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만에 나온 소형면적 매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최근 집주인이 거둬 들였습니다. 팔면 복비랑 세금 등 비용만 3억원 가까이 물어야한다고 매매 계약 직전에 매도를 포기하더군요.”
2일 서울 구로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8억원짜리 집을 하나 파는데 차익은 4억원 남짓인데 그 중 세금만 2억6000만원 넘게 나온다고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집주인이 1주택자였고 2년 정도 보유했다가 단기간에 집값이 올라서 갈아타기를 시도했는데 결국 포기했다”며 “세금 내고나면 별로 남는게 없다고 하더라. 자산은 집 한채가 다인데 세 부담이 크니 선뜻 팔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1200가구가 넘는 이 단지의 매도 물건은 10개가 채 안된다. 전용 59㎡ 이하 소형 매물은 ‘0’개다.
정부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한 데 이어 6월부터 단기 보유 매매 시 세율을 대폭 올리면서 아파트 매물이 급격히 줄고 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면서 갈아타기가 어려워진데다 세금 부담까지 늘면서 집주인들이 매도 시기를 늦추고 있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두 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重課)세율을 10%포인트 높였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게는 30%포인트를 중과했다. 기본세율이 최소 6%(1200만원 이하)에서 최대 45%(10억원 초과)까지 적용되는 만큼 최고세율은 65%에서 75%까지 올랐다.
매물이 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거나, 양도세 완화나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버티기’에 나서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줄곧 “퇴로(양도세 완화)를 열어줘야 매물이 늘어난다”고 강조해 온 이유다.
서울 상도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은 “정리할 사람들은 과거에 팔았고 최근엔 처분을 고려하는 이들 대다수가 증여를 하지 양도세를 수억원씩 물어가며 매도를 하지는 않는다”며 “과거엔 증여가 강남 부촌에서나 일어나는 일로 생각했지만 요즘엔 평범한 중산층도 고민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다주택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집주인들이 "양도세 완화안이 나오면 팔자"며 보류시키는 것이다. 올해 초 야당은 양도세 일시 완화 얘기를 내비치고 이어 재·보궐선거를 치르면서는 양도세를 완화할 것 같은 인상을 줬다. 하지만 선거에서 참패한 뒤엔 ‘정책 후퇴’, ‘부자 감세’라는 비난이 나오자 “부동산 세금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최근엔 다시 두 차례의 정책 의총 등을 거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세제 개편안을 확정지었다.
결국 매물감소로 공급안되서 집값만 오르고 피해보는건 무주택서민들이네.. 작년에 민주당이 그랬거든. 올초에 집값 떨어진다고ㅎㅎ 2021 하반기부터 양도세 강화하니까 그전에 매물 쏟아질거라고 했는데 결과는? 그 효과는 미미했고 결국 상반기 집값은 다시 상승.. 제발 전문가 말 좀 들어.. 제일 피해보는거 서민이야. 집값이 올라 주거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연옌들 투기나 좀 잡아봐
어휴 이사 가는 것도 힘들고..모르겠다..
결국 매물감소로 공급안되서 집값만 오르고 피해보는건 무주택서민들이네.. 작년에 민주당이 그랬거든. 올초에 집값 떨어진다고ㅎㅎ 2021 하반기부터 양도세 강화하니까 그전에 매물 쏟아질거라고 했는데 결과는? 그 효과는 미미했고 결국 상반기 집값은 다시 상승.. 제발 전문가 말 좀 들어.. 제일 피해보는거 서민이야. 집값이 올라 주거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돈이 많이 풀린만큼 걷어야해서 세금 오르는건 어쩔수 없을듯.. 지금도 버블인데 규제 안하면 버블 터졌을때 걷잡을수 없어질껄..
제발 양도세좀 내려 좀 살자고 ㅠㅠㅠㅠㅠㅠ시발 무주택자만 조져진다고
아직도 폰투기꾼 염불외네..ㅋㅋ
지긋지긋하다 진짜
자기 인생만 망쳤으면 좋겠어
1주택자 투기꾼 취급좀 그만해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