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증명·음성확인제 내용 (보도자료)(수정)

[표님(경기)]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합니다)


12/10일자 질병청 보도자료를 보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행의 근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인구수 대비 확진자 수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10일 기준 10대 신규 확진자가 758명,
확진자 안에서의 퍼센트를 보면 10.8퍼센트지만
10만명당 발생률을 보면 4,50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백신접종을 많이 안했나 봤더니,
16~17세는  이미 73% 1차접종 완료, 12~15세는 40% 완료가 되었네요.
접종시작한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많이 맞았나 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미접종자인데 카페, 도서관 등을 갈 수 있는가 봤더니
청소년만 못간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성인이고 청소년이고 할 것 없이 미접종자는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영화관, PC방 등을 갈 수 없습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한 거죠.
 
 

 
 
 
혹자는 미접종자 1인이면 가능하다, 또 다른 이는 1인도 안된다,
견해가 갈리기에 오늘자(12/10) 질병쳥 보도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적용시설] 을 나열했고 ,
그 [적용시설]을 갈 수 있는 [대상]을 열거했는데요
대상은, 1)접종완료자 2)PCR확인서 3)완치자 4)예외자 등입니다.
 
그리고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등이고 
예외적으로 12세 미만 미접종자일 경우
1인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주2: 노인, 장애인 이용 시설)
그리고 12~18세는 내년 2/1 부터 예외적용 제외가 된다고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각주1)
(제가 보도자료를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당, 카페, 도서관, 영화관, 노래방 등을 가지 못하는 건
청소년 미접종자 뿐만 아니라 성인 미접종자도 해당된다는 해석을 하게 되네요.
아주 '공평하게'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미접종'이면 출입이 어렵게 된 것 같으네요.
 
기본적으로 방역패스가 있어야 출입 가능하지만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이 허용됩니다.

 
 
 
일단 질병청에서는 방역수칙 포스터도 12/7일자 버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명이면 카페 이용 가능하다, 이런 댓글들이 보여서 찾아봤구요,,
 (식당 카페는 예외적으로 미접종자 1인 허용됩니다)

좀 특징적인 건,
위드코로나가 시행될 11월 당시만 해도 
식당, 카페 등은 방역패스 이용시설에서 제외되었었다는 점이죠.
 
그렇지만 오미크론이 유행하고, 또 청소년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그외 실내체육시설]로  식당 부터 PC방까지 대상 시설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의 고심의 흔적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500인 이상 행사는 개최가 불가능하고 그 이하는 접종증명을 해야 
이용 가능할 것 같구요 여기서 교회 주말 예배는 어떻게 적용될 지 모르겠네요.
 
 

 
 
좀 더 자세히 탐구해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파일 첨부합니다.
 
 

[12.10.보도참고자료]+코로나19+예방접종+및+국내+발생+현황.pdf

3.20MB

[바르다김선생종신노예백번김구운선생]

감사합니다

[환장하것네(울산)]

감사합니다!!

[표님(경기)]

내용을 수정합니다. 식당 카페 이용시 증명서 확인서 미소지자 1명까지 가능하다 합니다. 본문에 없어서 못찾았는데 카드뉴스에 있었습니다.

[표님(경기)]

청소년들이 미접종했더라도 단독1인으로 카페 이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려나요,,

[표님(경기)]

포스터에도 미소지자 1인 예외 문구 있네요,, 휴,, 본문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할 지,,,

[푸른하늘(서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