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조선일보)원희룡 장관은 미분양 급증에 12억 이상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지 폐지 시사하였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원희룡 장관은 미분양 급증에 12억 이상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지 폐지 시사하였다.

조선일보, 차학봉 부동산전문기자, 2022. 12. 28.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 주택경기 침체가 가속화되자 국토부가 중도금 대출 규제와 서울지역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7일 밤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서울벤처 부동산포럼(회장 정도현)에 참석, “국토부는 미분양 아파트 6만 2000가구를 위험선으로 보는데, 매달 1만가구씩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당초 예상보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각한 만큼 규제완화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는 10월말 기준으로 4만7217가구로, 12월 통계를 집계하면 국토부가 위험선으로 상정한 6만2000가구를 넘을 전망이다.

1. 미분양 6만2000가구가 위험선이다.

원 장관은 강연을 통해 “서울의 경우,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에도 거래단절 여파가 미치고 있어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지방과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원 장관의 발언은 조만간 발표할 추가 해제지역에 서울 노도강이 포함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2. 영끌족 숨통 틔울 대책 고민이다.

원 장관은 대출규제와 관련, “작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대출규제가 지난 3~4월까지는 집값을 잡는데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면서 “ 미국발 금리 급등으로 금리가 오르고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로 대출을 규제)이 작동하면서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대출규제가 지속돼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이동과 이사를 위한 대출, 청약자 중도금 대출까지 막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 급등기에 집값을 잡기위해 만든 규제가 집값 하락기에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규제를 조기 해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원 장관은 분양가 12억원 이상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금지 규제와 관련, “대출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 실수요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가 12억원이 넘는 둔촌 주공 재건축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아 현금부자만 아파트 청약이 가능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원 장관은 “전세금 반환을 위한 임대인의 대출, 대출이 많은 취약 차주와 영끌족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3. 주택정책은 철학의 문제이다.

원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지난 정부가 무리하게 만든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를 수차례 강조했다. “주택 정책은 집값 잡는 수단이 아니라 시장원리와 인간의 욕망에 대한 철학의 문제이다. 지난 정부가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왜곡시킨 세제, 금융, 규제를 조속하게 정상화하겠다.”

4. 전세반환보험은 사회안전망이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극 대책과 관련 “피해자의 60%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이들 피해자들을 위해 1% 초저금리 대출과 LH의 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빈발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원 장관은 “전세반환보증보험은 일종의 사회 안전망인 만큼,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 재정이나 기금 등 범 정부 차원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벤처부동산포럼 행사에는 김덕례 한국주택학회장, 서충원 한국도시부동산학회장,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조선일보 차학봉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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