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외 8명을 투개표부정선거 거짓선동 관련 사기 및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

[정함철(요나답)]

고 발 장

1. 고 발 인
가. 인적사항 :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행실본, Act-csc.com) 대 표 정 함 철
나.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남산로149번길 18, 가동 306호
다. 전화번호 : HP. 010-4379-1051 / TEL. 033-766-3929
라. 주민등록번호 : 730112-1○○○○○○

2. 피고발인
가. 민경욱 전의원 010-0000-0000
나.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010-0000-0000, 김세의 010-0000-0000
다. 공병호 전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010-0000-0000
라. 이봉규 박사 010-0000-0000
마.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 대표 010-0000-0000
바. 바실리아TV 조슈아(조현호) 010-0000-0000
사. 변호사 박주현 010-0000-0000
아. 강남경찰서 경제범죄10팀 김○○ 팀장

3. 고발취지
위 피고발인들은 2020년 4월 15일 총선 직후 사전투표 및 대한민국 투개표시스템 일체에 대하여 고의로 왜곡 조작된 사진과 영상을 근거로 제시하며 부정선거라 선동하였으며, 피고발인 가. 민경욱 전 의원은 2020. 05. 07. 대법원에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2020수30)을 제기하였으나, 최근 2022. 07. 28.에 대법원이 그 동안 제기된 모든 부정선거 의혹들의 실체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세세히 판시하며 원고(민경욱)의 청구를 모두 기각 패소된 사실(증#0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발인들은 그 동안 거짓 선동한 사실에 대하여 반성하기는커녕, 검찰이 밝혀야 하는 사안이라고 또 다시 선동하고 있어,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피고발인들의 악의적이며 고의적인 거짓선동을 더 이상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선거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불신 확산으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며, 저들의 거짓선동에 기망당한 선량한 국민들 또한 단체 카톡방을 비롯한 각종 SNS에 투개표부정선거 거짓정보를 유포하여,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심리적으로 격리되는 등 철저히 거짓선동의 도구로 전락하여, 부득이 위 피고발인들을 수사기관에서 신속정확하게 범죄행위들을 밝혀내어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위 피고발인(가~사)들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기망하여 사기에 의한 수십억에 달하는 기부금품을 모금하여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와 피고발인 아. 강남경찰서 경제10팀장을 직무유기 등으로 의법조치바랍니다.

4. 고발이유 및 범죄사실

가. 고발인 지위

고발인은 2011년 10월에 강원도 원주에서 출범한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약칭. 행실본)” 대표(증#02)이며, 2014년 11월 28일에 공식 재건된 서북청년단에 대변인 겸 구국결사대장 직을 겸하고 있으며, 직업은 전업 시민운동가입니다.

나. 고발경위

1) 위 피고발인들은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가짜 투표지와 전산조작에 의한 전반적인 부정선거였다며, 최소한의 투개표시스템(증#3,4,5,6)에 대한 기초사실관계조차 고의로 확인하지 않거나, 알면서도 악의적인 목적으로 거짓선동을 일삼았으며, 이들이 그 동안 부정선거의 증거로 제시한 모든 영상과 사진들이 고의로 조작 편집 왜곡된 가짜 증거들임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발인들은 대법원의 판결조차 왜곡 선동하는 등의 심각한 반사회적인 만행을 자행하고 있어, 사회지도층의 위치를 망각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악의적으로 거짓선동을 일삼아, 선량한 국민들이 “설마 전직 의원과 당 대표까지 했던 분들이 사실 확인도 없이 거짓을 선동하겠어?” 라는 심리를 이용하여 수십억 대의 금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2) 피고발인 가. 민경욱은 4.15총선에 출마한 당사자로서 자신이 임명한 투개표참관인 및 개표위원들로부터 자신들이 제기한 투개표부정선거의 실체가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투개표 현장전문가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투개표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거나 알면서도 악의적인 목적으로 현장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왜곡 조작하여 유튜브나 방송에 제시하여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3) 피고발인 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강용석, 김세의에 대하여, 가세연의 거짓선동에 기망당하여 서민생활 중에 어렵게 생활비를 쪼개서 후원한 박○○ 씨가 2021년 5월경 사기.횡령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증#7)이 피고발인 아. 경제범죄수사10팀 김○○ 팀장에게 배당되었으나, 1년이 넘도록 고소인 조사조차 거부하며 고의로 피고발인 가세연 강용석과 김세의 대표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당사자인 박○○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2022년 7월 4일에 수령한 “21진정0630100 경찰의 사건 피해자의 알권리 침해” 결정문(증#8)에 자세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4) 피고발인 나. 가세연 강용석씨와 김세의 씨는 서로 공모하여 2020년 4월 15일 총선 직후 사전투표 조작의혹의 진실을 찾는데 동참해 달라며,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계정과 홈페이지(hoverlab2018.com)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2020.04.21. “1차 투표진실찾기 펀드 모금자분들 정보 기재 부탁드립니다.”라는 게시글(증#09)을 시작으로 재검표 비용을 모금하여 민경욱 후보 등에게 재검표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나, 이 사안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으로 이후 모금된 불법자금을 전용하여 “뮤지컬박정희” 운영비용을 지출한 사실 등이 유튜버 채널 “솔로몬저격” 님이 고발인에게 제보해 준 내용(증#1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 그리고 피고발인(가~사)들은 4.15총선 직후부터 제기한 투개표부정선거 의혹들에 대하여 고발인을 비롯한 펜앤드마이크 유튜버 채널과 조갑제TV, 미디어워치 등의 유튜버 방송을 통해 부정선거의 증거로 제시된 모든 사진과 영상들을 검증하여 이 모두가 전량 조작 왜곡되거나, 투개표시스템에 대한 기초사실관계 조차 고의로 외면한 사실임을 밝힌 바가 있으며, 2020년 6월 20일에 펜앤마이크에서 69가지에 이르는 모든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한 자료를 제작하여 방송 및 자료(증#11,12)를 공유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피고발인들은 지금껏 고의로 진실을 외면하고 악의적인 거짓선동으로 선량한 국민의 양심과 재산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6) 피고발인들의 악의적인 거짓선동에 맞서 중앙선관위 주최로 2020. 05. 28.에 실시한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증#13) 자료를 통해 피고발인들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들이 터무니없는 거짓선동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7) 이후에도 피고발인들은 끝까지 거짓에서 돌이키지 않고 고의로 지속적인 거짓선동을 일삼아, 중앙선관위에서는 국민 누구나 부정선거 의혹의 거짓된 실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개표 절차 및 부정선거 의혹 설명자료”집(증#14)을 제작하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한 사실조차 있습니다.

8) 특히 피고발인 바. 바실리아TV 조슈아(본명 조현호)씨는 2020년 4월 28일 자정 즈음에 바실리아TV 생방송 중에 제가 채팅창에 남긴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이 통화내용은 서북청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https://youtu.be/kugmXRNts-k)되어 있는데, 이 통화를 통해 피고발인 바. 조현호씨는 자신이 선동한 투개표부정선거가 개표현장의 개표상황표로 인해 모두 부인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자유애국진영 유권자들을 기망할 목적으로 거짓을 선동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후원금 및 기부금품을 모금하여 사기에 의한 금품수수를 자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9) 또한 고발인은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장 명의로 세 차례 기자회견 형태로 발표한 성명서(증#15,16,17)를 통해 투개표부정선거 거짓선동의 실체를 밝힌 사실이 있으며, 투개표부정선거 거짓선동가들의 용어전술에 기망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전단지(증#18)를 제작하여 배포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발인들은 고발인을 비롯한 펜앤드마이크와 조갑제TV, 미디어워치에서 공개토론할 것을 수차례 제안했음에도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있습니다.

10) 피고발인 마. 황교안 전 대표는 뒤 늦게 투개표부정선거 거짓선동의 대열에 합류하여, 이미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펜앤드마이크와 조갑제TV, 미디어워치 등에서 그 동안 제기된 모든 투개표부정선거 의혹들이 명백한 거짓선동임을 밝힌 사실이 있음에도, 2021년 12월 10일에 영등포에 소재한 황교안 전대표 사무실에서 면담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황교안 전 대표는 고의로 진실을 덮고자 면담자체를 거부하였으며, 이미 확인된 거짓된 내용들을 전시물(증#19)로 제작하여 지금까지 거짓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11) 결론적으로 피고발인들은 지난 7월 28일 피고발인 가. 민경욱 씨가 소 제기한 인천시 연수구을 선거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든 의혹들에 대하여 세세히 열거하며 전부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법원의 판결문 전체를 접하지 못하거나 피고발인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무한 신뢰로 인해 여전히 피고발인들의 악의적인 거짓선동에 미혹되어 있는 선량한 국민들의 양심을 이 반국가 범죄로부터 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서 신속 정확한 결론을 내어, 위 피고발인들의 엄중히 의법 처리해 줄 것을 엄중히 당부 드립니다.

첨 부 서 류


증#01. 2022.07.28. 선고한 대법원 2020수30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 판결문
증#02.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고유번호증
증#03.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관리 매뉴얼
증#04.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관리 매뉴얼
증#0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관리 매뉴얼
증#06.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참관안내 매뉴얼
증#07. 가세연을 고발한 박○○씨 고발장
증#08. 박○○씨가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증#09. 가로세로연구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진 불법모금 글
증#10. 가세연이 불법모금한 재검표 비용으로 뮤지컬박정희로 전용한 제보
증#11. 펜앤드마이크에서 정리한 4.15총선부정선거 의혹 검증(1~60)
증#12. 펜앤드마이크에서 정리한 4.15총선부정선거 의혹 추가 검증(61~69)
증#13. 2020.05.28. 중앙선관위 주최로 실시한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 자료
증#14. 중앙선관위 발간 투.개표 절차 및 부정선거 의혹 설명자료
증#15. 2020.07.02. 서북청년단 1차 성명서
증#16. 2021.08.30. 서북청년단 2차 성명서
증#17. 2021.09.30. 서북청년단 3차 성명서
증#18. 투개표부정선거 거짓선동가들의 용어전술에 기망당해선 안 된다는 호소문
증#19. 황교안 전 대표가 제작한 “4.15부정선는 팩트다” 26선 거짓 전시물


2022. 08. 05.


고 발 인 대 표 정 함 철 (인)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행실본, Act-csc.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귀 중

투개표 절차 및 부정선거 의혹 설명자료(21대 국선).pdf

5.06MB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 자료집(최종).pdf

2.25MB

제21대 국회의원선거_투표_관리매뉴얼(본문).pdf

11.70MB

개표관리매뉴얼.pdf

6.32MB

415총선 부정선거의혹 총정리.pdf

4.99MB

415총선 부정선거의혹 총정리 추가(61_69).pdf

850.52KB

대법원판결문전문.zip

5.09MB