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관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를 운영하시는 이용교 교수님께 전해 받은 메일입니다.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희망 청소년"카페에서도 이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시고 많은 곳에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 글에 공감을 하면, 자주 가는 카페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삭감을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예산절감계획을 세워라는 통보를 받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예산을 매월 2007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당초 인상했다가
다시 200만원으로 다소 인하는 것으로 [월 20만원을 삭감키로]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08년에 지역아동센터 2,111개소에 줄 예산은 240억원으로
전체 [어린이집](영유아보육시설)에 지원해주는 연간 예산이 1조원이 넘는 나라에서
보육예산에 비교하면 [코끼리 비스켓](전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전체예산의 2~3%에 불과함) 도 되지 않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이 나라에 제대로 된 아동복지정책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된다.
같은 아동이라도 6세미만으로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예산을 퍼주면서도 지역아동센터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소액만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연령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부모(혹은 보호자)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지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부모(혹은 보호자)가 가난하고
맞벌이나 홀벌이로 가정에서 방임되기 쉬운 아동이라는 점에서 볼 때
국가의 정책우선순위도 사회정의에 합당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을 소액만 올린 것도 안타까운데
[벼룩의 간을 빼먹지]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을
삭감하여 사실상 2007년의 예산으로 동결시킨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한 정책이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회원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당한 아동복지정책을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항의합시다.
아울러,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이 주관하는
항의서명에 함께 합시다!!!
"벼룩의 간을 빼먹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삭감을 반대한다!!!"
"벼룩의 간을 빼먹지,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빼지 말라!!!"
"지역아동센터를 살려서,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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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삭감에 대한 인터넷 반대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요
빈곤아동을 차별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삭감과 차등지원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1월 17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한 공문을 통해 새정부(인수위원회)의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2008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예산을 8% 삭감하기로 했음을 통보하였다. 보건복지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한 공문에 의하면 정부는 당초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예산 261억 5천 8백만원의 8% 삭감하여 240억 6천5백만원으로 조정하고 지원기관은 2,087개 기관에서 2,111개 기관으로 일부 확대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예산이 집행될 경우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액은 월 220만원 200만원으로 10% 삭감되는 것이다. 더구나 보건복지부는 2007년도에 무리하게 시행되어 현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던 차등지원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폭 등은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조치가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말로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며, 빈곤 아동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차별을 선도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인터넷 서명운동을 통해 철회를 요구한다 아래를 클릭하시고 "운영비삭감을 반대합니다" 라고 해주십시요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6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