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언론내용

[김상권]

중앙일간지 정책 보도종합

2008. 11. 18(火)

《오늘의 1면톱》

[조선] ‘세계 경제축’ 미·일·유로존 동시에 첫 마이너스 성장 [국민] 한국 내년 2% 안팎 추락? [서울] ‘사채 7조’ 서민빚 눈덩이 [매경] 한국경제 카드사태 때보다 심각

[동아] 건설사 7곳 자금지원 제외 검토 [한경] 임태희 의장 “대주단 가입해도 경영권 다 보장 못해”

[중앙/세계] 71개 대학 수능만으로 뽑는다

[한겨레] 대통령 정세변화 못읽나, 외면하나

[경향] 한나라 ‘종부세 개편안’ 갈등

[한국] MB는 예산 10% 줄이라는데 주요 13개청중 8개청 업무추진비 되레 늘려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경제

- △건설·설비투자 증가 둔화 △대형마트 매출 감소 등 실물경제 위축 가속화

- △원·달러 환율 다시 1400원대 진입 △채권시장 혼돈 계속 등

- 건설사 대주단 협약 관련, 당국·은행권 “상생부”-업계 “살생부” 시각차

□ 대통령 순방

- 대통령, “오바마 당선자는 변화 주도할 수 있는 인물” “美자동차 산업 살리는게 한국과 세계경제에 좋다“

- 대통령 라디오연설, “불 났을땐 싸움 멈추고 함께 물 날라야”

□ 남북관계

- 정부, “남북관계 부정적 영향” 대북 삐라 살포 법적제재 검토

- 정부, 대북 연탄지원 운동 관계자 4명 금강산지역 방북 승인

□ 기타 관심보도

- 국방부, 내년 소말리아 이순신함 파견 검토

- 국방과학硏, 1·2단계 나눠 軍 첨단장비 개발…2020년 지급 완료

- 검찰, 공기업 비리수사 마무리. 공기업 33곳 250명 기소

- 쌀직불금 국조 내달로 연기. 野, 감사원 제출명단 ‘무용지물’

- <조선> “농업에 130조 퍼붓고도 빚만 늘렸다” 보조금 지원방식 문제

주요 보도내용

경제/ 부동산

□ 실물경제 위축 가속화…금융시장 불안 지속

 o 1월~9월까지 건설․설비투자액 작년 같은 기간보다 0.4% 증가

   - 사실상 ‘증가 제로’에 빠졌다며 연간 기준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성장 잠재력 타격→경제회복 시기 지연 우려

   - <세계> 中企 ‘최악의 자금난’…전체 44% “자금사정 악화”(1면)

 o 10월 대형마트 매출 0.7%↓. 실물경기 침체로 두달째 마이너스

   - 백화점 매출액도 두달째 정체. 비생필품 ‘허리띠 조이기’ 본격화 주시

 o 원달러 환율이 5일 연속 상승하면서 다시 1400원대 진입

 o 채권시장 혼돈 계속. 정부 시장안정책 발표에도 채권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외국인 팔자세는 계속(중앙/한겨레/국민)

   - 채권안정기금마련 등 정부대책이 시장불안 키웠다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

 o 한국 내년 성장률 2% 안팎 추락 가능성 촉각(국민 1면Top 등)

   - 대통령,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IMF, 3% 이하 발표할 듯” 언급

   - IMF가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고, 무디스도 2%를 하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주목

 o <동아> 한국 시중은행들 ‘위기론’ 실체 진단(B3면)

   - 대출로 몸집불리기 3년, 경기침체땐 타격 불가피…당국․한은도 책임

   - 저축은행 BIS 비율 8%대 하락. 자산 건전․수익성 악화(경향/국민 등)

 o <서울> “‘사채 7조’ 서민빚 눈덩이” 題下, 행안부․금융위 ‘전국 대부업체 실태조사’ 결과 부각(1면Top․3면)

   - 대출총액 1년 6개월만에 2배 증가. 정부 대부업체 관리․감독 시급

 o <매경> “한국경제 위기경보 단계” 중점조명(1면Top․4~5면)

   - 17개 경제변수 분석 결과, 교역조건․국내신용․주가․단기외채 지표에서 위기징후 포착. ‘위기 시계’ 21시 10분, 카드사태 때보다 심각한 상황

□ 건설사, 대주단(채권단) 협약 가입 관련

 o 대주단 협약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지만, △당국․은행권 “상생부” △건설업계 “살생부” 등 시각차가 크다고 관심보도

   - 금융권, 가입 기한 23일로 연기. 18일 업계 관계자 상대 설명회 개최

   - <한경>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건설사, 대주단 가입해도 경영권 다 보장할 수 없다”(1면Top)

   - 당국․은행, 대주단 가입 마감․자격기준 ‘오락가락’ 혼선(경향/서울/세계)

 o <동아> 은행단, 100대 건설사중 7곳 자금지원 제외 검토…상위 30권내 2곳 포함(1면Top․3면)

   - 부실 건설사 퇴출 착수에 주목하며, 건설업계․자금시장 충격 예상

 o <경향/국민-社說> “건설업계 구조조정 玉石구분 잘해야”

□ 종부세 논란 등 부동산

 o 종부세 개편 관련 여당내 혼선, 갈등 양상 주목(경향 1면Top)

   - △종부세 폐지 여부 △1주택자 장기 보유기간 △과세 기준 △세율 등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최종안 확정까지 진통 예상

   - 임태희 정책위의장, “종부세율 0.5%~1.0%로 인하”

   - 社說, 여권 지도부 엇박자 비판(중앙/서울). 부부 공동명의 전환시 취득․등록세 감면 검토 철회 촉구(한겨레)

 o <조선> 평택 고덕신도시, 금융위기에 개발 차질…토지 보상 또 연기. 땅 담보 대출받은 주민들 ‘이자 폭탄’(4면)

□ 기타

 o ‘세계 경제축’ 美․日 유로존, 지난 3분기 동시에 첫 마이너스 성장…1999년 유로화 출범 이후 초유의 사태(조선 1면Top 등)

   - 한국․중국 등 수출의존도가 높은 신흥국 경제에도 연쇄적 타격 예상

 o <중앙> 세계 금융위기가 잠자던 극좌․극우 이데올로기 깨운다(3면)

 o <서경> 국내기업 10곳중 9곳 “내년 구조조정 할수도”…서경-현대硏, 85개사 CEO․CFO 설문(1면Top․4~5면)

대통령 해외순방

□ 대통령, CNN 인터뷰․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

 o 대통령, “오바마 당선자는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소프트파워로 외교를 하면 리더십 발휘할 수 있을 것” 조언

   - △북핵 도움되면 북미회동 좋은 일…한미관계 좋아 통미봉남 없다 △美자동차 살리는게 한국에 도움…지원 방법은 신중해야 등 주요발언 소개

   - “오바마와 ‘주파수’ 맞추는 李대통령”(조선) “오바마와 코드맞추기?”(한국) 제하, 美 ‘자동차 구제’ 찬성 등 MB 우호적 메시지 전달 주목

   - <동아> “北 강경조치는 美정권 교체 이용하려는 액션” 발언 표제로 부각. 대통령이 대북문제에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評(4면)

   - <경향> “하드파워 의존한 외교” 등 부시 일방적 대외정책 첫 비판 주목(7면)

   - <국민> 대통령이 ‘상생의 국익론’을 강조했다고 의미부여(3면)

 o 대통령 ‘워싱턴 발언’을 통해 본 국내외 현안인식

   - <동아> G20 계기로 경제신흥국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를 염두에 둔 듯 대통령은 복잡한 현안에 대한 생각을 분명한 어조로 설명(4면)

   - <경향-기자메모> 대통령이 ‘땡전 뉴스’가 그리운 듯하다며 언론관 비판(2면) “북미 정상회담 발언 시야 넓혀야”(社說)

   - <한겨레> 정세변화 못읽나, 외면하나…FTA․북핵 ‘아전인수’ 해석(1면Top)

 o <동아> ‘CNN 효과’ 전세계 네트워크…정책결정에 큰 영향력(4면)

   - ‘대통령, 인터뷰 통해 한국 이미지 개선 노력’ 긍정시각

□ 기타 워싱턴 일정

 o 대통령, 세 번째 라디오연설. “불 났을 땐 싸움 멈추고 함께 물 날라야” 등 경제위기 극복위한 국가적 단합과 협력 호소

   - 특히 “마른 논에 물 대듯 中企 지원해 달라” 금융권 적극적 역할 거듭 당부

   - <세계-社說> “대통령부터 고민해야 단합의 길 열린다”

 o 대통령, 도너휴 미 상의 회장 접견

   - 대통령, 양국간 무역 및 투자활성화․전략적 경제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한미FTA가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고 강조. 美재계 적극적 역할 당부

 o 대통령, 사흘간의 워싱턴 방문 일정을 마치고 브라질 도착

   - 한․브라질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교역 및 투자증진 등 논의 예정

□ 기타

 o MB․이재오 워싱턴 만남 ‘불발’…청와대 공식확인(조선/중앙)

 o <중앙-이훈범 차장> “대통령의 가방”(30면)

   - 대통령 손에 검은 서류가방이 들려있는 사진에 감명 받았다며,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표현이라고 긍정평가

북핵/ 남북관계

 o 정부, 삐라 살포 “남북관계 부정적 영향” 법적제재 검토(조선/동아)

   - 대북민간단체 “盧정부 때도 보냈는데 이명박 정부가 막겠다는 것 이상해”

   - <동아/한국> “고압가스관리법 위반 적용?” 정부 대책 성과 거둘지 미지수

 o 정부, 대북 연탄지원 운동 관계자 4명 방북 승인

   - 관광객 피격 사망 후 南민간단체 금강산지역 방문 허용

 o 금강산관광 중단 4개월, 정치․경제적 손실 지적

   - <중앙/서울> 고성 ‘한달 손실 26억’ 지역생계 타격

   - “10년 공든 ‘화해의 상징’ 李정부 들어 좌초” 등 題下, 4개월 중단에 막대한 유무형 손실 우려. 대화재개 노력 당부(경향/한겨레 등)

 o <동아> “건강이상설 이후 김정일 동정보도 7차례…수행원 미묘한 변화” 후계관련 실세-홍보전문가 급부상(8면)

   - 새얼굴 이재일 ‘사진정치’ 주도하는 듯. 이제강-장성택 등장 눈길

한미FTA

 o 국회 외통위 간사단 방미, “오바마측에 FTA 조속비준 요청할 것“

   - <중앙-문창극 칼럼> 혹시 이명박 정부가 보수정권이어서 오마바 정부와 멀어진다면 국익 고려해 야당이 한미FTA 등 설득역 맡아야

 o 노 前대통령-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간 공방 주목(경향 등)

쌀 직불금

 o 쌀직불금 국조 청문회 새달 3~5일로 연기

 o 감사원,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심 수령자 28만여명 1차 명단 제출

   - 野, 감사원 명단 건보공단 비협조로 ‘직업분류’ 빠져 무용지물 비판

   - <경향> 농식품부가 내일 제출할 5만명 명단, 국조 뇌관될 전망(7면)

 o <조선> “농업에 130조(15년간 3개정권) 퍼붓고도 빚만 늘렸다” 현금지원식 포퓰리즘 정책에 부채만 늘고 경쟁력 답보(1면Box․8면 전면)

   - 쌀직불금 外 운영되는 6개 직불금 중 일부 ‘부당․이중수령’ 가능성 지적  

 o <국민> 조세심판원․지방국세청, “지경과 무관하게 지급” 오래전 병폐 알고도 미온적 대처. 부처간 협조 안돼 조기대응 실패(4면)

정치

 o 박근혜 前대표, “일 잘하면 前정부 인사도 써야” “경제부총리 부활 필요” 등 정부 정책 비판발언 관심보도

   - <서울> “구심점 잃고 ‘靑바라기’…갈팡질팡 한나라당” 題下 여당 문제점 진단. △정책기능 마비 △계파간 갈등 △‘강만수 지키기’ 거수기 전락(5면 전면)

 o <경향> ‘헌재접촉’ 조사위, 강만수 장관 엄중경고 요구

   - 재정부가 헌재 위헌결정에 영향 미쳤는가 여부 등 진상규명 못해 ‘한계’

 o <한국> 국회 계류법안 1700여건 모두 통과되면…재정수지 5년간 최소 200조 악화. 선심성 정책 부작용 우려(2면)

관심-특이 보도

 o 국방부, “내년 1월 이순신함 소말리아 파견”

 o 국방과학硏, 軍 최첨단장비 개발 착수. 2020년 실전지급 계획

 o 대검, 공기업․국가보조금 비리수사 종결. 공기업 33곳 250명 기소

   - △“사업 따게 해주겠다” CEO 아들도 돈챙겨 △국가보조금 눈먼 돈, 신약개발 26억 지원받아 개인돈 갚아 등 비리백태 집중보도

   - <한겨레/한국> 옛정권 거물 거의 없어 ‘표적’’ 논란만…‘초라한 성적표’

 o 무비자 美여행 첫날, ESTA(전자여행허가제) 시행상황 등 관심보도

   - <경향/동아> “토플보다 어려워” 여어전용 웹사이트 불만 목소리

 o 서울시교육청, 고교생 대상 ‘바른 국가관 정립’ 특강 추진 논란

   - <세계/한겨레> “‘좌편향 바로잡기’ 특강?” 교원단체 등 일방적 시각 주입 반발

 o 정부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기획단, 전용차료․전용보험 도입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 <세계> “자전거族 늘려 녹색성장 꿈꾼다”(11면)

 o 복지부, 2007 국민건강영양조사 “남성 33% 뚱보, 운동부족 심각”

   - <조선> “고혈압․당뇨 감소?” 주먹구구식 조사 등 조사 신뢰도 문제제기(10면)

 o <조선-社說> “‘이명박 교육개혁’ 무슨 이유로 갈팡질팡하나”

   - 토플형 영어능력 평가시험 대체 유보․자사고 확대 흐지부지 등 공약후퇴 비판

 o <한국> “MB는 예산 10% 줄이라는데…13개청 8개청장 업무추진비 되레 늘려, 기상청 37%․조달청 22%나 늘어"(1면Top)

   - 청와대․국회 예산도 늘렸다…74억․81억씩 ‘밀실 증액’ 지적

 o <조선> 한승수 총리, 서대문 독립공원 독립관 관리소홀 비판 지적과 관련(17일자 보도) “위패봉안 시설 개선 적극 검토” 강조(12면)

 o <경향> “‘기득권 대변’ 성향…‘사회적 약자와 괴리’ 우려” 종부세 일부 위헌 등 헌재 보수화 문제점 지적(3면 전면)

 o <동아> 방통위, 盧정부 거액지원 ‘시민방송’ 내년부터 지원 중단(8면)

 o <조선> 서울지하철 노조, 20일 예고 총파업 현실화 가능성(4면)

TV 3사 메인뉴스 종합

2008. 11. 17 (月)

  o “건설투자 7년만에 마이너스 성장”(SBS톱), “환율 5일째 상승” “생보사도 수익성 악화(KBS)” 등 불안한 경제상황에 촉각

   - 건설·보험사·가계 등 주요 경기주체들의 총체적 부진 우려하며 각 섹터의 자구책과 정부대응 예의주시

  o 대통령 순방 관련,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 및 CNN 기자회견 내용 등을 1~2꼭지로 자세히 전달(KBS 6·7, MBC 11, SBS 16번째)

   - <KBS/SBS>는 “북핵 풀 수만 있다면 북미 정상회담 좋은 일”, <MBC>는 “미 자동차 회생 한국에도 유리” 발언을 제목에 부각

  o 종부세, ‘장기보유 기준’ 둘러싼 정부-여당 간 이견노출 주목

  o 관심보도

  - 외교부, “피랍 선원들 안전”…국방부,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 방침”

  - 미 비자면제 프로그램 시작…양국관계 우호증진 및 업계 특수 기대

  - 18일 금강산 관광 10주년…재개 전망은 불투명

  - 정부, “남성 10명중 4명 비만”(MBC톱)

경제

□ 환율상승․건설부진 등 부정적 경제상황 부각

 o 환율 5일째 상승해 다시 1400원대 돌파…달러부족 우려 여전

   - 전문가들, 폭등세는 없겠지만 변동장세 이어질 것 예상(SBS)

 o 건설·설비투자, 7년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 기록(SBS톱/KBS단신)

   - <SBS> 불황기 거치고 나도 재기 위한 경제 기초체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투자감소→내수경기 침체 악화→성장잠재력 훼손’ 악순환 우려

 o <KBS> △생명보험, 수익성·건전성 악화…22곳중 7곳 적자 △내수위축·수출감소로 GM대우도 감산 여파 확산 등 조명

 o 일본, 6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며 경기침체 공식 선언

□ 정부 대응 주목

 o 정부·은행권, 회생 어려운 부실 건설사 정리작업 본격화…100 中 7~8개 퇴출 불가피 예상

   - <KBS/MBC> 대주단협약 가입시간 임박하며 퇴출 피하려는 건설사들 몸부림 치열…지원 받으려니 신용하락도 우려돼 조심스런 모습

 o 금감원·중소기업청, 은행들의 중소기업 지원 상황 현장점검

   - <MBC> “(은행들) 말로만 긍정검토”, 금융지원 대가로 적금·예금 요구하는 관행이 있는 한 기업현장 어려움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

   - <SBS> “대출 ‘줄다리기’”, 대통령이 대출을 독려하고 있고 당국이 현장점검까지 나섰지만 은행권은 자산건전성 의심받는 상황에서 무조건적 대출확대는 어렵다는 반응이라며 노조의 ‘관치금융 중단 시위’ 등 조명

 o 한은, 채권시장 안정 위해 국고채 매입 방식으로 유동성 1조원을 19일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힘(KBS단신)

李 대통령 순방

□ 대통령의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 내용 상세보도

 o “북핵 문제 풀 수 있다면 北美 정상회담 좋은 일” 언급 부각

   - 대통령은 “美대선 직후 전화통화에서 오바마 당선자가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과의 사전 협의를 확약했다”고 설명했다며 주목

   ․<KBS> 차기 미 정부에서도 한미관계가 완벽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

 o 현안 별 대통령 주요발언 정리

   - 한미FTA 관련, “오바마 당선자의 선거기간 발언만으로는 재협상 요구 단정하기 어렵다”…여야의 은밀한 비준절차 협력은 희망했다고 전언

   -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 관련, “IMF는 세계적 경기하강 고려해 3.5→3%로 하향조정할 듯 보이지만 우리의 목표는 3~4%” 강조

   - 김정일 위원장 건강이상설 관련, 구체적 언급 피했지만 후계자 문제 등 북한 내부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고 전달

□ CNN 기자회견․라디오 연설․남미 일정 등도 관심있게 전달

 o 대통령, CNN 회견서 “미 자동차 살아야 한국에도 유리” 답변

   - 그러나 잘못된 보호정책은 경계하며 미측 신중 당부했다고 전달(MBC)

 o 대통령, 순방 중 라디오 연설 갖고 “마른 논에 물 대듯 저금리로 필요한 곳에 자금 공급해 달라” 은행권에 강력 주문(MBC/SBS)

 o 대통령, 브라질 상파울루 도착(KBS단신)

   - 브라질 경제인들 및 룰라 대통령과 투자확대 등 경협증진 방안 논의 예정

종부세 관련

 o 정부-여당, 종부세 장기보유 기준 놓고 “3년 vs 8년” 이견 노출

   - 박희태 대표, 긴급지도부회의 열어 조율…과세기준 현행대로 6억원․세율 인하․단독명의 주택보유자 구제방안 검토 등에는 공감대 형성

   - 여당은 금주 중 정부측과 감세안 전반 협의를 마치고 야당과의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 이견까지 겹쳐 상당한 진통 예상

   ․<KBS/MBC> 야당이 세수감소로 저소득층 부담 가중된다며 맞서고 있어 법안뿐 아니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충돌 전망

외교/ 남북관계

 o 외교부, 피랍 한국인 선원 5명 안전 모두 확인…국방부, 소말리아 해역에 해군 파병 방침

 o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시작…양국 우호증진 및 업계 특수 기대

   - 그러나 입국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장기체류는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

 o 금강산 관광 10주년…피살사건 이후 넉 달째 중단돼 재개 불투명

   - <KBS> 정부는 진상조사 내세우면서도 군통신자재 제공 등 유연성을 보이고 있지만 북측은 완강한 입장이라며 접점 찾을 수 있을지 주목

 o 통일부,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막기 위해 법적근거 찾고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힘(MBC)

관심-특이보도

 o 정부, 국민건강영양조사 발표…“남성 10명중 4명 비만”(MBC톱)

   - 저소득층일수록 질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강도 양극화됐다고 지적하고 이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건강관리 주문(MBC/SBS)

 o 정부, 쌀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자명단 국회에 제출…직업분류 빠져있어 국정조사가 제대로 성과 낼지는 의문(KBS)

 o 검찰, 공기업과 국가보조금 비리 수사 7달만에 마무리(KBS/SBS)

   - 공기업 33곳 비리․국가보조금 870억 누수…총 663명 정식 기소

   - <KBS> 검찰은 구조적 병폐 밝혔다고 자평했지만 성과 초라․뒷말 무성

 o 어청수 경찰청장, 종교편향 논란 관련 공식 사과…지관스님 “수용”

 o 2009년 대학 정시모집 전형요강 발표…수능비중 대폭 확대

   - <KBS> 특목고 학생들에 유리하게 돼 공교육 정상화 저해 우려 제기

   - <MBC> 다양한 인재 선발이라는 ‘입시자율화’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

 o 박근혜 前대표, “MB내각 정치권에 편중…전문가 내각 필요”(MBC)

 o 미디어 관련, ‘KT, IPTV 상용서비스 시작’ 등 관심보도

   - <KBS> 여당, 지상파방송 디지털전환 강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야당은 천문학적 비용 마련이 우선이라고 맞대응

 o <MBC현장출동> “웃돈 얹어 거래”

   - 공공임대아파트 상당수 편법거래…임차권을 넘길 수 있는 예외조항 악용한 투기바람 탓에 원래 취지 훼손

 o <KBS> 적십자, 84억 엉뚱한 곳에 집행하고도 또 혈액수가 인상 계획…환수조치 및 정부 관리감독 강화 필요

■ 3TV 주요보도 제목

KBS-9시	MBC-9시	SBS-8시
1) 내일 전국영하권, 모레 더추워 2) 퇴근길 찬바람 ○경제(3꼭지) 3) (생보사) 수익성·건전성 악화 4) (GM대우) 감산 여파 확산 5) (건설업계) 부실 퇴출 불가피 ○대통령 순방(2꼭지) 6) “북미회동 좋은 일” 7) 브라질 도착(단신) 8) 관광재개 언제쯤 9) 수능 강화·내신 약화 10) 비자면제 첫날 11) 무비자 특수 기대 12)(LA산불)5만여명 대피 13) 음주늘고 비만 심각 14) 운동하는 사람 줄어 ○ 정치(2꼭지) 15) 종부세법 개정 난항 16) 갈길 먼 직불금 조사 17) (적십자)84억 엉뚱한 곳 집행 18) 공기업 수사, 성과는? 19) (경찰청장)불교계, 사과 수용 20)「경제위기 도약의 기회로」틈새시장 공략 21) 짝퉁 휴대전화 수출 22) (디지털 방송) 여야 “강제전환” “대책우선” 23) (컬러렌즈)청소년 남용 심각 23) 편의점 사기 기승 24) 범인 ‘꼼짝마’ 25) 입양아들의 할머니 26) 주요 단신 - 한은 “유동성 1조원 공급” - 올 설비·건설투자 0.4% 증가 그쳐 - 사노련 회원 구속영장 다시 기각 - 피랍한국인 무사…파병안 곧 제출 - 인터넷TV로 실시간 시청 27) 돌아온 줄리엣	1) 남성 10명중 4명 비만 2) 건강도 양극화 3) 내일 서울 -5도 ○종부세 관련(3꼭지) 4) (종부세)현행 6억원 유지 5) (정부)단독 명의도 구제 6) (예산심사)충돌 불가피 ○경제(4꼭지) 7) (은행들)말로만 ‘긍정검토’ 8) 몸 사리는 건설사 9) 1400원 돌파 10) 해외명품 세일 ○대통령 순방(1꼭지) 11) (대통령)“미 자동차 살려라” 12) (北 여자축구)미국 꺾고 우승 13) “미국행 편해졌다” 14) “여전히 까다롭다” 15) 현장출동- 웃돈 얹어 거래 16) (정시모집)수능 위주 선발 17) 아름다운 선물 18) 집중취재- 물로 만든 연료? 19) (미 캘리포니아 산불)큰 고비 넘겼다 20) (일본)7년만에 불황 21) (외국어고)'불공정 시험' 몸살 22) 금강산 관광 10년..위기 23) (IPTV)실시간 방송 시작 24) 주요 단신 - 소말리아 피랍 선원 모두 무사 - 박근혜 전 대표 “전문가 내각 필요” - ‘대북전단’ 제지 방안 검토 - ‘사노련’ 오세철 교수 영장 또 기각 25) 생활 속 걸작	○경제(5꼭지) 1) (건설·설비)7년만에 마이너스 투자 2) (건설사)7~8개 퇴출 불가피 3) 대출 ‘줄다리기’ 4) (환율)다시 1400원대 5) (일본)호황 끝 불황 시작 ○종부세 관련(1꼭지) 6) (종부세)장기보유 기준 논란 7) 내일 서울 -5도 8) (다복회)초기부터 사기극 9) 남성 비만 급증 10) 제왕절개 선호 여전 11) 선행에도 ‘악플’ 12) 재산노린 친권 ‘쐐기’ 13) (정시요강)71곳 수능만 반영 14) (카이스트)내신보다 인성 15) (국가보조금)870억원 ‘줄줄’ ○대통령 순방(1꼭지) 16) (대통령)“북미 정상회담 좋은 일” 17) 해군 파병 서두른다 18) (미국)비자 면제 시작 19) (어청수 청장)공식사과…수용 20) (김민석위원 영장집행 저지)당내비판론 ‘고개’ 21) 사고위험 방치 22) (금강산관광)우울한 10주년 23) 양방향 TV 본격 시작 24) 고국무대 마지막 줄리엣

민주노동당 관련 보도/ 논평 및 브리핑

민주노동당 관련 보도

<데일리/인용> 민노당 “기부천사가 광주좌빨되기까지 하루도 안걸려...병리적 현상”

[데일리서프 박성원 기자] 부성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17일 '기부천사' 문근영에 대한 악플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한사람의 공인을, 그것도 아직 나이 어린 배우에게 색깔론을 덧칠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현상이 아니라 병리적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굴절된 역사가 문근영씨 가족사를 통해 투영됐다면 이는 민족사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야지, 이를 빌미로 흑색선전과 비방이 판쳐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 대변인은 또 "이성이 잠들면 요괴가 눈을 뜬다고 했다"면서 "촛불 이후 보수의 역공이 이어지면서 그 물불 안 가리는 반이성의 폭주는 인간의 천부적 권리를 묵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비정상적인 인신공격을 제어할 사회적 중지가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기부천사가 ‘광주 좌빨’이 되기까지 하루도 안 걸렸다. 사회는 광속으로 돌아가고, 그 속도만큼 한사람의 인격은 피폐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당장 중지해야 한다. 보수 악플러들은 이 을씨년스러운 가을에 잔혹동화를 더 이상 찍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인용> 야3당 의원들 서울시교육청 항의방문…"공 교육감 사퇴하라"

안민석, 김춘진(민주당), 이상민(자유선진당), 권영길(민주노동당) 등 4명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시교육청을 방문, 공 교육감과 30분 가량 만나 선거자금비리, 국제중, 국정감사 불출석 등을 추궁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권영길 의원은 "일방적 정책 추진, 국회 증인 불출석 등으로 보아 이제 더이상 돌파구를 찾자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공 교육감의 수행을 바라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 모든 것이 정부, 공 교육감, 여당 모두의 탓"이라며 "한꺼번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뷰스앤뉴스/인용> 민노당 “MB, 일방적 고통분담만 강요”

민주노동당은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3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파적 협력을 주문한 것과 관련, “일방적 고통분담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했다”고 힐난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호소는 야당은 여당을 위해 희생하고, 노동자는 사용자를 위해 고통분담의 책임을 지고, 진보는 보수를 위해 입을 다물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위기 상황이니 알아서 단결하고, 정부정책에 무조건 따르라는 이 대통령의 훈령”이라고 거듭 질타한 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국민은 정부를 위해 존재하는 머슴이 됐으며, 고통분담의 일방적 당사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의 1/3 수준에 불과한 9만 7천여명을 고용하는데 그쳤고, 성장률 6%는 3%대로 반토막이 났으며 국민소득은 1만달러 시대로 다시 후퇴했다”라며 “이게 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가.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한계”라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이 주장하는 단결과 국민대통합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전제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며 “단합이냐 분열이냐의 선택의 갈림길은 경제위기에서 가장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대통령이 따라하는 루스벨트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컷/인용>'청소부' 출신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부산 방문

청소부 비정규 노동자 출신의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17일 부산을 방문한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홍희덕 의원이 17일 부산을 찾아 비정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비정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 순회'를 연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오후 1시 민주연합노조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측의 일방적인 공장 이전 계획에 반대하며 지난 3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 대우버스 노동자들을 방문한다.

또 홍 의원은 한진중공업과 삼화여객을 잇따라 방문해 경제위기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논평 및 브리핑

[대변인 브리핑]

- 종부세 위헌 재판관은 환급금 경정청구 포기해야 / 이명박 대통령에게 남북관계는 한미관계의 하위변수 / 대통령의 워싱턴발 라디오연설 / 권영길 의원 대검찰청 앞 연좌농성 시작

[논평]

- 문근영씨와 이정이 부산민가협 대표에 대한 색깔 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