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대표입니다. 더운 여름이 아직도 버티고 있네요.
회원님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8월26일 혼자 국토해양부를 방문했었습니다.
국토부 감사관 이 00 와 오전에 통화를 했었고 관계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국민신문고에 공동주택과 관련한 민원을 올리면 너무 늦게 처리하고, 불성실하게 답변하여 아무런 알멩이도 없는 문서만 회시된다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올린 몇건의 민원 또한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관계자를 징계하라고 하였죠.
물론 관계자 징계요구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식 민원을 제기한 것이 었구요.
감사관 이 00는 친절하게 민원 응대를 하더군요. 확인을 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국토부 감사관은 국장급 일겁니다.
오후에 국토부 방문해서 공동주택관련 담당과장, 담당자와 면담을 했었습니다. 사전에 연락없이 민원실에 가니 감사관실에서 담당자가 내려오더군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련 담당과장을 면담해야 겠다고 하니 바로 담당과장, 담당자가 내려오더군요.
1시간 정도 면담한 거 같습니다.
제가 항의를 했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같은 것도 좀더 명문화하고, 주택법시행령도 더 확실하게 명문화해서 누가 보더라도 시시비비를 가릴수 있게 제대로 좀 만들어 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업무편람을 만들어서 지자체 공무원, 주택관리사협회, 관리사무소등에 배포하여 해설집도 좀 넣고 지자체 공무원들도 보면 제대로 알게끔 메뉴얼을 좀 만들라고 했습니다.
담당과장은 관련법령 정비시 확실하게 명문화하겠다고 답했으며, 메뉴얼은 조만간 만들어 배포하겠고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교육날짜를 잡겠다고 했었습니다.
뭐..저 나름대로는 소득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국토부에서 알뜰시장관련해서.... 도로,주차장의 유지 및 운영관리 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하면 알뜰시장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대해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탈세를 하고, 식품위생법도 영업 미신고등 위반하고, 원산지 표시도 하지 않고, 기업형으로서 주기적인 영리목적으로 알뜰시장 개설은 당연히 불법이기에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00시는 이미 알뜰시장을 폐쇄토록 문서가 내려 갔는데..000단체 등이 나서서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온 것이지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00시는 알뜰시장을 폐쇄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현행 법률상 일반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은 바로 되지 않고..중앙행정기관장 즉,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토록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를 방문해서 법령해석 의뢰 문서를 접수시켰습니다.
아마도 조금있으면 법제처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 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ㅎㅎㅎ
회원님들께서도 국토부와 이런 저런 실랑이를 하실 필요없이 이제부터는 법제처에 법령해석 의뢰하시면 되니까...국토부 유권해석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법제처에 법령해석 의뢰하자고요. 그게 더 편하고 좋잖아요? 간단하죠 뭐.....
아파트비리가 확실히 뿌리 뽑힐때까지 힘을 내자고요 회원님들..
건강하세요....
왕대표 올림
첫댓글 수고 하셨습니다. 짝짝짝~~~~
일전에 모임에서 뵈었던 열정이 또다시 느껴집니다.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뜨겁고 알찬 박수 보냄니다
대단 하시네요. 그열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저도 아마가까이에 국토부가 있다면 수시로 들락할텐데~~
왕대표님께서 직접행차하시어 답답한 가슴을 확~ 풀어 줄것 같군요 정말 수고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쿠쿠쿠,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박수를 드립니다.
한분의 노력이 깨끗한 아파트를 만들어 지는 초석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내여..저도 아무리 전자 민원 넣어도 답이 없습니다.두리 뭉실하게 답변만 오고 해서 관할 도청 담담 공무원하고 대판 싸워 습니다.유권해석도 못내리면서 왜~~아파트 분쟁에 관연 하느냐고 저희같은 경우는 잘못된 정보을 주어서 한번 크 파장을 겪어습니다,,봉사로 나와서 법원에 끌려 가서 고초을 당해본사람이라면 두번 다시는 동대표 않할겁니다.
담당 공무원 말이 더 과관 인것이 문제가 발생하면은 법에 판단에따르라는 무책임한 발언과 소송 당사자가 되면은 그 비용은 누가 내는지...순수한 봉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소송에 휘말리면은 돈도 못받고 오히려 소송비용을 내면서 할사람있겠습니까.? 지나가는 개가 웃는 이야기
왕대표님!!.. 주택정책 총괄 총책임자로 국민의 이름으로 임명하나이다....초야에 있기앤 손실이 넘~크다
감사합니다 그리 과찬의 말씀을 해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게습니다 조만간 행정안전부를 방문해서 국토부 직제승인 요청해 볼 생각입니다 공동주택관련부서 정원을 늘리고 서기관급 인원도 늘리라고 말입니다 국토부 고생하고 힘들어도 직제 늘리라고 민원제기하면 좋아 죽을겁니다 ㅎㅎ
고생 많으셨던만큼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고생하셨네요..더운날에..속은 좀 시원하셨겠어요..
반드시 이깁시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탁상행정으로 분쟁만 더 일으킨 공무원들!
10월중에는 장관만나려 갑시다. 왕대표님 화이팅!
왕 대표님 혼자는 힘이되는사항인데 ...이런분이 수원에 우리아파트로 오시면 좋은데...
감사합니다.좀더 좋은 정보 올려 주세요.다음에 한번 만나고 싶네요..소주라도 대접하고싶네요..
ㅎ 소주한잔 사십시요 저한테 쪽지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짝짝짝~~증말 수고하셨네요
이 카페의 카페지기와 운영진 그리고 왕대표님과 같은 회원님들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결 앞당겨 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왕대표님 정말수고 하시고 잘 하셨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짝짝짝.......
대단하시네요..많이 배우겠읍니다 .
더운날씨에 유가도 비싼데 넘 고생 하셨습니다.
저도 동대표로서 많은것을 배워서 각종 비리를 없었으면 하고 이곳에
가입 햇습니다.
이 카페의 카페지기와 운영진 분들 은 주택정책의 리더 로써 하고요~.....
아울러 회원분들 중에 약 1%만 주택 정책 직원으로 채용되면 1년안에 깨끗 투명한 시스템에 의해
공동주택 안전한 복지형 주거환경 일겁니다...
수고하셨읍니다.비리가 척결되는 그날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