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국 농지 전수조사 실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대상

[김유민]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1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농업인과 지방정부, 조사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와 227개 시군구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다.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해 농지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경작 여부 등을 따져 심층조사 대상을 분류한다.

농식품부는 조사원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전수조사와 함께 농지 임대차 특별정비기간도 운영 중이다.

그동안 농촌 현장에서는 구두 임대차 계약 관행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서면계약을 안내하고 있다.

그 결과 농지대장에 새로 등재된 임차 농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6% 늘었다.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임대차 계약도 61% 증가했다.

오는 8월부터는 심층조사도 본격화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경기도 전역과 도서·산간 지역 등에 드론 촬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고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며 “이번 조사가 농지 투기를 막고 농지가 농업인을 위해 제대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