍼까지 할 것도 없이...
아예 하위계층한테만 몰아주거나
아니면 전국민한테 주는 게 맞다고 봄

[카레맛쿠키]

우리집 5인가족으로 잡히고 다 소득있어서 못받을 확률이 큰데(5인기준 인당 세전 이백만 벌어도 못받음) 못받아도 별생각 없음.. 뭐 다주면 좋은거고 안줘도 25만원으로 굶어죽을 정돈 아니라서 더 힘든 사람들 주는거 반대안함

[카레맛쿠키]

난 이번 기준 보고 깨달은게 우리나라 못사는 사람들 정말 많더라.. 4인기준 상위 20프로컷이 800만원대라니..

[프로마하0.48]

25만원 없다고 타격 없는건 맞는데 이 구간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고 받는 혜택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억울할 수도 있지

[구찌루]

궁금한게 하위 80% 가 국민의 80%는 아닌거지? 소득의 하위80% 지? 예를들어 전국민이 10명인데 국민 80% 면 8명 받는건데 저중에서 이번에 기준인 4인기준1억넘는 인구가 5명이면 5명만 받는거..

아니면 중위소득80% 가 인구80% 나된다는말이랑 같은말인가....

[여시여샤ㅑ]

똑같은 말 아냐..?? 인구라기보단 가구수로

[막귝수]

좀 의아하긴해.. 25만원 없어서 굶어죽을 사람들한테 줘야하는거면 하위20퍼만 주지. 굳이 상위20퍼만 자른게.. 그래서 억울하단 반응 나오는거라고 봄

[무교걸]

222 기준이 이상

[아직도몽욜머선일이고]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 어딨어 나도 맨날 혜택은 커녕 세금만 점점 더 내고 있는데.. 어쩔수 없다고봄.. 사각지대는 아무리 막아도 생기고

[쁘띠사이다]

222

[?이해를]

그렇게치면 상위 30%,40%도 25만원 없음 타격받는거 아니잖아
저 기준이 대체 왜 저러느냐는거지
하위 20%만 준다 하면 아무도 뭐라 안할듯

[딥디크 일리오]

내말이 이말이야!!

[따뵹도치야고마워]

아 진심 .....

[166.6]

상위 20퍼 소득이 넘사벽이라 그렇게 정했을수도 있다고 봄 소득 양극화때문에.. 중위가 나누기 애매했나보지

[저 별을 따 네게만 줄게 내 갤럭시]

나이 50넘어서도 저 연봉 못받는 사람 은근 많아..

[쥬키니]

대기업 다니는 인원이 우리나라에 다수가 아니잖아..

[쥬키니]

아 그럼 내가 여시댓글을 잘못이해한거같아 나는 대기업 대졸신입연봉정도가 상위 20%에 든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소리라는줄 알았어 기분나빴다면 사과할게!

[166.6]

그치 나도 내 주변엔 다 회사 다니고 사는거 다 비슷비슷해보이는데
어쩌다 다양한 사람들 만날 기회가 생겨서 어울리다보니 정말 사람 사는거 천차만별로 다르더라
나이 들다보니까 비슷한 직종이나 어울리던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서 그게 평균인줄 알았나보다 생각하고 나도 놀랐었어

[코캌콜라]

상위 30-40%는 25만원 없음 죽지는 않지만 그래도 빡빡하게 살다가 외식 1번할 거 2번은 할 여윳돈은 생김 진짜 힘들어~ㅜㅜ 근데 50%아래는 더 힘들겠지.. ㅜㅜ다들 힘냅시다

[betterwoman]

제일 많이 드는 비용이 보조인력인데 일자리도 생기고 괜찮은 거 같은데

[야들한놈]

보편적 복지를 하던가 선별 복지를 하던가 명확히 했으면…ㅋㅋㅋ 애매하게 줘가지고 어차피 다 사치품 사고 미용에 쓰고 그러는데 ㅋㅋ 못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