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 출퇴근 안전을 위한 5호선 연장 예타면제 법안,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심사 통과!

[유동수]

오늘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5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의결했습니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예타면제를 통해 김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재정소위원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기획재정부도 불참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당연했던 사안임에도, 국민의힘 경제재정소위 위원들의 회의 보이콧으로 인해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김포시민이 원하는 것은 혼잡률 290%인 지옥철 김포골드라인의 과밀을 하루속히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 방안은 지하철 5호선의 김포연장이 조속히 확정, 건설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 바로 ‘5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입니다.

연내에 노선을 확정하고, 내년에 즉시 행정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5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의 「국가재정법」통과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끝끝내 민생을 외면하고,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눈감는다면, 민주당은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을 속이고 김포시민을 우롱하는 국민의힘의 이중적 행태를 규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