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들추더니] 이번엔 노동자복지관 트집 잡아 ‘노조 때리기’-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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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들추더니] 이번엔 노동자복지관 트집 잡아 ‘노조 때리기’

노동부 “정부 지침과 달리 운영” … 지침 적용 안 되는 곳까지 개입

• 기자명강예슬 기자
• 입력 2023.04.13 07:30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06

고용노동부가 정부 지침과 달리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노동자종합복지관에 시정을 권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노동계가 중심이 돼 위탁운영하고 있는 노동자복지관이 노동자 복지와 무관한 목적·용도로 사용된다는 감사원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노조의 불법·부당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칼을 빼든 시점에서 노조 흠집내기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국 노동자복지관 120곳 실태조사
“금지된 산별연맹 입주, 사무실 너무 많아”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노동부에서 전국에 운영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 102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이 정부지침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국비지원 노동자복지관 72곳 중 34곳이 노동부의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위반했다. 27곳은 운영지침상 입주가 제한된 산별연맹 사무실이 입주했고, 16곳은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이 15%를 초과했다.

복지관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광고회사·건설회사 등이 입주한 곳도 10곳이라고 덧붙였다.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A복지관 위탁운영업체는 건물이 노후화해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자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사업을 시작했고, 해당 지자체도 이를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가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 불법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가 건립·운영하는 복지관 30곳 중 20곳도 산별연맹이 입주해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 15%를 초과해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봤다.

노동부는 운영지침을 위반하거나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 중인 복지관, 해당 자치단체에 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기본법도 개정해 자치단체가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이라는 취지에 맞게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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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