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필독사항] 청원 심사 과정 (물리치료사협회장 원종일)

[조정신]

[필독사항] 청원 심사 과정 (물리치료사협회장 원종일)

청원심사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안 작성(협회)
2. 국회의원 소개(이상락 의원소개)
3. 국회 청원서 제출
4.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청원심사 의결 - 청원소위 회부
5, 청원심사 소 위원회 회부-------현재 위치입니다.

청원서 제출 후 부터
  1. 국회보건복지전문위원실 검토 보고서제출
  2. 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의견서 제출
  3. 이해 당사자 의견서 제출 - 의협등

6. 청원심사 소위원회 상정 의결 - 보류, 심의(통과, 페기) -
                                              상임위원회 보고
  1) 청원심사전에 보건복지부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정부해당부처
     (보건복지부) 의견서받음
     이때 이해당사자 의견서등을 제출할 수 있다.
  2) 심사 또는 심사전에 국회에서 토론회, 공청회 개최 등 할 수 있다.
  3) 기타 등등 ????????????????????

7. 보건복지위원회 - 법률소위원회 회부
8. 법률심사소위원회 상정 및 의결- 상임위원회 보고
9.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의결
10. 법사위원회 보고 - 상정 의결

11. 국회 전체회의 상정 의결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