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신 성장전략 내용
□ 신 성장전략 발표 배경
◦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 ‘금융, 재정, 성장전략’
- 장기간 지속되어 온 디플레이션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융완화정책(제 1의 화살)으로 통해 시장에 돈을 풀고 재정정책
(제 2의 화살)을 실시. 2013년도 일본 경제성장 실현
◦ 일본 재부흥(再復興)전략 ‘JAPAN is BACK' 발표
□ 성장전략 개정안의 목표와 전략
◦ 성장전략의 목표
- 일본경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 ‘경제재건 10년'(2013~2022년) 동안 평균 명목 GDP 3%, 실질 GDP 2% 실현이 목표
◦ 추진 방향
- '투자 촉진', '인재 활용 강화', '새로운 시장 창출', '세계경제와의 통합 증대'의 4가지 관점을 기반
- 2013년 발표한 성장전략 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노동시장 개혁, 농업 생산성 확대, 의료·간병 분야의 성장 산업화 등 분야별로
전략추진방향을 제시
- 2014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과감한 법인세 개혁, 국가 전략특구의 규제완화 및 여성 인력 활용 등을 추가적으로 발표
□ “생산력”확보를 위한 움직임
◦ 법인세 개혁
◦ 기업지배구조 개선
◦ 노사정 회의
◦ 금융 자산 활용
□ 노동력 생산
◦ 인구
-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50년 후에도 1억 인구 유지가 목표
◦ 여성
- 보육 대상 아동의 수용 범위를 2019년까지 30만명 분 확대
- 배우자 공제 재검토 등 일하는 가구에 공정한 세제.연금 제도 연말까지 검토
◦ 외국인
- 국가 전략 특구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할 외국인 수용
- 2015년도부터 외국인 기능 실습제도의 대상을 간병 등으로 확대,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근본적인 규제 개혁
◦ 고용
- 2016년 봄 시행을 목표로 연 수입 1000만엔 이상의 전문직은 시간이 아닌 성과를 측정하는 업무 방식을 도입
- 해고 시의 금전 해결 구조를 검토하기 위해 연내 해외 사례조사
◦ 의료
- 2016년도를 목표로 환자의 동의에 근거한 혼합 진료 ‘ 환자 신청 요양제도‘를 신설
- 병원이나 간병시설 일체를 경영할 수 있는 제도 신설을 위해, 2015년도 중 필요 조치 시행
◦ 농업
- JA 전농권한 축소, JA 전농의 주식회사화 등의 농협개혁 추진
□ 일본 정부의 성역 없는 성장전략
◦ 근본적인 규제 개혁 추진
- 아베총리는 “성장전략에 금기도 성역도 없다. 일본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벽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
Ⅱ. 입법 등 향후 추진 전망
□ 표) 주요 정책 항목별 향후 입법 스케줄
Ⅲ. 신 성장전략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대일본 인력 진출
◦ 일본, 적극적으로 외국인 인재 등용 추진
- 2020년 도쿄올림픽 특수를 대비에 건설업 및 조선업의 외국인 근로자 수용기간 연장 검토
◦ 영주권 취득 단축, 한국 인재 진출 가능성 높아져
- 일본 영주권 취득을 위한 최소 체류 기간(5년→3년) 단축으로 고급 기술을 보유한 한국 인재의 대일 진출 가능성 확대
□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일본 경제성장으로 시장 확대 전망
- 대일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 일본의 중장기적 잠재 경제성장률 상승효과에 따른 대일 수출 증가 기대
□ 한.일 산업협력 관계 및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
◦ (기회요인) : 대일 인재 취업, 대일 수출 증가
◦ (위협요인) : 제3국 시장 경쟁 격화, 해외직접투자 유치 경쟁
Ⅳ. 대응방안 및 시사점
□ 대응방안 및 시사점
◦ (대일 인재 취업) 고급 인력풀을 구축, 취업연계유도
- 한·일 양국 정부정책 차원의 노력이 필요 (Working Group을 구성)
◦ (한·일 기업 제 3국 공동 진출 협력) 신흥국 등 제3국 진출 협력 증가기대. 미쓰비시상사, 한국 두산중공업과 화력발전소 공동
수주사례
◦ 법인세 절감 등 각종 규제 완화로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보고서_경제[KOTRA]_일본 신 성장전략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안_(14.08.25).pdf
<목차>
Ⅰ. 신 성장전략 내용
1. 신 성장전략 발표 배경
2. 신 성장전략 항목별 주요 내용
3. 일본 정부의 입장
Ⅱ. 입법 등 향후 추진 전망
1. 주요 정책 항목별 향후 입법 스케줄
Ⅲ. 신 성장전략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1. 대일본 인력 진출, 대일수출, 대일투자진출및유치에미치는영향
2. 한.일 산업협력 관계 및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
Ⅳ. 대응방안 및 시사점
참고자료 : 전진하는 아베노믹스 : 최근의 진전과 아베정권의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