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11. 6.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모두발언

[Only혁신]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공개회의 모두발언>
2024.11.6 본관 회의실

■ 조국 위원장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기자회견도 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국민담화는 대통령의 중차대한 정치행위입니다.
담화에서 국가적 갈등과 난제를 극복할 의지를 밝히거나,
방법과 지향을 제시합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국민께 밝힐 것은 밝혀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는
국가원수로서 책임이나 국민에 대한 공감은 없었습니다.
본인의 ‘정신승리’만 보여줬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의료개혁 논란 때
대국민담화를 했는데, 모두 그랬습니다.
당시 내놓은 약속 중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 말이야?”라는 무심하기 짝이 없는
그말만 기억에 남긴 이태원 참사 현장방문,
사과 없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약속만 한 대국민담화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결여된 공감 능력과
무책임만 지켜봤습니다.
주요 책임자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5,774억 원을 쏟아붓고 망신만 산 부산 엑스포 유치전,
사우디에 119대 29로 참패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에겐 상실감이, 대통령 부부에게는 각국 순방 사진이 남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도 전 정부 지원 부족을 꼬집는 등
남 탓에 열 올렸습니다.

4월 총선 직전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는 최악이었습니다.
정부 잘못은 하나도 없고, 의사 욕심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에게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은 협박성 담화로만 기억됩니다.

내일 대국민담화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어때야 하는지
국민을 대신해서 조국혁신당이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과하십시오.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뭘 잘못했는지 모르십니까?
그럼 내일 담화는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국가재정 파탄과 민생, 경제, 교육, 외교 등
국정운영의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하십시오.
무엇보다 의료대란을 일으켜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점을 백배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에 해결책을 요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백하십시오.
국정농단과 위헌·불법 행위를 소상하게 국민께 고하십시오.
배우자가 뭘 잘못했는지, 그를 보호하려고 어떻게 했는지,
명태균, 천공 같은 술사들과 관계는 무엇인지,
채해병 사건 등을 어떻게 은폐하려고 한 것인지,
모든 국민 앞에 소상히 자백 하십시오.

왜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을 정부와 학계로 불러 들였는지,
일본에는 굽실대며 무엇을 약속해줬는지 반성하십시오.

세 번째, 약속하십시오.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채 해병 사건 조사에서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
공소를 취하하고 훈포장해야 합니다.
그는 직분에 충실한 참 군인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토록 하고,
대통령은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하십시오.

범죄자를 처벌하고, 책임자를 물러나게 하십시오.
배우자 김건희 씨는 유배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실제 조치를 하십시오.
거부권을 남발하지 않겠다고 약속 하십시오.

무엇보다 윤 대통령 거취에 대해서는
“국민의 선택이 무엇이든 무조건 따르겠다”라고 약속하십시오.
위의 사항은 담화문 채점표로 국민들이 하나 하나 따져볼 것입니다.

내일 담화에서 “법적으로 문제없다”, “박절하지 못했다” 운운하면,
지난 총선 때 경험했듯 거센 ‘담화 역풍’을 맞닥뜨릴 것입니다.
탄핵 열차에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촉구합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파헤쳐 국민적 주의를 환기한 점에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모든 언론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친윤 언론’은 윤 대통령과 그 주변을 보호하고 감쌌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더 적극 검증했다면,
김건희 씨의 ‘대통령 놀이’를 더 파고들었다면,
2년 반 동안 온 국민이 절망에 빠져 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 책임도 있습니다.

‘최순실 정국’에 휩싸인 박근혜 대통령도
2016년 11월 대국민담화를 했습니다.
질문은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미국 백악관 최장수 출입 기자였던 고(故) 헬렌 토마스는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기자들이 질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왕이 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만일 이번 기자회견이 짜놓은 각본에 따라 진행된다면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언론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국민을 대신해 반드시 진실을 캐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2022년 4월 18일 명태균이 강혜경에게 말합니다.
“김진태 그거 내가 살린거야”
“김진태가 벌떡 일어나 손을 잡고 내 얘기하면서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잡고 막 흔들더래요”

김영선 공천을 확인한 날인 5월 2일에는
“아침에 다 보류시켰어. 고생한 정도가 아니에요. 윤한홍이 대통령 이름 팔아서
공관위에 압박을 넣어갖고”라고 말합니다.

김영선은 축하를 전하는 강혜경에게 말합니다.
“아니 무슨 축하, 그런 소리하지마 아직 모른다고 해야 돼.
공천이라는게 방망이 치기 1~2분 전에도 쪽지가 들어와 뒤집힐 수가 있어”
“명 사장이 그냥 못 참아서 난리지”

6월 지방선거 후에 명씨는 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조은희도 만들어 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명 대표님은 영남의 황태자십니다.” 이러대.
“그래서 어제 딱 한마디 했다. 김건희 여사가 우리 명 선생님 선물은 김영선, 박완수”

이 이상의 무슨 ‘명백한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명태균은 김진태, 김영선, 박완수 등 여당 중진들의 공천을 쥐락펴락했습니다.
김건희라는 ‘황금줄’을 잡고 ‘어둠의 황태자’로 군림하면서 집권여당 공천을 농단했습니다.

명 씨 표현대로라면 ‘밖에 묶어 둔 개’에 불과한 정진석 비서실장은 김건희 명태균 씨의 공천거래를 지키는 역할에 불과했을 겁니다.
정작 정 실장은, 자신이 무엇을 지키는지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침몰하고 있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측은합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민주공화국 헌정 유린이고,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굳이 담화를 해야겠다면 “하야하겠다”는 말 이외에 그 어떤 말도 안통할 것입니다.
백약이 무효인 상황을 아직도 간파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어제 다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은 그 힘을 다했습니다.
거부권은 국민의 분노만 더 키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재의요구를 한다면 이번에야말로 국회가 재의결할 것입니다.
이후 탄핵열차는 속도를 낼 것입니다.
11월 말은 그렇게 ‘윤건희 정권’ 몰락의 서막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탄핵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시점의 문제일 뿐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소추안 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은 곧 헌재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문'으로 현실화될 것입니다.

여전히 200석 확보 문제나, 헌재의 결정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도 정치적 상황은 흡사했습니다.
정치는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민심의 파도가 모든 것을 바꿀것입니다.
국민들을 믿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들과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 박은정 검찰개혁위원장
<임기 반환점, 남은 임기를 국민께 반환하는 것도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어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김건희·윤석열 정권이 반헌법적 거부권을 행사할 때마다 탄핵과 퇴진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점점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이 바라는 김건희 특검법,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란 점도 분명하게 약속하겠습니다.

바로 내일,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탄핵이든, 퇴진이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대통령의 결단은 없고,
국민들의 요구에는 귀를 닫은 불통·맹탕 기자회견을 예상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이달 중순 페루와 브라질 순방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론을 떠보는 명분 쌓기용이라는 비판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공천개입,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은 대통령의 육성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는
녹취에서 이미 그 실체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 박근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해서 2년 실형을 받아냈던 바로 그 법과 그 죄입니다.

과거, 정진석 비서실장은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집권당 원내대표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국민적 동의를 토대로 새 헌법을 만든 뒤, 그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진석 실장의 제안대로 임기라도 반환하는 것이,
남은 19%의 국민을 위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이라도 표명하지 않는다면,
결국 남은 선택지는 국민 손에 끌려 내려오는 것밖에 없다는 점을 비서실장이 과거 소신대로 대통령에게 충언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여당 대표는 당이 망하든 말든 김건희를 살리려고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고,
김건희의 수하로 전락한 윤석열 검찰은 조직이 해체되고 문을 닫든 말든 대통령을 지키려고
범죄 혐의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3억 7520만 원에 맞바꿨다는 공천거래 의혹부터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에도,
구속과 탄핵을 피하기 위한 김건희·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가 심각합니다.
애꿎은 국민들의 분노만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했던 과거 버릇 탓에 국민을 섬기며 헌법이 정한 권한과 책무를 이행하기 버겁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도 책임 정치의 또 다른 방법일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