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간부후보생 민총 문제

[할리퀸]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시험 해설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는 최고는 법조문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라고 되어 있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본인에 대한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문제의 상황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법정대리인에게 하는 최고 인데 5번 지문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라고 하면 무권대리 조문과 비교할 때 틀린지문 아닌가요??

[합격청☆부업자]

안녕 저도 잘 몰랐는데 가만 보니까 학생분의 말씀이 정확히 옳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5번 지문도 옳지 않지만 객관식 지문은 상대적으로 풀어야 하므로 좀 더 틀려 보이는 2번 지문을 정답으로 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