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등록 절차와 준비서류는?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의 정식 명칭은

철강구조물공사업이 되었습니다.

해당사업은 철구조물을 이용한 시공 사업으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들을 

하나하나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1.5억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두배인 3억원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 하는 경우라면 자본금에 해당 되는 금액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 진단보고서가 발급 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관련 되어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적격여부를 진단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면허 등록시 필요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

융자나 보증등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 등록시 필요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4인이상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사업자를 뷰유 하고 있다면 절대 배치가 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 면허 등록시 필요 서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와 인터넷등의 같은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면허 등록시 필요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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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 기관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