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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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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말이 뭐에요?? ㅡ0-;; 초보라서요
♥찌니♥ 추천 0 조회 313 05.06.28 18:0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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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6.28 20:30

    첫댓글 간단히, 사적자치의 원리는 계약서대로 간다.. 입니다.. 사법관계에서 민법이 있습니다.. 민법보다 계약서내용이 우선한다이고요.. 민법은 계약사항 흠결시에만 보충적용됩니다.. 반대인 공법관계에서는 사적자치의 원리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하므로 공법이 우선적용되는 경우가 많죠..

  • 작성자 05.06.28 23:43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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