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전·탈지분유 소비부진으로 재고가 누적되는 악순환 반복” 해명

[교수학습지원팀장]

▶언론 보도내용◀

□ 한·미 FTA 등 의무적으로 수입되는 전·탈지분유 소비가 이뤄지지않아 재고가 누적되는 악순환 반복
□ FTA 협상경과를 통해 혼합분유 관세가 철폐될 예정인 만큼 국산분유에 대한 소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15년 유제품 수입량은 241천톤으로 국내산과의 가격차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분유 수입량은 국내 원유생산 과잉에 따른 유업체의 자체 재고분유 사용 등으로 감소 추세임
○ 유제품 수입물량 : (‘11) 229천톤 → (’13) 210 → (‘15) 241
- 탈지분유 수입량 : (‘11) 34천톤 → (’13) 20 → (‘15) 21
- 전지분유 수입량 : (‘11) 5천톤 → (’13) 2 → (‘15) 2
- 혼합분유 수입량 : (‘11) 36천톤 → (’13) 34 → (‘15) 23

■FTA 협상결과는 국가별 이행조건에 차이가 있으나,
○ 전·탈지분유·연유의 경우, 주요 수입국의 무관세물량(TRQ)은 '16년 기준으로 8,298톤으로, 수입업체에서 무관세물량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초과 시 현행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의무적인 수입물량은 아님
○ 혼합분유는 기본관세 36%에서 국가별 10∼15년내에 관세를 철폐키로 하였으며, 무관세물량(TRQ)은 없음

■16년 원유 생산량은 전년(2,168천톤)보다 4% 감소한 2,081천톤으로 안정수준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이는 ’14년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원유 감산정책의 결과임
* 감산대책 : 연간총량제 중단, 마이너스쿼터, 초과가격 인하, 저능력우 도태 등
** 원유생산량 : (‘13) 2,093천톤 → (’14) 2,214 → (‘15) 2,168 → (’16p) 2,081
○ ‘16.9월 현재, 분유재고량은 12,609톤으로 ’15.12월(19,995천톤) 대비 36.9%가 감소하였으며, 금년말까지 감소할 전망
* 분유 재고량 : (‘13) 7,328톤 → (’14) 18,484 → (‘15) 19,995 → (’16.9) 12,609

■정부는 국내산 원유 및 유제품 소비확대를 위해 중국 등 유제품 수출을 확대하고, 국내 소비기반 확보에 주력할 계획임
○ 유제품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 마케팅 및 물류비 지원, 할랄인증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국내산 원유 사용확대를 위해 K-MILK 인증, 원유소비활성화 및 가공원료유 지원, 학교 및 군 급식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우유 및 원유소비활성화를 위한 FT팀을 유가공협회에 구성·운영 중(‘16.10.7 이후, 매월)
- 구성원(14명) : 정부, 낙농육우·유가공·대한영양사협회, 유업체, 자조금사무국, 소비자단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