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하여 황교안 前 자유한국당 대표의 견해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절차의 정의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탄핵될 사안도 아니라고 본다”며 탄핵 정당성을 부정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오늘(9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에 수사 결과를 감안해서 탄핵을 하더라도 했어야 했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데 탄핵 결정을 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소된 것이 나중에 무죄가 됐으면 어떻게 할 뻔 했냐”고 반문하며 “절차도 중요한데 절차의 정의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황교안 전 대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 전 대표는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았냐”고 거듭 반문하며 “돈 한 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구속될 사안도 탄핵될 사안도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까 결국 무도한 탄핵”이라고 절차와 실체 모두 탄핵 정당성을 거듭 부정했습니다. “탄핵 심판에 참여한 헌법재판관 전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하냐”는 질문엔 황교안 전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졌는가 한번 보라”며 “촛불 광풍이 불 때 누구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 할 때 이런 상황에서 막 그냥 뒤집어씌우는 이런 것들이 저질러졌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하나하나 역사의 검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그런 관점에서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고 잘못 결정된 것들은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안 가결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려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유들이 있어야겠죠. 불법이 있었다든지”라며 “역사에 없었던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이 무슨 불법이 있었냐”고 반문하며 “이걸 가지고 탄핵한다고 하면 국무위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잘못된 탄핵 결정이다. 반드시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잡힐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같은 경우도 ‘이상민 장관을 해임시키지 않은 윤석열 정부에 오점이 있다’고 말한다”는 진행자 언급에 대해서도 황교안 전 대표는 “그건 그분의 생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상민 탄핵은 폭거다. 폭거를 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며 “절대 다수의 생각은 제 생각과 같은 것”이라고 황교안 전 대표는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네이버 다음 포털 및 유튜브에 '여의도초대석'을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권순활) 국가의 수많은 조직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을까마는 그 중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곳을 꼭 한 곳만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법원을 꼽겠다.온갖 분쟁이 벌어졌을 때 현실적으로 합법과 불법,옳음과 그름의 최종판단이 내려지는 곳이 바로 법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정점으로 하는 한국의 법원,사법부는 신뢰를 크게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루이틀된 폐해가 아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거리가 너무나 먼 저질 좌익 이념이나 왜곡된 정치편향에 오염된 판사와 법원공무원이 너무나 많은데다 검은 돈에 오염된 판사들까지 한둘이 아니라는 의심도 지울 수 없게 됐다.저런 오염된 법원과 판사들을 믿고 어떻게 제대로 된 법치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부터 해서 존경의 대상은커녕 많은 뜻있는 국민에게 분노와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나라 사법부를 도대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나.또 그같은 개혁이 과연 가능은 할 것인가.생각하면 할수록 참으로 답답하고 암담하다. ************************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 1심 무죄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0703 대장동 '법꾸라지'들에 기름 발라준 판결 https://chosun.app.link/uFNgfM8Shx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