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안주 안돼"...1차산업 구조조정 '필수'

[제주의 별]

"현실안주 안돼"...1차산업 구조조정 '필수'
FTA대응 연구용역, 관련조례 제정으로 정책 추진 일원화 해야
김정호 기자, issuejeju@paran.com	등록일: 2008-03-05 오후 15:32:56

FTA와 경제개방에 대비해 1~3차 산업별 구조조정을 통한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조례'를 제정해 세계화에 대응한 법적, 제도적 추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치도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FTA대응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용역은 각종 국제경쟁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 대응 방안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1억9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자치도가 발주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시행을 맡았다.

 

▲ 5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FTA대응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 김정호 기자

한미FTA체결로 1차산업 약 3천억원 타격...안정 성장위해 산업별 구조조정 '필수'

용역결과에서는 각 산업별 구조조정방향과 실천전략별 정책과제를 비교적 자세하게 다뤘다.

우선 연구진은 한미FTA로 인해 제주도의 총생산이 약 930~1734억원 정도 감소하고 농림어업분야에서는 2011~3377억원으로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서비스생산이 증가하면서 고용은 1189~1674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2006년 현재 13.9%인 도내 1차산업의 비중이 오는 2030년 7%로 줄고 3차산업은 현재 83%에서 92%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제주발전연구원이 작성한 '아시아 태평양 중심도시, JEJU비전2030'보고서를 예로들며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제주산업의 경쟁력 업그레이드를 강조했다.

즉, 2030년 예상되는 7대1대92의 1,2,3차 산업비중을 10대10대80으로 맞춰 산업별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 공청회장을 찾은 참석자들이 연구용역 결과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 김정호 기자

감귤과 양돈산업 의존도 너무 높아...3차 산업 비중 낮추고 1,2차 산업도 손질

1차산업의 경우 감귤의 양돈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연구진은 수동적이고 현실 안주적인 성향에서 탈피해 보다 공격적인 수출농업의 육성을 주문했다.

특히 생산과 유통 조직을 연계한 인프라구축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단일직불제 도입 등 제도적인 변화도 함께 병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2차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의 청정과 환경과 IT가 결합된 고부가가치산업에 시선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제주의 자연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과 향장품 산업이 육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대형선박과 차별화 된 고급요트 및 레저보트시장에 눈을 돌려 친환경 조선부품 및 소재산업 유치도 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3차산업에서는 관광과 다른 산업과 연계한 서비스 투어리즘(Service Tourism)과 관광인프라 개선이 집중 제기됐다.

연구진은 "관광객은 현재 500만명 수준에서 정체 현상을 빚고 있으며, 투자 매력도도 약해 국내외 투자가 떨어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서비스 투어리즘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사업으로 교육관광과 의료관광을 우선적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항공 접근성 개선과 관광 종사원들의 의무 교육제, 관광 관련 행정 예산 증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제주대 김동욱 교수가 제주산업 발전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 김정호 기자

산업별 구조조정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조례' 제정

이 같은 산업별 구조의 변화를 위해 연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조례에는 민관협력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의 공동 협력 의무화와 구체적 실행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 같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등 구조조정의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경제가 미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김완근 도의원과 김경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창숙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전략산업기획팀장, 김진옥 제주대 교수, 이태희 경희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