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00년 '해양수도, 부산'과 2017년 부산해양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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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00년 '해양수도, 부산'과 2017년 부산해양특별시

• 입력 : 2017-04-05 [19:12:30]
• 수정 : 2017-04-06 [09:59:06]
• 게재 : 2017-04-06 (37면)

             

2000년 2월 필자가 부산광역시 초대특보로서 해양정책특보 시절, 부산을 '해양수도'로 구축하는 시정을 최초로 제안하였다.

당시 시장은 행정수도에 반하는 괘씸죄 등 상당한 고민에 빠지면서 우선 부산시 공무원의 이해를 주문하였다.

그 이후 2000년 12월 제2롯데월드 기공식 때 부산시장은 공식적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선포하였다.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과연 지금 부산의 모습은 해양수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케 한다.

부산은 동남해안산업벨트와 남해안선벨트의 중심지로서 지리적인 여건과 경제구조의 현황을 고려하여 볼 때 해운항만, 조선, 수산, 물류, 해양금융, 해양관광 등 세계 5대 해양 한국 코리아를 주도하는 한국 제1의 해양도시로서 '해양수도, 부산:Ocean Capital, Busan'의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시의 숙원 정책인 일자리 창출 20만 개,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건설,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4차산업과 연구개발(R&D) 미래 먹거리 과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행정적·제도적인 면을 초월한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부산시의 경제지도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정책사업 구상이 필요하다.

지금 2017년 부산은 동북아시아 거점, 해양산업의 집적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법 제도적 기반 취약, 정부 예산 지원 미흡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도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양산업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 실질적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촉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는 이런 시점에서, 다음 3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2017년 19대 대선 공약에 '부산 해양특별시 설립과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부산 해양특별시 지원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사무의 단계적 이양과 국내외 해양 관련 기관의 역량 결집, 항만 개발의 자치권 확대 등이 관철되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해양특별시 설립을 기대한다.

둘째, 도시 인프라와 물류 3합(육·해·공)의 기종점인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을 추진하여 해사 소송전문법원의 부재로 인한 해양 관련 계약·분쟁으로 우리나라 해양기업의 비용 및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해양외교 및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 관련 국제기구 유치 관점에서, IMO 국제해사교육훈련센터 설립, IMO 한국위원회 설립 및 부산 유치, 세계해사대학(WMU)분교 부산 유치 및 설립 운영 등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국가 경쟁력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끝으로, 세계 각국의 해양정책에 맞서 특히 우리나라도 중국의 산둥 성-저장 성-광둥 성에 걸친 해양경제벨트 구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전략이 필요하다.

2000년 '해양수도, 부산'에서 2017년 '부산 해양특별시' 설립과 우리나라 연안도시(인천 및 평택지역, 새만금 및 군산지역, 제주도, 여수광양만권, 경남 거제권, 울산 및 포항권, 강원도 동해 및 삼척)별로 특화된 해양산업을 4차산업과 함께 발전시켜 청색 산업혁명에서 부산과 대한민국 미래를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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