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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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쩍소나기 추천 0 조회 55 10.03.15 07:5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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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자 뉴스

1] "학교용지부담금 1,352억 조속한 전입 필요"

<시의회 임시회> 시교육청 소관 시정질문

교육복지, 환경개선,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사업을 위해선 미전입된 학교용지부담금 1,352억 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시교육청은 10일 열린 제 18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시교육청 소관 시정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이명숙 의원에 따르면, 2010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이 각각 전년도 예산액 508억 7,047만 원의 91.57%인 465억 8,246만 3천 원이 증액된 5,293만 3천 원이 편성됐다.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4항의 규정에 따른 법정 분담금으로, 전년대비 232.6% 증가한 665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됐다.2001년부터 2009년까지 인천시가 분담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2,168억 원이며, 이 중 교육청 미전출금은 1,352억 원이다.이명숙 의원은 “올해에는 중구 3, 서구 8, 연수구 2, 남동구 1개교 등 총 14개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 질의했다.

교육청 측은 “인천시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 200억 원씩 연차적으로 전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2009년도에 200억 원이 전입됐고, 올해에는 인천시 본예산에 200억 원이 편성됐다”고 답했다.이어 “최근 체결된 교육청과 인천시의 교육 인프라 구축 협약식에서 안상수 시장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 방법을 통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이에 교육청에서는 이 약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수시로 협의하는 것은 물론, 교육행정실무협의회 등 여러 방법과 경로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임을 밝혔다.

-출처- 인천뉴스

2] 민주 지도부, ‘공천내홍’ 인천 방문

정세균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시장후보군 면담

민주당이 송영길 최고위원의 전략공천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연이어 인천을 방문, 시장 예비후보들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정세균 대표는 12일 오후 6시 인천을 전격 방문해 계양구 칼리스 호 텔에서 김교흥, 유필우, 문병호, 이기문, 안영근 인천시장 예비후보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호웅 시당위원장, 신학용, 홍영표 의원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송영길 최고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 대표의 인천 방문은 지난9일 김민석 최고위원의 극비 인천을 방문 해 시장 예비후보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사흘 만에 이루어 진 것으로 이는 최근 송영길(계양을) 의원의 '전략공천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인천시장 예비후보들의 직언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면담에 앞서 정 대표는 “우리 예비후보자 중 누가 후보가 되어도 6.2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는 보고를 최근 받았다"며 참석자를 격려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예비후보자들은 한 목소리로 "인지도 등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안상수 현 시장이 유리하게 나오지만, 선거 초반 여론 조사가 끝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인천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이긴다"고 입을 모았다.비공개 면담이 끝난 후 정 대표는 "이번에 인천에 내려온 것은 중앙당과 인천시당과의 원활한 소통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오늘 자리는 예비후보들과 필승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략공천 당사자인 송영길 최고위원은 이날 자리가 11일 갑자기 제안된 관계로 사전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9일 극비리에 인천을 방문, 5명의 예비후보와 만나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극비리에 인천 송도 한 음식점에서 유필우, 김교흥, 문병호, 이기문, 안영근 등 5명의 시장예비후보와 오찬을 겸 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5명의 예비후보들은 김 최고위원에게 송 최고의 불출마 선언 독려, 출마시 경선 참여, 전략공천시 당력 분열 우려 등에 대해 설명했고, 김 최고는 선거 승리위해 당력을 모으는데 총력을 다해나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예비후보들은 "경선을 통해 경쟁력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당력을 모아 인천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며 "예비후보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전략공천할 경우 '공천' 후유증으로 당력이 사분오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인천뉴스

3] 인천 소래철교 통행금지..관광객.상인 울상

인천 소래철교 1개월째 통행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경기도 시흥시와 인천시 남동구를 잇는 길이 126.5m의 소래철교에 대한 일반인 통행이 지난 2월11일로 전면 금지되면서 소래철교를 찾은 관광객과 주변 어시장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철교 입구에 일반인 통행을 막기 위해 설치해놓은 철문 틈으로 시흥시 방면 철교의 모습이 보인다. 2010.03.14.

"아, 이제 소래포구 못 오겠네"
14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철교 진입로 앞.

철교 위 통행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을 읽은 주부 김은주(47.여.서울시 영등포동) 씨의 입에서 외마디 탄식이 흘러 나왔다.한달에 2차례 정도 소래포구를 찾는다는 김 씨는 "소래철교 통행이 금지된 줄 몰랐다"며 "철교를 건너 시흥시 쪽으로 가야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탈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불편해서 소래포구에 자주 오기 힘들 것 같다"라고 말했다.경기도 시흥시와 인천시 남동구를 잇는 소래철교에 대한 일반인 통행이 지난 2월11일로 전면 금지되면서 소래철교 옆 소래포구 어시장을 찾은 관광객과 주변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소래철교를 소유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소래철교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약 1개월 전부터 철교 양쪽 진입로에 철문을 세우고 사람들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남동구는 철교를 보수해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공단 측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소래철교의 철거와 존치, 보수, 그 어느 쪽도 확정되지 않은 채 철교 통행만 기약 없이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올라간 휴일 낮이어선지 소래포구 진입로 주변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찾아온 가족단위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길게 늘어선 차들은 주차할 곳을 찾느라 포구 일대를 몇 바퀴씩 돌고서야 겨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북적이는 인파를 뒤로 하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 소래철교 앞에 도착했지만 이곳 수산물 판매점과 노점상 주변은 소래포구 입구와 대조적으로 손님이 거의 없어 썰렁했다.

소래철교와 연결된 폭 1.2m, 길이 20m 정도의 진입로 구간에 자리를 차지하고 건어물, 막걸리, 호빵 등을 팔던 10여개 노점상은 일제히 문을 닫았다.지난 15년째 365일을 빼놓지 않고 소래철교 앞을 지켰다는 조개구이집도 철교 통행이 금지된 1개월 전부터는 평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이 식당 주인 박모(49.여) 씨는 "오늘 아침 8시30분에 문을 열어 단 두 테이블의 손님을 받았다"며 "소래철교 통행금지 이전보다 매출이 5분의 1 가량 줄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같이 점포라도 있는 상인은 괜찮은 편"이라며 "소래철교 진입로 구간에서 장사하던 노점상 중에는 홀몸노인과 장애인이 많았는데 철교 통행이 금지되면서 다른 일거리를 찾지 못한 채 집에서 쉬고 있다"라고 말했다.소래철교 앞에 서있은 지 30분도 되지 않았는데 통행이 금지된 줄 몰랐던 관광객 20여명이 철교 앞까지 왔다가 발걸음을 돌렸다.소래철교 이용이 금지된 후에는 철교에서 330m 가량 떨어진 채 남동구와 시흥시를 잇는 소래대교 이용객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서울, 경기도행 버스가 많이 다니는 버스정류장이 시흥 쪽 소래철교 앞에 있어 소래포구를 구경한 관광객들은 소래대교를 건넌 뒤 소래철교 앞까지 둘러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예전에는 시흥 쪽에 차를 대고 소래철교를 건너오는 관광객도 많았지만 통행금지 후엔 인천 쪽에서 진입하는 차들이 넘쳐나 소래포구 주차장도 몸살을 겪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김모(63.여) 씨는 "소래철교를 이용할 때보다 소래대교를 이용하니 집에 오는 시간이 배는 걸린다"면서 "다리도 아프지만 소래포구의 명물 소래철교를 건널 수 없어 더욱 마음 아프다"라고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내에 마지막 남은 협궤철로인 폭 1.2m, 길이 126.5m의 소래철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교량 하부에 부식이 발견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철교의 일반인 통행을 금지시켰다.
-출처-연합뉴스

4] 인천 적십자회비 모금률 65% 그쳐..모금 연장

올해 초부터 시작된 적십자회비 모금실적이 인천지역에서는 목표액에 못 미쳐 앞으로 1개월간 모금 연장에 들어간다.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지난 1월20일~2월28일까지 진행한 인천지역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에 올해 목표액 23억300만원의 65%인 14억9천800여만원을 모금하는 데 그쳐 15일부터 1개월간 추가 모금을 시작한다"라고 14일 밝혔다.

인천지역 모금실적은 전국 모금 총목표액 대비 달성률 72.6%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로, 전국 14개 지사 중 13위의 저조한 실적에 머물렀다고 인천지사는 설명했다.인천지사는 이에 따라 미납 가구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상대로 적십자회비 고지서를 재발송하는 등 추가 모금활동에 들어갔다.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관계자는 "적십자회비는 재해를 당한 이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돕는 데 쓰인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적십자회비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5] 정치신인들 ‘젊은 피’ 도전장
이성만·이행숙 등 30·40대 지방선거 대거 출사표

인천지역에서 신선한 이미지의 30~40대 정치신인들이 6·2 지방선거에 대거 도전장을 던져 ‘지방정권 물갈이’ 내지 ‘세대 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본 등록일이 다가올수록 선거를 처음 치르는 30~40대 도전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기초단체장 후보 중에는 부평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이성만(49) 전 인하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가 대표적 40대 선거 첫 출전자다.

인천시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한 이 후보는 당내에서 국회의원 출신의 홍미영 전 인천시의원, 청와대 인사혁신비서관(1급 상당)을 거친 김용석 후보와 경선을 펼쳐야 해 갈 길이 험난하다.서구청장에 나선 한나라당 이행숙(47) 전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같은 당 소속으로 지난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던 강범석(44) 전 안상수 인천시장 비서실장 등은 문희출(53) 전 시의원, 윤상운(65) 연세대 교수와 당내 경선에서 살아남아야 할 처지다.

서구청장에는 한화갑 전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박영기(48) 후보, 미래희망연대 송영우(49) 서구의회 부의장 등 40대 후보가 몰려있다.동구청장에 출마, 지난번 선거에서 눈물을 삼킨 민주당 허인환(41) 전 한광원 국회의원 보좌관은 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자 중 막내다.연수구에서도 한나라당 천정배(46·인천시당 정세분석위원장), 김용재(43·전 시의원), 민주당 박광래(47·신흥대학 겸임교수) 후보 등 40대가 남무교(69·한) 현 연수구청장, 정구운(66·한) 전 구청장, 홍정건(53·민) 원광디지털대 외래교수, 고남석(52·민) 전 인천시의원 등과의 예선 및 본선을 기다리고 있다.

계양구에서는 민주당 길학균(49) 경인교대 겸임교수가 40대로 이름을 올렸다.시의원 출마자들은 30대가 상당수 등록, 원로(?)들을 긴장시키고 있다.동구2선거구에서 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선 민주당 서정호 YP플렉스 전무는 36살, 같은 당 남구제1선거구에 등록한 서재국(회사원) 예비후보는 이제 32살이다.계양구 제1선거구에서는 37살에 재선을 노리는 한나라당 이은석 현 시의원에게 민주당에서 신학용 의원 보좌관인 34살의 이도형 후보가 ‘젊은 피’로 맞서 이들의 본선 격돌이 성사될지 흥미를 끌고 있다.

계양구 4선거구에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 보좌관인 34살의 김광 후보가 43살로 재선에 나서는 한나라당 성용기 후보에게 도전장을 내 이들 간 양자 대결 여부도 관심사다.민주당 후보로 서구 제4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등록한 한승일 (사)인천도시경영연구원 이사도 30대다.남동구 제2선거구 시의원 등록자인 한나라당 박종효 이윤성 국회부의장 보좌관은 올 해로 딱 마흔이다.
-출처-인천신문

6] 급식카드 설문조사 ‘황당무계’
이해 안 되고… 답 유도하고…

인천시는 지역아동센터 급식전자카드 도입여부를 놓고 현장의 반발이 심하자 설문조사와 토론회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혀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린 지자체 움직임에 현장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두 자녀가 하루 대부분을 부평구에 있는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보내고 있는 한정희(가명·여)씨는 얼마전 구청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구청 직원이라고 소개한 상대방은 공부방에 아이들이 온 것에 대한 확인카드가 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어 상대방은 이 카드로 주말에 공부방에서 급식을 하지 않을 경우 밖에서 사먹을 수 있다며 필요여부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한씨는 “질문이 황당했다. 구 직원은 카드 실시가 아이의 인권침해가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고 그럴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하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꼬치꼬치 물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아이가 공부방에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로 주말에 밥을 먹을 수 있다는게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됐고 결과를 다 정해놓고 답을 유도하는 것 같아 불쾌했다”고 말했다.

서구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미영(가명·여)씨는 학부모가 집으로 왔다며 ‘급식이용 조사서’를 들고 센터를 찾아왔을 때 회의감마저 들었다고 했다. 서구청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이들 700여명의 가정에 보낸 공문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급식비 부당청구 여부 확인을 위한 것이니 성실히 작성해 동주민센터에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었다. 조사서는 아동명과 지역아동센터명을 기재하도록 돼있고 식사를 한 경우에만 표시를 해달라는 설명이 쓰여 있었다.

김씨는 “얼마전 경찰조사에서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수를 속여 급식비를 부당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표돼 불미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자정 능력을 갖춰 센터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모아졌다”며 “하지만 급식전자카드 도입이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선생님 관계를 흔드는 이런 식의조치는 결코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될수 없다. 급식카드에 대한 설문조사도 전문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된 짜맞추기 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지역아동센터대표자협의회 인수영 회장은 “부평구와 서구, 남구 등에서 급식카드의 장점만을 부각하는 전화설문조사가 가정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카드 도입 등을 결정하겠다는 시가 이런 식의 설문조사를 벌일 경우 결과는 뻔하다”며 “공정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A구 급식담당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황당해 하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며 “하지만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취합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인천신문

7] 시, 의견수용 방침… 특혜 논란
아레나파크 주거시설 비율 90%, 용적률 600% 적용 요구

인천아레나파크 조성공사(숭의운동장 주변 도시재생사업)가 특혜논란에 휘말려 사업추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인천도시개발공사는 이달초로 예정했던 인천아레나파크 조성공사 재개가 늦어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특수목적법인(SPC)인 (주)아레나파크개발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의 상업시설 비율을 40%에서 10%로 낮추고, 주거시설 비율을 60%에서 90%까지 높일 것을 요구했지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레나파크 개발사업 변경안은 그 타당성과 용적률 완화 적용여부를 놓고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아레나파크는 숭의운동장을 헐고 축구전용경기장(2만891석)과 주상복합단지(752세대)를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도시개발사업)으로 인천도개공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주)아레나파크개발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현대건설이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사업성 재검토에 나서면서 중단됐다.

(주)아레나파크개발은 주거시설(아파트)을 늘려 상업시설(상가) 미분양을 방지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해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도시정비구역과 도시재생구역은 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비율을 최대 9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용도용적제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750%에서 440%로 줄여야 하지만 (주)아레나파크개발이 요구한 용적률은 600%다.

‘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도시재생이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인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병원 등일 때에만 시가 규정보다 높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적용해 (주)아레나파크개발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방침이어서 특혜논란에 휘말렸다.

시는 상업지역에 아파트를 많이 짓도록 하는 것이 상업·업무기능 활성화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이나 균형발전의 근본 취지를 오히려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90%까지 주거시설 비율을 높이는 것과 용적률 600%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아레나파크 공사 재개를 위해 사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시의회의 의견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

-출처- 인천신문

8] 인천 국제수학 경시대회 전격 취소…비난 면키 어려울 듯

인천시가 전 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던 국제수학경시대회가 전면 취소됐다.국제수학 경시대회 주관단체가 국제등록 단체가 아닌데다 1회성 이벤트 행사에 불과하다는 시 판단 때문이다.이로 인해 시는 이미 확보해 놓은 7억 원의 예산을 놓고 추후 사용에 대한 고민에 빠진 것은 물론 검증 절차 없이 국제행사라는 명분에 매달려 예산 확보에만 급급해 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오는 7월24일부터 30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하려던 국제수학 경시대회를 전격 취소키로 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의 사용도를 놓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14일 밝혔다.시는 당초 국제수학 경시대회를 위해 총 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고 30개 국 초·중생 1000여 명을 인천으로 불러들여 국제교육도시로서의 인천을 세계에 알린다고 홍보해 왔었다.

시는 그러나 최근 수학경시 대회를 주관하는 (사)미래교육경가연구회가 IMC(International Mathematics Competition, 국제수학경시대회)에 등록된 국제적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회의 권위와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대회를 전격 취소했다.국제수학 경시대회 주관은 인천관광공사도 포함돼 있었다.시 관계자는 "이 연구회는 일부 수학 관련 교수들의 연대단체 성격이 짙다"며 "당초 계획보다 대회가 크지 않고 일회성 이벤트 행사에 가깝다고 판단해 대회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이미 편성한 7억 원의 예산을 하반기 추경 때 삭감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것을 놓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국제수학 경시대회는 1회성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매년 중국과 일본 등 동남아시아국가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대회를 인천에서 열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며 "사업이 취소된 만큼 시와 협의해 다른 사업을 구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국제수학 경시대회 취소로 다른 국제행사를 관광공사와 협의 중"이라며 "대회를 취소한 것은 국제행사라기 보다 이벤트성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

9]"4+5 선거연합 90% 이상 타결, 전망 밝다"

광역단체장 경쟁, 수도권 광역의원 배분 거의 확정

선거연합을 위한 야5당의 정치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야당의 전국적인 선거연합은 사상 초유의 일로 야5당의 최종합의로 선거연합이 현실화되면 그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미 여론조사 기관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야당이 후보를 단일화하면 야당 단일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야5당은 지난 4일 선거연합 원칙과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이후 계속적인 협상을 통해 연합의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해, 연합에 관한 정치협상을 15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야5당의 정치협상 담당자들은 수시로 만나 협상을 계속했다. 협상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에도 머리를 맞대고 합의문 조율에 나섰다.

야5당이 지난 4일 선거연합 원칙과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광역단체장은 경쟁, 수도권 광역의원 배분 거의 확정"

야5당은 지난 4일 합의에 기초해, 광역 및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각각의 후보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광역단체장은 선거에서 상징성이 크고 각 당에 유력 후보군이 존재해 합의가 어려웠다. 이에따라 경쟁을 통한 후보단일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경쟁방식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론 여론조사가 있다. 그러나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민주당은 여론조사+공론조사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참여경선 등을 통해 후보단일화 과정에서부터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며 분위기를 띄워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원샷시민경선'(이계안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제안), '제3기구 국민참여경선'(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제안) 등이 이런 고민에서 제안된 방안이다. 야5당은 향후 구성될 공동선거대책본부에서 지역별로 구체적인 경선 방안을 다듬고, 4월말까지는 단일후보를 확정하는 스케쥴로 선거연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초단체장의 경우 합의에 의해 단일후보를 확정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호혜의 원칙에 따른 배분을 원칙으로 하고, 광역 및 기초단체장에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을 적극 배려한다'고 한 합의에 따라, 배분 협상을 진행했다. 광역의원의 경우 수도권은 배분을 거의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5당은 14일 최종조율을 위한 협상에 나섰는데, 원만하게 최종합의에 이르면 15일, 늦어도 16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완승 없지만, 완패는 있어...선택지는 분명"

이렇게되면 선거연합을 위한 정치협상은 사실상 마무리 된다고 볼 수 있다. 이후에는 야권 단일후보의 로고와 슬로건 등 선거의 구체적 실무논의, 정책협상을 통해 발표한 12가지 공동정책의제를 구체적 공약으로 다듬는 작업, 경선관리 업무 등이 남는다. 이는 향후 구성될 공동선거대책본부 등에서 진행할 전망이다.

야5당의 선거연합 정치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만, 고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진보신당 내부에서 선거연합은 민주당으로의 단일화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비등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호남공천을 두고 호남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있다.

선거연합 논의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과 진보신당의 당내 사정을 조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외에는 (쟁점이) 없다"면서 "90% 이상 타결됐다. 협상의 전망이 밝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각 당의 입장에서 (선거연합 협상에) 완승은 없지만, (실패할 경우) 완패는 있다"면서 "공동의 승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지는 분명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출처- 민중의소리

10] "연수구새마을협 지원 조례안 폐지를"

시민단체 "지역의원 속한 단체 … 형평성 논란"

최근 서석원 연수구의회 의원이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자 시민단체들이 조례안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조례가 발의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연수지부는 "연수구새마을 협의회는 구에서 지급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매년 6천500만원 수준으로 받고 있어 보조금을 받는 단체 중 가장 많이 지원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조례를 제정해 일반회계로 지원하자는 의도는 누가봐도 특혜며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를 발의한 서석원 의원은 연수1동 새마을 협의회 회장"이라며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자신이 속한 단체를 구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직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못박았다. 또 "새마을협의회를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지자체는 그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제정됐지만 그때마다 구민들이 반대해 조례폐지운동을 벌였다"고 덧붙였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또한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송원 경실련 사무처장은 "타구에서도 비판을 샀던 일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기회에 조례 제·개정을 사전선거운동으로 사용하는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불가피한 조례외에는 아예 제·개정을 봉쇄하는 방법이 논의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출처- 인천일보

11] 해고·상표'태풍'에 여론'역풍' 불안

■ 갈라선 GM대우 - 대우자판의 고민

대우자판 '대량해고' 먹구름
정치권 상생 해결방안 촉구
"힘들때 도왔더니 인천 무시"
시보레 상표도입 여론 부글

인천지역 대표기업인 GM대우와 대우자동차판매가 판매계약해지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만만치 않고 여론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각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대우자판은 기업 운명이 걸린 문제인만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GM대우에 공격의 날을 세웠고, GM대우측도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는 형편이다.특히 GM대우의 시보레 브랜드 도입과 관련, GM대우의 하청기지화 및 먹튀 논란에 대해 지역 경제계와 시민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서서히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 지역정치권까지 나섰다
부평지역 홍영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아카몬 GM대우 사장에게 서신을 보내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서신에서 "양 회사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고용 안정과 경제적 파장을 고려할 때 심각한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만한 해결점을 찾기 위한 재고를 당부했다. 아울러 생산설비를 두고 있는 지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기를 제안하기도 했다.

송영길 민주당 국회의원도 "GM대우는 인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덕분에 좋은 차를 생산했고 그동안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며 "아울러 지역사회가 그동안 GM대우에 보낸 성원을 잘 아는 만큼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형성했을 때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을지는 GM대우에서 너무나 잘 알 것으로 믿는다"고 논평했다. 또 GM대우의 지역에 대한 재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조만간 양 회사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도 이번 양사의 계약해지로 대우자판의 대규모 해고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민간기업 결정사항에 대해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고용문제는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실제 이번 계약해지로 대우자판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계약해지가 이대로 결정될 경우 영업사원을 비롯해 최소 수백여명의 직원이 고용불안정 상태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역풍에 전전긍긍
GM대우와 대우자판 모두 여론 역풍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GM대우측은 사실상 인천 대표기업으로의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역여론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사실상 한솥밥을 먹던 대우자판과의 계약 취소는 대우자판을 도산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에도 충분한 시간 여유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우자판이 도산할 경우 대규모 해고사태 등 지역경제에 먹구름이 몰아칠 것이 뻔한 상황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대우자판의 고민은 한층 깊다. 회사 운명을 가름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최근 건설사업분야에서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유동성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지난 2월부터 GM대우차에 대한 판매대금을 입금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GM대우차의 판매계약 해지는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이에 회사의 명운을 걸고 GM대우측의 배신행위에 대해 공정위 제소는 물론 적극적인 공격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명분이 약하다는 평가다. 양 회사가 서로를 비난하고 나설 경우 결국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여론도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정치권과 지역경제계 모두 양사의 상생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 태풍의 눈 '시보레 상표 전면 도입'
대우자판과의 판매계약 해지와는 별도로 시보레 상표 도입문제는 지역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다.1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5월에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 및 직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지난 11일 열린 경영간담회에서 아카몬 사장은 노조에게 현재의 언론보도가 일부 과장된 점이 있다며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도 시보레 브랜드 도입에 대해 이해득실을 잘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가장 큰 문제는 실제 브랜드 도입으로 내수 판매가 올라갈 수 있냐는 문제다.지역 경제계와 시민사회는 "GM대우차 타기 운동에 나섰던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 등의 열망을 져버리고 외국상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 자체가 인천을 무시한 처사"라며 "지역브랜드인 대우를 지우고 시보레 상표를 도입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단순히 상표 교체 문제가 아닌 지역경제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고 있다.지역사회 여론이 돌아설 경우 다른 자동차 메이커에서 대우가 빠진 GM대우차를 외국기업으로 규정해 공격할 경우 마땅히 이에 대처할 방안도 없다는 점에서 GM대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출처-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