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진짜 올려야 할까요?

[Kobe Back Again!!]

올해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시 9,045원

- 한국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시 OECD 14위→11위
- 주휴수당 포함하면 소득 대비 최저임금도 OECD 9위→3위로

2018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OECD 25개국 중 14위,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9위에 해당했다. 
하지만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임금은 시급 9,045원으로 올라가 OECD 중 11위,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3위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고시금액은 7,530원이나 사업주가 실제 지급하는 건 9,045원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다. 하지만 주휴수당 탓에 사업주는 사실상 시급 9,045원을

 지급해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1주일에 1일분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부는 최저임금 월급을 월 174시간의 근로대가인 131만220원

(시급 7,530원×월 174시간)에 주휴수당 263,550원(시급 7,530원×월 35시간)을 포함한 157만3,770원으로 고시하고 있다.

주휴수당, 법제화한 국가는 한국·대만·터키 뿐

주요국 중 주휴수당 지급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는 한국, 대만, 터키 정도다. 관련 연구를 봐도 선진국 중 

주휴수당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사례가 없다*. 대만의 경우 ’18년 고시 최저임금은 월 22,000 대만 달러

(주 40시간 근로), 시급은 140 대만 달러로 모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 터키의 경우 ’18년 최저임금은

 월 2,029.50 터키 리라(주 45시간 근로)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경연은 “선진국 중에는

 주휴수당을 의무화한 나라가 없고, 주휴수당이 있는 대만도 최저임금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시 

OECD 중 14위⇒11위…美·日보다 높아

OECD 25개국의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고시 최저임금 7,530원은 14위에 해당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9,045원으로 한국의 순위는 3계단 상승해 11위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우리보다 1인당 소득이 높은 미국 8,051원, 

일본 8,497원, 이스라엘 8,962원 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 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스페인을 

비롯한 11개국의 최저임금은 6,208원 이하로 나타났다.

한국, 주휴수당 포함시 소득 대비 최저임금도 OECD 9위 ⇒ 3위

OECD 회원국의 1인당 소득은 최소 8천 달러(멕시코)에서 최대 7만 달러(룩셈부르크)대로 국가 간

 소득 편차가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국제비교 시 국가별 소득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별 국민총소득(1인당 GNI, ’16년) 대비 최저임금 상대수준을 비교하면, ‘고시 최저임금 7,530원’

 기준으로 한국은 OECD 25개국 중 9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9,045원’을 

기준으로 하면 OECD 중 3위로 올라갔다. 한국 보다 높은 나라는 폴란드와 프랑스뿐이었다. 주휴수당을

 포함시 한국의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호주,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보험·퇴직급여 추가 시, 최저임금 근로자 1인당 법정인건비는 시급 10,667원

사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사업자 부담분)를

 추가로 지출한다. 4대 보험료를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868원(최저임금 대비 약 11.5%)이다. 또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는 퇴직급여를 적립해야하며 이는 시간당 754원 (10.0%)이다. 최저임금 근로자 1인을

 고용할 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시간당 법정인건비(고시 최저임금+주휴수당+4대 보험료+퇴직급여)를 합산하면,

 시간당 10,667원으로 고시 최저임금 시급 7,530원 보다 41.7%가 높다.

한편, 법정인건비는 임금과 비례하기에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만원으로 32.8% 인상되면 ‘최저임금+

법정인건비’도 10,667원에서 14,166원으로 32.8% 인상된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은 명목상 시급 7,530원이지만

 사업주가 체감하는 인건비는 시급 1만원을 이미 상회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 하 최저임금 인상은 대중소기업 임금 차이를 확대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기본급 + 일부 고정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과 각종 수당 등을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임금이 고시 최저임금 

보다 많더라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거나, 대기업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되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한경연은 임금체계를 단순화하여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봉을 비교하였다. 정기상여금 

없이 최저임금만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연간 정기상여금 800%와 주휴수당 2일분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를

 비교한 결과,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 일 때 임금 차이는 1,771만원이지만 시급 1만원이 되면 임금 차이가

 2,352만원으로 벌어졌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임금체계 전반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주휴수당·퇴직금 등 법정인건비와 정기상여금이 줄줄이 인상된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또한 추 실장은 “정기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설·추석 명절, 분기나 격월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만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http://www.keri.org/web/www/news_02?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sCategory=&_EXT_BBS_sKeyType=&_EXT_BBS_sKeyword=&_EXT_BBS_curPage=1&_EXT_BBS_optKeyType1=&_EXT_BBS_optKeyType2=&_EXT_BBS_optKeyword1=&_EXT_BBS_optKeyword2=&_EXT_BBS_sLayoutId=0&_EXT_BBS_messageId=35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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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지지율이 높은 때에 정부가 굳이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잘하고 있는데 등살에 밀려서 헛다리 짚었다가 온갖 욕 먹을 꺼 감안하면 한 걸음 쉬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방울 안나고 천연자원이나 관광자원도 없는 노동력이 유일한 경쟁력인 나라입니다.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복지도 좋지만 대내외적인 나라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이 이미 절대 수치로 미.일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소득대비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군중이 떼쓴다고 절대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란스]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경향의 사람들이 많은건 사실이죠.

노동자입장에서 영세한 업체에서 기술자쓰느데 200만원받는거 더 큰 업체에서
일하면 더 적은 노동강도로 일하고도 300만이상받습니다

사람쓰는거에 비헤 수익이 안난다고 느끼느게 사업자 입장이라면
일하는거에 비헤 노동의 값어치에 대한 대가를 못받는다고
느끼는게 노동자 입장이죠

노동자들은 더 좋은 대우를 받기위해 외국으로 나갑니다
노동자들은 외국 나가서 일하고 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업주들은 외국에서도 인건비 때문에 사업하기 힘들다고 불평하죠

[란스]

한국저임금 노동자들이 다 밥값못하는 버러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의 토론은 의미가 없습니다.사장님께서 사람쓰지 말고 직접 일하셔야죠.그건 외국인을 쓰든 어는나라를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리바운드머신]

저도 근로소득자입니다만, 제가 언제 밥값 못하는 버러지라고 했나요? 노동강도와 관계없이 수익구조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남아야 돈을 주던가 말던가 하지요. 안남으면 말씀하신대로 직접하는 것과 그 일을 안하는 것 두 가지중에 하나를 선택하는거구요.

그리고 말씀하신 기술자 200, 300도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재화를 공급해도 애초에 큰 업체랑 영세업체랑 게임이 안되는데 누가 영세업체에서 같은 가격에 공급받나요? 말씀하신대로 기술자는 노동강도 낮고 페이높은 곳을 가면 됩니다. 갈수 있으면요.

[란스]

그럼 애초에 노동의 값어치를 이야기할게 아니라 시장구조와 경영자의 능력에 더 초점을 맞춰토론해야겠죠.님도 인정하듯이 수익구조의 문제라면요
저임금이냐 고임금이냐 기술자냐 단순노무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요.

[Kobe Back Again!!]

일부 사업주 행태만 보고 전체를 악으로 매도하시네요, 노동자중에도 월급루팡 같은 인간 같은 비율로 있습니다.

[버거킹매니아]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저임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게,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 안전망을 더 두껍게 짜는게 중요합니다. 1년여동안 최저임금을 왕창 올렸다가 부작용들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조금 천천히 올리는 것 뿐입니다. 근시안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기본급과 상여금은 합쳐지는게 맞다고 보고요. 단순히 최저임금 하나만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죠. 그리고 그 최저임금만 1만원이 된다고 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살기 좋아진다? 그것 또한 당연히 착각이에요. 사회 전체를 봐야죠. 자기 임금만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지거나, 물가가 안오르라는 법도 없어요.

[버거킹매니아]

물론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다소 자극적인(?)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서민들은 살만해진다는 식의 정치구호에 빠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량부]

최저시급 오르고 , 물가 오르고, 부동산 더 오르면, 사실상 더 가난해지죠,
저도 버거킹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회안전망이 더 중요해요

[Malone to Stockton]

올려야죠. 지난 10년 동안 힘도 없이 최저임금 받던 이들이 말씀하시는 그 충격 다 받아왔는데요.

[사량부]

최저시급이 올랐을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쪽은 영세업자들이죠. 부담이 엄청나게 다가올겁니다..
경기도 안좋아서, 월급맞춰주는것도 버거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직원 줄이고, 본인이 더 일한다라는 마인드로 하시는분들도 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때 최저시급은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영세업자들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씩스맨]

어디서 저런 그지같은 자료를 가져와서, 그걸로 얘기하면서 건강한 토론을 이야기하십니까? 저번에 임종석 비서실장 때도 그랬지만, 이 글로도 님의 정체성을 파악하게 하시는 군요. 님이 건강한 토론을 원하신다면, 자료도 최대한 객관적인, 혹은 중립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의구심을 표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에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을 비교하는데 주휴수당이니, 4대보험이니.. 이런 것들을 다 끼워 얹어서 자기 입장에 유리하게 글을 전개하는 방식이 수구 언론이 하는 짓 아닌가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저 기사 자체가 최저임금을 최저임금만으로 비교하지 않았기에 말도 안되는 기사인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씩스맨]

저기 언급한 글의 변수들을 다른 국가들도 다 고려한 수치를 생각해보던가요. 저기에 언급한 변수들은 우리나라의 경우만 더하고, 다른 나라들은 그냥 최저임금 수준으로 비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최저임금 자체가 높지 않으니 자꾸 인상률 얘기하는데요, 그게 숫자를 통한 사실 왜곡입니다. 애초에 최저임금 자체가 낮았으니 조금이라도 올리면 인상률이 높게 나타나는 거에요.
이런 부분을 본인이 모르지 않을거면서 모르는척하고 저 글을 올려서 속도완화를 주장하는 건, 속이 빤히 보이는 기득권층의 의견 그 자체에요. 그리고 수십년동안 임금을 억제해왔던 명분입니다. 토론을 할 게 아니라 반성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Kobe Back Again!!]

글만 쓰면 똥을 싸지르시네요. 님이 생각하는 중립성있는 자료를 갖고와보세요.

[씩스맨]

님이 올리는 글에 두번이나 토를 달았으니 똥을 싸질르느니 어쩌느니의 표현도 할 수 없겠지만, 정작 본인 주장이나 표현에 신경을 안쓰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직업이 의사셨나요? 직업이 그러니 그럴만도 하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양심에 충실한 글을 올리시길 바랄께요.
손바닥으로 태양이 가려집니까? 그동안 최저임금을 계속 억눌러오면서 그만큼의 이익을 기업이 가져간 게 사실인데 너무하지 않아요? 제가 님글에 똥을 싸지 않게 하려면 먼저 님글을 청결히 유지하세요. 화장실인 줄 알았잖아요.
아무리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자고 해도, 그가운데 은근슬쩍 내밀어대는 수구세력의 현실왜곡, 포장에 끌려가고 싶진 않네요.

[씩스맨]

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좀 더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시고 제대로 자료를 가져오시고요. 딱 봐도 친기업, 반소득주도성장정책의 논조로 쓴 현실 왜곡글입니다. 주사파같은 표현이나, 이런 글만 올리는 분에게 친절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저도 언론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Kobe Back Again!!]

언론의 자유는 언론기관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비판하시려면 자료는 비판하는 사람이 제시하는게 맞겠지요. 그게 토론의 기본 아닙니까

[Kobe Back Again!!]

감정적으로 날이 잔뜩 서서 똥같은 말 배설하는게 자유라면 그게 바로 적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의는 지키고 살아야지요.

[씩스맨]

저번부터 예의, 예의하는데 기본적으로 님이 하는 행동이 자유한국당이나 수구언론이 하는 행동이고, 그들이 적폐라고 불리우는 세력이니 님이 하는 행동이 적폐에 가깝지요. 여기 회원을 뭘로 보길래 이리 뻔한 글이나 주사파같은 표현을 쓰면서 제 표현이 거칠다고 욕하나요. 여기에 올린 대부분의 댓글이 님의 글을 지적하는 글이고, 일부만 자영업자 편에서 힘들다고 하는데 동의합니다..그마저도 최저임금보다는 임대료나 다른 생산원가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언제까지 본인 생각에 잘못된 점 모르고 계속 자한당수구들 하는 짓 따라 할건가요. 그래놓고 누구보고 적폐래요? 언론의 지유에 대한 언급 하나만 동의하겠습니다.

[SenesQ]

일단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글쓴님의 우려도 공감해요. 내수보다 수출이 중요한 나라이다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