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이용자를 위해 체크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춰야 한다!

[고감도]

2천만 이용자를 위해 체크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춰야 한다!

- 서민들의 등골 파먹는 카드사들의 원칙없는 가맹점 수수료 정책 -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차이점은 대부분 잘 알고 있다. 신용카드는 영어로 'Credit Card'로 일명 후불카드이다. 거래대금이 후불로 청구되기 때문이다. 반면 직불카드는 영어로 'Debit Card'로 일명 선불카드이다. 거래대금이 후불로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계좌에서 즉시 거래대금이 인출되어 지불되는 카드로서 은행계좌에 잔고가 없으면 거래대금이 인출되지 않아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직불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는 직불카드가 은행공동망(약 30만개 가맹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체크카드는 약 300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불카드가 사라지고 체크카드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신용카드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겪은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신용카드결재 대금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도 부지기수고, 신용카드결재 대금 때문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건도 부지기수이다. 원인은 일단 쓰고 보고, 나중에 갚으면 된다는 충동적 구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충동적 구매를 한 후에라도 뒷 감당이 되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뒷 감당을 못 하면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다.

외국 특히 서구문화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각자 먹은 것은 각자가 내는 더치페이(Dutch Pay)문화가 기본이다. 따라서, 자기 책임의식이 강하며 오버(Over)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우리 문화 즉 동양문화는 개인주의보다는 커뮤니티, 특히 친구를 중요시 한다. 오죽하면 ‘간까지 빼준다’는 말이 있을까. 서구문화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이다.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 즉 집단을 중요시 하는 문화에선 자기 책임보다는 집단의 평가와 인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오버할 기회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 또, 동양문화는 서구문화에 비해 이성을 바탕으로 한 냉정한 계산보다는 기분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감성에 따르는 경향이 강하다. 신용카드는 서구문화에선 문제가 적지만, 동양문화에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용카드는 동양문화에선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은 것이다.

동양문화에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바람직하다. 신용카드가 없어지면 추심에 필요한 인력과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그것은 곧 비용절감으로 이어진다. 집요하고 무리한 추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살, 절도, 강도 등 강력사건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마구잡이 신용카드 발급을 근절하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한 법령을 강화하고 체크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줄이고 체크카드 발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인 만큼 체크카드사들이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의 전산망 인프라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통요금과 같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요금으로 카드수수료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래는 여신금융협회의 자료로서 2008. 7. 31. 기준 각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대부분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가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카드사들은 추심에 따르는 비용과 불량으로 인한 손실액 때문에 오히려 적자라고 해명을 해왔다.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신용카드 추심과 손실에 대한 비용을 체크카드 수수료로 보전해선 안 되는 것이다. 체크카드는 체크카드로 신용카드는 신용카드대로 구분해서 원가를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카드회사들은 2007년 12월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28억 6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기도 했다. 이들 카드사는 매출전표의 수거, 보관업무를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등의 VAN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담합하여 인하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이 사실로 카드사들간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를 외면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과다한 카드수수료에 저항하고자 지난 2007년 2월 최초로 시민단체가 결성되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서귀포시 운동본부 발족식 및 입법제정 촉구대회가 열렸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과 서귀포시위원회가 처음 제안한 운동본부에는 서귀포시민연대, 탐라자치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와 대한음식업중앙회 서귀포지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서귀포지부, 대한숙박업중앙회 서귀포지부, 한국미용사회중앙회 서귀포지부, 중정로 상가번영회, 명동로 상가번영회 등 지역 경제단체들이 대거 참가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지역 중소상인ㄷ르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성격이 호방하고 의(義)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대학 때부터 ‘장비’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민주당 장세환 국회의원은 지난 7월 ‘여신전문금융업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가맹점 간 신용카드 수수료 차별을 막아 영세업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낮추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형마트보다 더 내고 있어요. 가뜩이나 매출 공개를 꺼리는 상인들인데 수수료마저 더 물고…누가 카드(카드결제)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아직도 업종별, 가맹점 간 수수료의 편차는 여전합니다. 이런 불평등을 고쳐 법제화하면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세원(稅源)도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카드사 입장에선 과도한 규제로 느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카드사에서 찾아와 법안을 좀 완화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고 공정한 제도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신용카드는 현금을 대신하는 결제수단 중 하나이다. 신용카드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신용카드의 기능은 현금을 귀찮게 찾지 않아도 결제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당장 현금이 없어서 할부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요긴하게 이용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선택사항이었지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제 신용카드에서 점차 체크카드로 대세가 바뀌고 있고, 주요 결제수단이 되었다. 세원의 투명화를 위해 국세청에서도 ‘카드결제를 거부해선 안 된다’고 못을 박고 있다. 신용카드가 선택적인 금융서비스에서 모든 국민에게 필수적인 결제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카드사의 치부수단으로 방치해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민들은 IMF보다 경기가 더 엉망이다라고 탄식하며 실낱 같은 희망을 놓지 않고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고생하고 있는데 카드사들은 담합하며 서민들 매출의 1.5~4.5%를 수수료료로 받아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대기업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약 1.5~2.5%라는 비교적 낮은 수수료율을 지급하는데 비해 중소 자영업자들이 약 2.5~4.5%에 이르는 높은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익의 4.5%도 아니고 매출의 4.5%를 체크카드(직불)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난 상반기 카드사 실적들을 살펴보면 1,368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신한카드가 카드업계 부동의 1위를 유지하며 당기순이익 5,790억원을 기록했고, 향후에도 안정적인 이익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724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삼성카드는 당기순이익 2,331억원, 506만명의 회원을 기록, 마침내 회원 수 500만명 시대를 연 하나카드는 2,16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나카드는 카드부문이 별도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의 이익에 포함되어 정확한 당기순이익을 파악하기 어렵다. 국민은행은 1분기에 취급고 10조 5,000억원, 2분기에 10조 6,000억원을 기록하며 변동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카드사들은 결제자금조달을 위해 회사채, 해외ABS(자산유동화증권) 등을 발행 등으로 인한 자금조달금리가 상승하고, 회원확보를 위한 카드사 간 과당경쟁, 경기 악화로 부실채권과 추심비용의 증가로 점점 경영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엄살을 피우고 있지만, 뚜렷한 회원수 증가와 취급고 증가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대세가 체크카드로 흐르고 있고, 신용카드 또한 부실채권이 대부분 정리되어 줄어들고 있다. 카드사 간의 과당경쟁의 부담을 서민들에게 지운다는 해괴한 논리는 또 무엇인가! 지나가는 개도 갸우뚱하고 쳐다보고 갈 노릇이다.

카드사들은 추심에 필요한 비용, 부실채권들이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수수료율을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자금조달금리, 추심비용들이 필요가 없는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정부나 국회도 신용카드(체크카드)가 금융서비스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서민생활, 중소기업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적 금융인프라로서 카드사의 횡포나 담합 등의 비리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어려운 서민경제에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원가관리부터 모든 것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특별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 주요 카드 사별 가맹점 수수료율 (자료출처: 여신금융협회)

(서울뉴스 논설위원 / www.seoul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