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충북교육청으로 다음과 같은 민원을 넣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국가재난 상태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든 사회적 재난이든 우리에게 닥쳐오면 그 직접적인 피해자 못지 않게 법이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과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고용직 직종의 노동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초중고대학교의 개학이 여러 번 연기가 되면서 방과후학교 또한 몇 달째 운영이 되지 않았고, 전국의 방과후강사들은 벌써 3,4달째 수입이 '0'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직군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특별기금'을 발표하여 3월 달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일을 하지 못한 날짜를 따져 하루 25000원을 특별 기금으로 하여 한달 최고 50만원의 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사들은 개학을 하기 전에 이미 계약서를 썼지만, 학교장의 직인을 받은 뒤 3월에 계약서를 받기로 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충청북도 옥천군에 위치한 장야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2월에 계약서를 썼음에도 특고 기금을 받기 위해 이 학교 방과후강사들이 '노무미제공서'를 받기 위해 서류를 받으러 갔는데, 계약 날짜를 3월 마지막주를 기준으로 하여 겨우 하루 수업을 못 한 것으로 모든 강사들에게 서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의 모든 강사들은 25000원의 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수입이 0인 상태에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학교는 2월에 계약서를 써 놓고, 하루치 수업을 하지 못 한 것으로 서류를 써 주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혜나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믿고, 교육청과 학교를 믿고 언젠가는 개학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다른 일자리도 구하지 않고, 개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실제적 계약 날짜와는 다르게 겨우 하루를 노무미제공으로 서류를 만들어 주고 25000원의 기금을 받아가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충북교육청에 2차와 3차 기금 신청 시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위 학교에 협조 공문을 내려줄 것을 요청드리며, 장야초등학교 방과후 담당자에게 이렇게 진행된 사실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