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시우회 회장 박창규법무사입니다.
시우회 회원들에게 총회 참석과 투표 독려 전화 등을 하면서 이번 선거에 대한 정확한 배경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으로 판단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출신 비율별 수적 열세입니다.
남부법무사회의 출신별 구성은 법원 90명(30.1%), 검찰 73명(24.41%), 시우회 136명(45.48%-현 2명 휴업으로 134명임) 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 법원검찰 55% 대 시우회 45%의 구성 비율상 금번 상대 후보의 출신(검찰,법원)에 따른 투표자 수에게 시우회 출신인 김경권법무사님이 유리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휴업자를 뺀 총 실투표자 283명 중 약 240명(85%. 2010년 선거 264명 중 201명 76.1% 투표) 정도 투표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시우회에서 120명 정도의 투표가 없으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 검찰 출신 법무사님들도 공약과 일할 사람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지만 투표장에서 어떻게 표심을 나타내실지는 알수 없는 점이고,
이는 6년전 김경권법무사님이 단독 회장 출마시에도 말은 우호적이었지만 표는 주지 않았던 전례가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와는 다르게 김경권법무사님이 2회의 부회장과 회장 직무대행을 하시면서 인지도를 넓혀 상황이 다른 점이 있고 타출신 법무사님들의 지지도 많이 있는 점은 있습니다.)
둘째, 회장 무보수 공약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이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년에 3천만원이면 300명 회원들에게 10만원씩 생일축하금으로 줄수 있는 금액입니다. 10만원 받으시고 현재와 같이 업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구체적 계획 없이 봉사만 하겠다는 후보에게 우리회를 맡길지는 출신을 떠나 생각을 꼭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페어플레이는 운동에서도 기본인데 무슨 큰 희생을 하는 것인양 하면서 현혹하는 방법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봉사하겠다는 진정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표는 공약과 평소 어떻게 회와 회원들을 생각하고 행동하였는지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것이 평범한 진리인 것입니다.
셋째, 꼭 시우회 출신이 회장으로 되어야만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현업계 상황은 로스쿨변호사들의 대거 배출, 은행의 전자등기 등 출신을 따질때가 아닌 비상상황인데도 아직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연구와 업무 능력 향상에 대한 관심과 주도를 할 사람들이 남부회에서는 시우회법무사 외에는 단연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전자등기, 홈페이지 제작, 행정사 강의, 상업등기 강의, 법무사사무원강의, 성년후견지부설립 등 교육과 혁신적인 부분에서는 시우회법무사들이 도맡아 일을 처리하여왔던 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은 남부에서는 약 45%의 비율로 인원이 남부회의 과반수가 되고 신규 가입회원도 거의 시우회인 만큼 남부회 회무에 참여하는 인원(이사, 대의원, 감사, 전문위원 등)수의 비율 배려는 지극히 당연한 권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회무에 참여는 우리회원들이 업무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회계집행 감사와 시우회가 관심이 많은 회원 재교육, 현안 업무 추진에 있어 필수적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타출신 후보가 당선시는 이러한 회무 참여 구성원에서도 많은 배제로, 나타나지 않은 불리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대한법무사협회에서의 우리의 대변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것을 참고 하시어 현 상황을 이해하시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총회 참석과 투표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를 실행할 회장으로 김경권법무사님을 뽑아 주시기를 거듭 거듭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투표는 당일 오후 1~1시반까지도 출석시 가능)
2013. 5. 8.
남부시우회 회장 법무사 박 창규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