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산율의 영향 학령인구등 반토막 한국망했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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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산율의 영향 학령인구등 반토막 한국망했다 경고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해 2040년 학교, 국방, 일자리에서 인력 누수가 커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합계출산율 수준(0.7명)이 개선되지 않고 2026년 이후에도 이 정도 출산율이 계속될 경우를 상정해 인구 추계에 나섰다.

그 결과 2040년 총인구는 4916만명으로 처음 5000만명 아래로 무너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1년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내놓은 중위추계 5019만명 보다도 103만명이 더 줄어든 수치다.

학령인구(6~17세)는 지난해 538만명에서 268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관측됐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지난해 21.1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든다.

신규 병력은 지난해 18만 6000명에서 10만 1000명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인 내용

학령인구 감소

학령인구는 268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50.3% 감소한 수치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지난해 21.1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력 약화

신규 병력은 지난해 18만 6000명에서 2040년 10만 1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43.5% 감소한 수치다.

병력 자원 찾기가 어려워지며 지역 상권도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추가적인 고려 사항

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소비도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2004년부터 16년째 출산율 꼴찌를 유지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취업자 수가 줄어들며, 나라빚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 전 주기에 걸친 지원 강화, 해외 인력 유입 확대, 가부장제 폐지 등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의료, 복지 등 사회 서비스의 질 저하

지역 쇠퇴와 공동화

국방력 약화

문화적 다양성 감소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이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