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연임제 보다,책임 총리제가 큰 문제

[작설차]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연임제 보다,책임 총리제가 큰 문제

현행 소선구제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국회의원 당선 인원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하는것이지요.

현재 국회의원이 300명.

여기에는 지역구 선출 의원이 253명,

비례대표가 47명..

지역구 의원이 많이 당선되면

비례대표 의원을 많이 가져갈수 있지요.

지난 총선때 민주당 1당이라 비례대표가 가장 많지요.

다음은 자한당..바른당.평화당,정의당..

현재 민주.자한당 합쳐 220석 전후.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지역구 의원 숫자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이 높으면 비례대표를 많이 가져올수 있지요.

이렇게 되면 현재 소선구제에서 민주.자한당은,

지역구 의원을 많이 당선 시켜도 비례대표의원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니까,

양당은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원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으니까,반대를 하겠지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목적은 다음 총선때 대통령제 개헌을 할려고 그런다고 봄.

지난 대선때 문재인과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장했지요.

다만 책임 총리제를 실시한다.

이것은 대통은 사면권,외교.국방만 책임지고,

내치는 총리가 담당..

그럼 형식은 대통령제지만 실제는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와 같은것.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으면,

자기들끼리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뽑아 내치를 하겠다는 말.

유신때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으면

자기들끼리 장충체육관에서 99.9%로 박정희를 대통령에 뽑았지요.

이번에는 대통령 대신 실권자인 국무총리를 자기들끼리 뽑아,

돌아가며 평생 재벌 밀어주고 뒷돈을 챙기겠다는 발상이겠지요.

그럼 현재 일본처럼 되는것..

일본은 왕은 허수아비..총리는 다수당이 과반이 안되도 야당과 연합하여 돌아가며 하지요.

결론은 국민들은 사면권,외교.국방만 담당하는 허수아비 대통령을 선출해바야 아무 이익이 없지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민주 자한당 합치면 2/3인  200석이 넘어,

바른당.평화당,정의당 협조없이 개헌을 할수 있어,반대하는것?

최종목표는 다음 총선때 민주 자한당이 합작으로 개헌을 밀어붙어,

실권자인 책임총리를 자기들끼리 돌아가며 내세워,

작년 올해처럼 싸우는척 하며 예산 처리 날자를 넘겨,

양당이 밀실에서 예산을 재벌들에게 밀어주고,(soc예산 70조)

평생 이권을 챙길려는 목적이라고 봄.

그리고 지난 대선때 사람중심으로 개헌 한다고 했지요.

이말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차별없이 한국 국민처럼 똑같이 혜택을 준다는 말.

특히 불법 체류자도 추방을 못하는것?

추방하면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개헌해서 위헌...

또 내국인 일자리도 현재보다 더 없어지겠지요..

그럼 구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지요.

결국 한국을 혼혈족으로 만들어 80% 국민들을,

외국인 노동자와 경쟁시켜 노예처럼 부려 먹을려는 수작이라고 봅니다.

책임총리제를 꼭 할려면 국무총리를 국민이 선출하면 되겠지요.

2018.12.10

[안드로메달]

소야3당은 현행 의원월급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내용도 내놓은걸 봤습니다.
이자들은 지금 진정성이 느껴져요.
진정성을 떠나서도
기득권이 아닌
노동자 농민 서민 소상공인 등
국정에 끼어들 길이 없었던 소외계층이
국회에 진출할수
현재로선 최선의 길이라
연동형 비례제를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작설차]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동감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혜택이 200여가지..
월급과 함께 돈으로 치면 1인당 7억이라고 보도가 나왔지요.
재벌 밀어주기 법안 발의나 이권개입해서 챙기는건 제외..

[안드로메달]

미제의 개가 되어
선택되어 들어간 기득권이 아니라,
연동형 비례제로 그들과 상관없는
이나라 서민 농민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등이
적지않은 수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 미제떵가루 기득권이 돌리던
판의 흐름이 토종들에 의해 달라지고
기층 토종 민중 국민들의 의견이 정치에
직접 반영이 될것이고,
깨끗한 시스템과 사람들이 자리잡게 될것이고
국민들의 삶도 변하게 될것이고,
국회의원 제도도
집안 대대로 자랑스런
봉사직의 형태로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연쇄작용으로 정신상태부터
사회 곳곳의 흐름도 정상화 될것이고
그동안 썩어빠진 미풍양속도
건전하게 바로잡히게 될것이라고 믿습니다.

[작설차]

문제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실시해도,
민주 자한당이 다음총선때 200석 이상을 차지하도록 만들어,
본문처럼 책임총리제를 밀어붙일거라고 봅니다.

그럼 유신때처럼 자기들이 실권자인 국무총리를 뽑아,
지금처럼 재벌들 밀어주고 뒷돈을 챙기겠지요.
작년 9월에 은산분리 완화를 비롯한 규제완화 5개 법안을 자한당과 합작으로 통과시킴.
또 제주 영리병원 허용.
홍남기 장관은 의료영리화 강력 추진 발표.

[작설차]

또 사람으로 개헌해서 외노자들을 내국인과 똑같이 혜택을 주겠지요.
아니 내국인 역차별..

삼성이 몇년전 1,159만명 이민받아야 노동력 해결 한다고 발표.
그래서 작년부터 4년고용 외노자들 영구체류 허용했다고 봅니다..작년에만 60만명 해당.
서울은 이민청 비슷하게 외노자 전용 부서를 만들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 같더군요
결국 본국송금에 도움

이자스민 31가지 공약 - 검색

국민연금도 정부에서 50% 지원,
3개월 체류하면 건강보험 혜택..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q5B1/290
[단독] ‘77만원세대’ 현실로 왔다

[작설차]

작년 결혼한 사람이 26만명.
올해는 더 줄어들거라고 봅니다.

출산율은 35만명..
이건 결혼후 5년이내 포함이겠지요.

이대로 몇년만 지나면 출산율이 25만명으로 떨어지겠지요.
10년후에는 청년 한명이 노인한명을 부양해야겠지요.
그럼 나라가 망하는거..

결국 결혼을 할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대기업 정규직,일부 고소득층과 자녀들,
이걸 합하면 20~30만명 되겠지요.
나머지 청년들은 결혼은 꿈도 못 꾸겠지요.

원인은 변변한 일자리가 없어 월급 100~200만원 받아
전,월세내고 생활비 사용하면 저축은 꿈도 못 꾸겠지요

국민 70%가 월급 200만원 이하,
80% 까지해도 300만원 이하.

[작설차]

10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100조 정도 투입.

결혼해서 출산하면 보육수당 지급할게 아니라,
결혼을 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투입을 해야겠지요

그럴려면 30대 그룹이 10년간 정부가 밀어주어
금고에 보관한 사내유보금 800조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사용하도록 압력을 넣어,
시행을 안하면 세금을 부과하면 효과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할 생각도 없고 꿈도 안꾸겠지요.
오로지 공무원 20만명 증원에만 신경써 자기편 만드는데 열중.
30년간 서민들 등골 빼먹는 공무원 증원에만 신경.

[작설차]

작년에 퇴직 공무원 연금,군인연금 (2개 845조 적자-2년간 약 200조 증가) 지급 부족으로
세금 충당금이 약 4조..

사학연금도 50% 지원..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38만원.
공기업 퇴직자들은 약 300만원

앞으로 퇴직자가 늘어나면 충당금이 매년 늘어나겠지요
공기업.준공기업.출자 유관기관 합하면(1.700개) 200만명 되겠지요

저출산 해결방벙은 기본소득 지급 방법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할려면 기본소득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http://cafe.daum.net/sisa-1/q5B1/278
연금.빈부격차,일자리,부동산,교육,저출산 근본 해결책

[안드로메달]

실체적인 힘의 원류가
미국이 아닌 토종의 것으로 변하면
교정과 수정이 쉽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봤엇고
기존에 어쨋든 순식간에 바뀌게 될겁니다.
하루아침에 바로잡히게 됩니다
저는 그런 걱정은 하지않습니다.
연동형은 통일의 여정에서
자연스런.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설차]

글쎄요,
민주 자한당은 기득권과 한편이라
믿을수가 없다고 봅니다.

[안드로메달]

그자들과는 상관없지요.
기득권 둑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작설차]

선거가 가장 중요하지요.
본문처럼 그렇게 되면 지금과 마찬가지 기득권 세상이 될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수 잇는것은 오직 선거뿐..

[안드로메달]

선거의 메커니즘이 바뀌면서
통일도 곁에 올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연동형이 시작되면 통일은 기정사실로
빠르게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작설차]

완전 통일은 10년 정도 지나야 될거라고 봅니다.
본문처럼 되면 그때까지 80% 남한 국민들은 머슴 신세가 되겠지요.

[안드로메달]

나쁘게 안되고
좋은쪽으로 발전 할거라고 보고 잇습니다.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없는자는
정치인은 고사하고
공무원 하기도 힘든 세상이 올겁니다.

[작설차]

지금 장차관과 5급이상 공무원들 80%는 정치인과 재벌과 한편이라고 봅니다.
이걸 개혁하지 못하면 부정부패는 계속 이어지겟지요.

[안드로메달]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널려 잇고
어지러워 보이지만
막상 청소가 시작되면
순식간일거라고 생각합니다 .
걱정하지말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보십시다.

[작설차]

제주 영리병원 허가했는데 개원을 안해야 재벌 하수인이 아니라고 믿을수 잇다고 봅니다.
그리고 은산분리 허용을 비롯하여 규제완화 5개법안을
작년에 자한당과 합작으로 통과 시킴.

http://cafe.daum.net/sisa-1/q5B1/252
2020년 어느 날, 건강들 하십니까..?

제주 영리병원이 개원하면 몇년후 일어날일.

http://cafe.daum.net/sisa-1/q5B1/281
블랙딜- 민영화후 실제영화.

규제완화 5개법안 통과되어
전기.가스.수도,철도 기타 공공재 민영화의 길을 터 주어,
블랙딜 영화처럼 될 가능성이 있지요.

[작설차]

저도 남북 관계는 잘 될거라고 봅니다

다만 재벌 밀어주기로 하면
국민들한테 혜택이 거의 없겠지요

개성공단에서 남방 1.700원 주고 만들어서,
남한에서 4~5만원에 팔았지요
그럼 20배 이상 이익.

이번에 재개해서 전에처럼 똑같이 하면
국민들은 닭쫓던 개신세.

철도.고속도로,지하자원 개발,인프라 구축은 재벌들이 하겠지요
이런건 정부에서 공기업 형태로 북한에 투자해서 비용대신 지하자원 받아와서
대기업에 비싸게 팔아도
대기업은 타국에서 수입하는거 보다 싸게 구입할수 있겠지요.

차익은 세금을 많이 거둬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내수가 살아나고 80% 서민,극빈층이 숨을 쉬겠지요.
아님 기업만 좋은일 시키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